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적정대가기준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재청과 수행하는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 간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 과정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의 기획부터 종료까지 예산편성 항목이나 세부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발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분야 또는 유사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산편성 항목 및 세부기준을 벤치마킹, 그리고 실제 수행한 사례를 분석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 기준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시행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향후 추진하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의 개선방안과 새로운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등의 연구방법 및 분석기법을 통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수행한 9개 주요사업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총 9개 사업 중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 4개, 일부 개선 및 방향 전환이 필요한 사업 3개, 사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사업 2개 등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수행해나갈 독서문화진흥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2009년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의 녹색성장정책 사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도시성장정책의 생태사업, 문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녹색교통사업 등 4개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강릉시의 생태적 복원사업으로 위대한 친환경 생태복원사업은 경포해안의 불량숙박업소 철거와 이 구역에 해안송림을 재생시킨 사업이다. 둘째, 강릉시의 세계적인 문화자원은 녹색기술과 환경보전 중심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자각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강릉시는 해안을 연접하고 있고 해양이미지가 강하므로 향후 해양에너지로서 조력, 풍력, 심층수 등 다양한 사업접근이 가능하다. 넷째, 녹색교통사업으로 친환경 전력 활용, 그린카 이용 등의 사업이 추진 및 예정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강릉시의 녹색성장정책은 EcoCulture와 매우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릉시의 대다수 정책중 생태사업과 문화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강릉시와 유사한 전국의 중소도시들이 지향해야 할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이 생태와 문화가 결합하여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 도시정부는 생태적 지속성, 문화적 다양성, 경제적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매진해야만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70여년간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의해 존속해왔다. 외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와 기능이 규정된다.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들의 입법례를 검토할 때,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외 재정자립에 필요한 논의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한 사례로 경상남도 화동군 화개면 대성리 의신마을의 노인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 개발과 자발적(생산적) 문화주체발굴 및 양성을 하고자 한 사례연구이다. 2017년부터 2019년의 3년차 사업으로 지역의 마을회(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와 체험시설 관리운영, 체험행사 관리, 가공시설장 활용,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마을기반조성사업 및 관광체험을 주요활동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주변의 특산물, 자연환경, 산업환경 및 지리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역사 문화환경이 연계되어 진행되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다. 특히 농악/낙차 동아리, 사진동아리, 그림동아리, 압화동와리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산골의 지역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시대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발전을 지속하고자 함이 취지이다.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감성지능의 변화에 의한 지역공동체의식과 6차산업 기업가 정신 및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동국대학교 RIS사업단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호텔PJ에서 '인쇄산업 발전 방안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국대학교 RIS사업단 2단계 사업진행 성과 보고와 오성상 신구대학교 교수의 기조 발제, 서동일 프린피아 상무이사, 윤광원 미래엔 상무이사,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의 패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2006년 "독서문화진흥법"제정에 따라 제1차,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이 수립되는 등 국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심층적이며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독서진흥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진흥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숲가꾸기 사업'과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5개년 정책 사업으로 2004년에 시작된 '숲가꾸기 사업'은 전국 산림의 약 59%에 시행되었으며, 2009년 최대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2012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6년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국가지정문화재 흰개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의 약 98%가 흰개미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약 72%는 산림에 인접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008년 산불방지 문화재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인 국가지정문화재 46개소는 모두 흰개미 피해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흰개미 피해를 받은 문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숲가꾸기 이후 흰개미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그루터기와 목재 산물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에 인접한 목조문화재가 흰개미 피해를 받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음을 밝혔다. 문화재돌봄사업단의 인력 등을 활용하여 목조문화재에 인접한 산림의 흰개미 서식 조사와 문화재로의 피해 경로를 추적하는 연구와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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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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