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북한 농업용수 수요량의 파악은 앞으로 다가올 농업 수자원 분야의 과제에 대처하고 통일 후의 수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농업용수 수요량 파악을 위한 북한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며,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법의 활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계열 MODIS 영상을 이용하여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논의 분포를 추출한 후, MODIS 영상의 해상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논 추출의 불확실성이 지형학적 인자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여 논 추출 결과를 보완하였다. 또한 북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을 선정하고 시계열 MODIS 영상을 이용하여 추출된 논 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전역의 연간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립된 시계열 MODIS 영상을 이용한 논 추출 방법 및 북한의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은 향후 북한의 농업용수 관련 연구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자동차에 요구되는 주요한 기술과제 중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환경규제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를 만족하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자동차의 주행성, 안전성, 연비, 메인터난스 등과 관련된 고성능화가 추구되고 있다. 엔진유 측면에서는 배기규제, 연비향상, 장수명화 및 고성능화와 관련이 되는 성능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배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오일 소모량의 감소와 배기 정화 장치에의 피독작용 감소등의 측면에서 물성이 규제되고 있는데 Noack증발 감량 및 함유량 규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본 보고에서는 제1보의 실험에 추가하여 윤활유의 혼입이 휘발유의 연소및 배기에 주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세계의 방송 통신환경은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주요 기업간 M&A로 업계 재편이 본격화 되고 있다. 통신산업 환경이 개방화 글로벌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내 통신산업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확보와 규모의 경제 달성이 필요하다. 국내 통신산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해외진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통신시장에 진출하여 해외 통신사업자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과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확보하기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자원외교와 연계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패키지형 해외진출 전략을 제안한다. 본 고에서 제안하는 패키지형 진출 전략의 핵심은 우리나라와 자원부국간의 상생과 자원 IT 금융의 산업간 시너지를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통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신규 도로의 건설은 과다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존의 도로효율을 최적화하는 ITS가 도입되었다. 본 고에서는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추진 경위와 주요 요소 시스템을 소개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같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 증가는 원격의료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진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와 의사간에 상호 인식과 인증 등과 같은 보안 문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걸림돌로 여전히 남아있다. 스마트 기기는 이동성과 편이성이 뛰어난 반면 각종 보안 침해 위협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스마트 기기를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바이오인식 (Biometrics) 기술과의 용합 시도와 관련 표준화 작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인식 기술의 융합 필요성과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사례를 분석하고,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21세기 양돈산업의 전망은 환경문제, 사료생산, 동물복지 등 다양한 생산제한 요인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돈육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는 아시아 지역의 경기회복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내수 소비확대 및 수출재개 등 경쟁력 있는 양돈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의 양돈산업 전개방향은 소비자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되어 돈육의 건강개념과 영양적 가치 증진 및 식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둘 것이며, 특히 소비자의 의식변화는 미래 양돈산업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편 유통경영 측면에서는 수직협력 시스템(Vertical co-ordination)과 효율적인 물류유통관리(MSCM)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codt$저마진에 의한 다량판매, 대규모 사육,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질병$\codt$방역관리, 유통구조 개선, 고품질 돈육생산 및 위생$\codt$품질향상 분야에 있어서 중점 추진되어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AFTM이 필요한 이유를 항공기의 불확실성을 들어서 설명 하였다.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수요, 수용량의 불확실성과 ATFM의 조정행동과 타이밍조정을 위한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보 질의 향상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예측하여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슬롯교환메커니즘에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압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항공사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항공사 슬룻 대체알고리즘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 항공사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에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어서 압축방법의 기본이론인 일괄처리방법과 SCS 의 신속대응메커니즘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이어진 연구과제로 두 모델의 수학적 모델을 연구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여 모델을 개발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메커니즘의 모범 예제라 할 수 있는 SCS 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하여 연구하려 한다.
관찰법은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또 과제 수행의 다른 자극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결국 학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활동을 기록함으로써,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성장을 파악하고 기록하여 이를 근거로 진보에 대한 적절하고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활발하게 조장하고, 학생들의 진보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관찰 결과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술식으로 누가 기록하기에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일선 교실 현장에서 적용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관찰을 하면서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적용방안을 구안해보고자 한다.
광 네트워크상의 SONET계층에서 수행되었던 망의 고장에 대한 복구 등의 요구사항은 Generalized Multiprotocol Lambda Switching (GMPLS)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GMPLS망 구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망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망의 고장이나 성능의 저하를 대응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다. 신뢰성 있는 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 복구 기능에 있어서 주요 과제는 복구의 대상으로 하는 작업 경로에 대한 대체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GMPLS를 이용하여 광 네트워크에서 최소한의 링크 정보로 망 자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모든 작업 경로와 대체 경로의 경로 구성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대역 공유가 가능한 경로 자동 복구 기법을 제안한다. 본 메커니 즘의 경우 확장된 CR-LDP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므로 망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율성 면에서 매우 뛰어난 메커니즘이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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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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