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기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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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방첩 법제의 개선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on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 김호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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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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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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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경제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으나 법문의 명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법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KISA 초대석 - '안전경영'은 안전 선진국을 향한 필수 조건, 이영순 매경안전환경연구원장

  • 연슬기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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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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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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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18일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20회 안전경영대상'을 개최해 '안전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온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등의 업적을 치하했다. 안전경영, 즉 경영진의 확고한 안전의식은 우수한 안전관리 기법 실행, 노 사의 적극적인 참여, 안전보건 관련법의 철저한 준수 등과 힐께 안전사업장을 만드는 필수조건이다. 특히 상명하복의 문화가 짙은 우리나라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경영진의 안전 신념에 따라 안전관리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안전경영'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안전경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매경 안전환경연구원의 이영순 원장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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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통 음악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romotion of Digital Traditional Music Contents)

  • 정용관;이석선;고일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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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8년도 제3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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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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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은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트랜드를 바꿔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아날로그와 오프라인의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과 온라인의 시대로 우리의 생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정보화측면에서는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CT(Cultural Technology)를 국가전략분야로 육성해나가고 있는 등 세계화시대 및 문화산업시대의 도래와 함께 부가가치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자료의 디지털 화에만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의 활용 즉, 활성화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활성화되지 못한 디지털 자료는 땅속에 묻혀있는 오래된 유물과도 같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통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화가 가장 용이하며, 활성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디지털 전통음악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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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분야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문화재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Natural Heritage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Landscape Architecture Field in Cultural Heritage -)

  • 진상철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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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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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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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의제형성에 있어서 참여자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중심으로 - (A Study on Participants in Policy Agenda Setting - Focusing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 배선식;김승일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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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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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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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의 시스팀 접근법의 응용

  • 김두홍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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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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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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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도서관업무의 복잡성이 가중됨에 따라, 사서들은 실업계에서 다년간의 사용되어 온 각종 경영공학적 도구와 기법을 응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들 도구 중의 하나인 시스팀 분석법을 사용함으로써 도서관 - 규모의 대소와 기계화 여부를 막론하고 - 은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분석단계(혹은 질문단계)에 선행하는 플로우차아트 기법은 시스팀의 개선을 결과케 하며, 새로운 시스팀 설계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플로우 차아트 기법의 소산인 시스팀의 시각적 표현은 천 마디의 말보다도 가치가 있으며, 도서관에 대한 가일층의 이해를 요하는 모든 인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양상을 제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모체가 된다. 시스팀 분석은 일상의 선량한 도서관관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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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보간법을 이용한 열 특성 검출 (Detection of Thermal Properties using Image Interpolation)

  • 박건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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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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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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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력사용량이 산업 발전과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정된 공간 내에서 대용량의 전력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폐쇄형 배전반이 운영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고압 이상 전기설비 검사 결과 절연내력이 불합격인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배전반의 경우 부하설비 또는 외부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및 보호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체 사고를 신속히 검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열 감지 센서에 고속 디지털 신호 처리를 2차원 보간법으로 해상도를 올려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아크플래시에 의해 발생되는 열 특성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을 위한 기초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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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관련 규정 분석 및 시사점 (Implications For The Participation Restriction Period In National R&D by Case Analysis)

  • 이재훈;이민정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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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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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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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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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e-기업 - 올리푸스한국(주), 신사옥 준공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 박지연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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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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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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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올림푸스한국(주)(대표 방일석, www.olympus.co.kr)이 법인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14일 서울 삼성동 신사옥 '올림푸스 타워(Olympus Tower)'를 준공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비전2020'을 선포했다. 방일석 대표는 광학 90년 기술을 기반으로 10년후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가져가고 신개념의 카메라 문화의 트렌드를 창출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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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촬영법을 이용한 채색문화유산의 밑선 검출에 바탕층이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Base Layer on the Detection of Lines in Painted Cultural Heritage Using Infrared Photography)

  • 권서윤;장유진;이한형;이상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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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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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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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채색문화유산은 종이, 견, 나무, 흙, 회 등 다양한 재료를 바탕재로 사용하여 그 위에 먹 등으로 밑선을 그리고 여러가지 색료를 이용하여 선이나 색채를 표현한 것이다. 먹선은 본래의 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사와 보존처리 시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적외선 촬영을 이용한 먹선 분석이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색문화유산의 바탕층 재료에 따른 적외선 촬영법을 사용한 밑선의 검출 영향을 연구하였다. 확인에는 적외선 촬영법에 사용되는 적외선 카메라와 950~1700nm영역을 검출할 수 있는 초분광 카메라 2종의 검출기기를 이용하였다. 밑선 검출을 위해 지류(닥지, 쪽/닥지), 직물(견, 견/연백), 목재(뇌록/목재), 토벽(뇌록/토벽), 회벽 7종의 바탕층 위에 먹으로 '검(檢)'을 표기하고 진사, 석황, 석록, 석청, 연백, 연단 6종의 상부 채색층을 구성하였다. 시료 제작 후 적외선 촬영법을 이용하여 밑선을 검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지류와 직물 바탕재의 경우 먹선 검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미미하였으며, 지류에 쪽을 염색한 경우와 견에 연백으로 배채한 경우에도 큰 차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단, 목재, 토벽, 회벽의 경우 먹선 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뇌록을 가칠로 적용한 목재와 토벽의 경우 6종의 상부 채색 안료에 대하여 모두 먹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회벽의 경우에는 석록을 제외한 모든 상부 채색 안료에서 먹선 검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바탕층의 재료에 따라 먹선의 검출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채색문화유산 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 해석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