물류 서비스는 경제 주체간의 원활한 상품 수송을 도모하여 구매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경제 및 시장의 필수조건이다. 한국의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국내 물류활동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물류 효율화 전략을 점검하여 물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가물류비와 기업물류비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비금속 등 일부 제조업의 기업물류비가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2PL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룹 소속의 2PL 업체로 인해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고 물류업계의 대형화, 전문화 실현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다. 영세기업 저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물류전문기업이 부족하여 물류 효율화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내 물류 인프라가 미비한 현실이다. 높은 도로의존도로 과중한 수송비 부담 및 낮은 물류분야 표준화 수준으로 물류 효율저하가 우려된다. 한편 법제도 측면에서도 물류산업 관련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물류산업 관련 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의 민간 참여 등의 불공정 물류 정책으로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이 제한적이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물류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물류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물류관련 법령의 제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부처가 많아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도 있고, 중복 규정, 하위법령 정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물류와 유통의 정의 및 물류산업 및 유통산업의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광의의 물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유통의 개념과 중복 내지 충돌할 우려도 있다. 물류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물류는 운수업으로 되어 있으며, 여행업과 장례 운영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물류시설업과 물류서비스업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2006년 도입된 종합물류업의 인증과 발전을 위해서는 운송업,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물류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물류관련 정부 부처는 통계청 등과 협의하여 물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 수립과 물류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류사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물류서비스업에 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물류관련 법규의 내용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물류관련 국가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유통, 항만, 공항 등 각 분야별 행정계획의 작성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 상호간의 조정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부처 간에 물류표준, 물류정보의 보안 등 여러 분야도 상호 중복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제14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매년 물류산업의 발전에 혁신적인 공헌을 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주는 물류대상은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물류대상의 위상이 매년 높아지는 이유에는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와 더불어 한국물류대상 집행위원장인 김정환 한국물류전략연구소 소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 김정환 위원장은 지난 30여년동안 국내 물류표준화와 물류인력 양성에도 남다른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물류정책 조언과 지원을 통해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온 분이다. 이 분만큼 물류산업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은 드물다. 김 위원장은 1980년 (주)태평양 물류본부장으로 부임하여 1990년까지 물류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한 실무형 이론가로써 국가물류와 기업물류 발전을 위한 컨설팅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온 물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물류 표준화를 실시하여 KS규격 파렛트인 T-11형을 도입하고 처음으로 파렛트 수송을 시작하여 물류합리화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후 1992년, 김위원장은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 전무이사로 부임하여 1997년에는 협회 상근 부회장직을 역임하여 회원사의 물류개혁, 표준화, 합리화,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에 지대한 성과를 이룩하여온 인물이다. 고희를 넘긴 고령에 지난해 위암수술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신 김위원장은 현재에도 물류산업발전과 물류인재 양성에 정열을 쏟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표기업은 현대자동차 그룹.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효자인 자동차산업은 세계 메이저 자동차기업과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판매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전에는 저가전략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여 왔지만, 지금은 최고의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서면서, 세계 여러나라의 소비자에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자동차 산업이 최고의 물류품질로 경쟁할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 2001년 2월 22일, 글로비스 주식회사의 탄생에서 시작된다. 그 당시, 각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 전략에 적합한 글로벌 SCM 물류 대응 체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국내 물류산업은 세계 수준과 격차가 있었다.우리나라의 수출효자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물류회사가 바로 글로비스 주식회사이다. 창립 역사는 짧지만, 매출액 1조 5천억원을 달성하면서 국내 물류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되면서 물밑에서 조용히 승천을 준비하던 용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2006년은 글로비스가 세계시장에서 글로벌종합물류기업들을 이끌어 가는 리더기업으로서 그 첫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국내물류기업의 선두그룹이자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SCM 물류서비스와 철강, 정유,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비스의 이주은 대표이사를 만나본다.
항만물류산업은 서비스가 무형적이며 생산과 동시에 판매되어 소비되는 즉시성 및 비저장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이용, 관리 및 흐름이 중요하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이용 및 흐름을 위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등장시키고 있으나, 항만물류산업은 공공성이 강하여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는 제약성, 해상운송선박의 불규칙한 입출항 패턴과 관련한 불규칙성,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 대처하기 위해 항만물류산업의 정보화 및 e-비즈니스 도입을 가속화하며, 최근 B2B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로 전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적용하여 항만물류산업에서 e-비즈니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제도적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로서 항만물류산업의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표모델을 설계하며, 아울러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한 중 일 등 동북아 3국의 물류산업 투자가 3개국 각각의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혹은 한 중 일 3국의 타 산업 투자가 해당 국가의 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동북아 3국의 물류산업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 11개국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물류부문을 외생화한 국제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11개국 국제산업연관표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산업연관표로 작성하였으며, 다음으로 물류산업에 대한 3국간 의존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국의 물류산업의 변화에 따른 상대국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물류부문의 생산파급효과는 3국 모두 아직까지는 자국 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의 경우 물류시장의 변화에 따라 한국과 일본 산업이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국 물류산업간 연관관계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3국 물류산업이 사업영역을 공유하지 않고 독자적인 물류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물류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 결정요인을 규명하였고 분석 결과를 물류산업 노동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과 물류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첫 번째 연구에서 도출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여부를 활용하였고, 물류산업 일자리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산업의 패널 자료로 대상 모형을 도출한 후 이를 물류산업 모형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산업의 괜찮은 일자리 모형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던 '나이(age)', '성별(sex)', '교대근무(shift)' 변수는 물류산업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모형에서 '나이(age)' 변수는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 및 소득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 물류산업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물류산업의 경우는 '나이(age)' 변수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산업과 물류산업이 공통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강상태(health)'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직무만족도, 소득생산성, 승진 등을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인 '건강상태(health)'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따라서 물류산업은 전체산업에 비해 '직업훈련'을 통해 물류 산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본연구에서 분석한 세부 물류산업 중 괜찮은 일자리 종사자 비율이 높은 '철도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등의 경우 전문화된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야로 이와 같은 물류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학문적 영역과 더불어 직업훈련 등의 추가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물류산업은 서비스가 무형적이며 생산과 동시에 판매되어 소비되는 즉시성 및 비저장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이용, 관리 및 흐름이 중요하다.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이용 및 흐름을 위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등장시키고 있으나, 항만물류산업은 공공성이 강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제약성, 해상운송선박의 불규칙한 입출항 패턴과 관련한 불규칙성,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 대처하기 위해 항만물류산업의 정보화 및 e-비즈니스 도임을 가속화하며, 최근 B2B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로 전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적용하여 항만물류산업에서 e-비즈니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제도적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로서 항만물류 산업의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표모델을 설계하며, 아울러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은 한 중 일 3개국의 물류산업 구조와 규제현황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해 보고, 향후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물류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중 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중국물류산업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GDP와 고용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향후 물류분야의 성장잠재력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물류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비해 비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물류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규제정도가 가장 낮아 물류산업의 자유화가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동북아 3개국 물류산업에 대한 유의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바, 첫째, 중국의 경우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SCM 등 최신 물류경영기법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물류기법을 갖추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문호개방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은 높은 물류인프라 비용과 물류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어 물류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물류산업은 동북아 3개국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논의될 한 중 일 FTA협상에 있어서 물류분야를 전략적 협상분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동북아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류협력방안으로써 동북아 복합일관 운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화물운송방안과 동북아 항공운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객운송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거점 나아가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써 첫째, 철도페리시스템(Train Ferry System)과 Road Feeder System의 거점화, 둘째, 동북아 역내 경제교류 및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동북아 항공셔틀서비스 구축, 셋째, 부산이 동북아 역내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 등을 제시하였다.
전만술 원장은 우리나라의 물류산업발전을 위해 지난 1998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국물류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물류정책의 연구, 컨설팅 연구를 통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지난 5년간 개최되어온 물류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서 물류정책 및 산업에 관련된 물류문제점들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물류연구계를 대표하는 한국물류연구원의 수장인 전만술 원장은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교수로서 물류컨설턴트를 양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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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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