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즉,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실제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견의 전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정책방향의 제시 및 권고를 통하여 다문화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다문화공동체내의 시민단체, 연구자, 다문화가정 등과 같은 각 집단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의 중심자의 역할에 따라 각 집단이 수행하는 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다문화현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중심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사회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에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도서관 일반 현황, 도서관 및 독서문화 인프라, 법제도 등의 환경분석과 도민(학생, 일반) 대상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에 관한 실태조사 및 도서관 직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충청남도를 6대 지역생활권역으로 구분하고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과제 발굴, 충청남도 도서관 직원 대상 의견을 수렴하여 총 20개의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생활권 도서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위상 강화와 함께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정부공포로 확정된 새로운「도서관법」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단위도서관 정책과 행정 강화라는 큰 틀의 변화를 담고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도서관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질‘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지방분권시대 도서관 정책 방향에 대한 지방설명회(2006.11.29,광주광역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록한다. 아직 확실한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위원회 등은 새로운 도서관문화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기대된다. ■ 편집자 주
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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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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