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EPC LSTK 프로젝트의 계획단계에서 계약자가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사례들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GCC 국가를 대상으로 한 5개의 타당성분석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타당성 분석시 고려변수 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미흡으로 원가상승, 공기지연 초래 및 품질저하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상기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원가상승에 대한 문제, 공기지연에 대한 문제, 품질저하의 문제에 대해 타당성 분석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해외 플랜트 공사에 있어 상기에서 분석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를 단계 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로등 효율성 제고 및 무선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의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불완전한 GUI기반자동감시시스템을 원인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원격제어용 GUI기반자동감시시스템 구현 방법을 제안하였다.
2012년 8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기본적 법규가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과 복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실증검증하기 위해 현황분석과 더불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델파이분석기법에 의해 현재 계획에 근거한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 간행물 및 서적 등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 등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자료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최신 글로벌 테러정세와 동떨어진 국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둘 째, 복잡하고 산개된 대테러조직 개편의 필요, 셋 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넷 째, 다문화 사회 속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개발 및 시행 필요, 다섯 째, 대테러분야 전문성 미흡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여객 및 화물량의 증가로 기존 수송수단이 포화에 이른 실정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추진한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고속철도 개통 후 단기간에 드러난 이용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해 기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광범 위한 고속철도 사업의 특성아래 여객 부문에 대한 대중교통 측면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고속철도 개통 후, 여객 및 화물 수송의 형태에는 단기간이나마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반해 고속철도의 이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문제점 또한 조사되었다. 주요 사항으로는 역방향 유해성, 일반열차로의 불편전이, 터널통과시의 소음 등으로서 이는 개통 초기 고속철도에 대한 그릇된 대국민 인식을 가져오게 함과 동시에 향후 개인들간 교통수단 선택에 있어서까지 그릇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반열차 확대 및 할인혜택, 점진적인 순방향 좌석으로서 교체 및 소음 저감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등이 실행되거나 준비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뚜렷한 개선 징후는 아직 미미한 상태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고속철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문제점에 대한 좀더 깊은 고찰과 개선안 제시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고속철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 그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실태를 수주자와 발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발주자의 개선의견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단기적 개선안으로 신고제도 절차 및 활용 개선안을 제시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2016년 4년차에 접어드는 창조경제는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에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보겨 주기식 창업지원사업 및 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당사자는 34.1%가 중앙정부, 28.3% 국내 대기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 46.1%로 가장 높았고,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은 응답자의 절반인 50.4%가 개인자금으로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창업이 주저되는 주요 이유로는 창업자금 마련 및 기회비용이 4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창업 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정책으로는 자금 및 투자 지원이 26.6%, 사무실공간지원 13.5%, 마케팅 및 판로 지원이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구축한 종합위험관리체제(IRMS)의 추진경과, 운영조직체계, IRMS 효과, 개선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등 IRMS 사업의 전 분야를 재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중 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RMS가 구축된 PSM 사업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IRMS 효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조직, 정보공유, 전산화, 기타 부문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망하고, 이를 통하여 IRMS 중 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표준형 부표류는 2001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15년동안 해상교통환경 및 해양기상여건이 변화하고 관리자의 운영경험이 축적되었으며 최근 첨단 기술 및 신소재가 개발되어 표준형 부표류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준형 부표류의 구조적 및 관리운영적 측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양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표준형 부표류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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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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