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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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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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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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2011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강사법)에 대한 강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이 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강사법 제정과 강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강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강사법 유예과정에서 정부와 강사노조가 제안한 강사법 개정(안) 및 강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강사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강사 및 고등교육 전문가 16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강사들은 강사법 제정 및 도입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생색내기 또는 선거용 입법으로 인식하였으며, 강사법 시행이 반쪽짜리 교원을 양성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이들은 강사법이 강사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예컨대 강사료 인상과 고용 안정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사들의 연령과 전공영역에 따라 강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이 나뉘기도 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강사법 대체법안 마련을 고등교육 재정 확보, 강사노조 또는 개별 강사들 간의 입장 차이,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점 응축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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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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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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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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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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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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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시행된 CAMPUS Asia 시범사업의 성과와 집행과정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실천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집행 분석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였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집한 문헌자료, 설문 및 면담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CAMPUS Asia 시범사업은 참여 학생의 발달 측면 그리고 정부 및 대학 차원의 교류 협력 기반 조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반면, 여러 한계점도 드러낸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CAMPUS Asia 시범사업의 성과 및 한계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 요인을 정부 차원, 참여 사업단 차원, 학생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CAMPUS Asia 본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예를 들어, 사업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 정부 차원의 국가별 학사제도 차이 및 학점인정 문제 해결, 사업의 차별성 확립, 사업단별 교육과정 강화, 공동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특화된 진로모델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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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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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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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국유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인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7~1584)의 사상을 통해 현대 도덕교육에의 적실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율곡이 송대의 성리학을 계승하면서도 자신 만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이기(理氣)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로 정립하고,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과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통해 심(心) 성(性) 정(情) 의(意)의 관계를 연속선상에서 요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율곡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심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되는 길을 제시하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변통의 묘리를 발휘하여 현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율곡사상의 특징은 형식적으로는 그가 중국 정주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중용"과 "주역"의 시중(時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율곡은 때(時)의 적의성이라는 점에서 시중의 중용의 의미를 중시함과 더불어 '치중화(致中和)'를 실천론적 이상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 논문은 송대 성리학의 연장선상 위에 선 율곡이 어떠한 인식[앎]의 지평에서 현실성[때]을 담보해냈는지를 살펴보고 그의 심성정의일로설(心性情意一路說)과 기질변화의 교육적 태도를 통해 도덕교육방법론의 현대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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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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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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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산재보험의 현안 이슈 중의 하나는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일치시켜 적용하면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집단에 한정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사회법전과 문헌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독일 산재보험의 적용 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 공공기관과 교회의 자원봉사자, 시민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생명구조 활동자, 헌혈자 및 장기 기증자 등을 법률에 의한 당연가입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가 공익 목적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 관련 재해 위험을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서 출발하여 확대되는 배경과 과정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독일 문헌에 기초해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 산재보험제도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재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방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자원봉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자로 설정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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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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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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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세기 조선사회의 시대적 혼란 속에서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성리학의 방법론으로 대두된 것이 조선중화의식이다. 이는 외세문물의 도입이라는 명제아래 '나'와 '타자'의 관계성 설정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조선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항로의 조선중화론은 19세기 정체성이론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문물의 도입시기에 있어서 일본 또한 조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일본은 조선과는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조선과 상이한 관점을 보였던 일본은 현실적 힘의 결과를 인정하고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특히 후기 미토학에서 양이(攘夷)의 대상인 서구(西歐)가 화의(華) 대상으로 변모해간 점은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과 일본은 모두 자강(自强)에 중점을 두었지만 조선은 유교적 순수성의 추구를, 일본은 군사적 힘을 자강(自强)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각자가 생각하는 자강(自强)을 위해서 모두 주전(主戰)을 택하기는 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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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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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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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키 교환 방식은 안전한 암호 통신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키 교환 프로토콜은 안전성, 키확신, 키신선도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광대역 위성 액세스망(BSAN ： Broadband Satellite Access Network)의 보안 프로토콜과 규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표준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RCST(Return Channel Satellite Terminal)와 NCC(network Control Centre)간에 인증 및 키 관리 기능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요 핵심 보안 메커니즘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광대역 위성 액세스 망에 적용 가능한 보안 기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보안 알고리즘들의 규격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의 ETSI 표준안의 키 교환 방식이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고, 키의 신선도와 확신성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키의 신선도와 확신성을 갖으면서 계산적 복잡도와 교환되는 데이터 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네 가지 키 교환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제안된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분석하며, 각 제안방식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갖는 DH 알고리즘, MTI(Matsumoto, Takashima, Imai), ECDH(Elliptic Curve Diffie-Hellman) 기반의 여러 가지 키 교환 프로토콜들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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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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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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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경영과 공무원 조직의 환경에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개념인 혁신에 대한 연구로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다양한 변수를 통한 혁신행동과의 관계성을 검정한다. 둘째, 개념적으로 정의된 창의적 리더십과 직무열의 및 조직신뢰와의 관계를 교육행정직 공무원 조직에서 검정한다. 셋째, 매개변수인 직무열의와 조직신뢰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대한 교육행정직 공무원 조직이 지속적인 혁신행동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및 중부지방에 위치한 교육행정직 공무원 25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SPSS 23과 AMOS 23을 통하여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직무열의와 조직신뢰 그리고 창의적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창의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직무열의와 조직신뢰를 통하여서도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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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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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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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설사는 전 세계적으로 공중 보건의 주요 문제이며 사망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후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Rotavirus Gr.A, Norovirus G-I & GII의 감염과 기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조기진단과 치료를 용이하게 하고 계절성 질환을 더욱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010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대변 시료 4,009개의 설사바이러스 6종의 멀티플렉스 역전사 PCR(mRT-PCR)검사결과와 다양한 기후 요인 중 체감온도, 상대습도, 일조율과의 상관관계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4,009 개의 대변 샘플 중 985 개는 Rotavirus Gr.A, Norovirus G-I & GII 감염에 대해 양성이었다. 이 985 건 중 95.3 % (n = 939)는 10 세 미만으로 Rotavirus Gr.A, Norovirus G-I & GII는 10 세 미만 환자에서 높은 감염률을 보였다. 우리는 기상 빅데이터와 연령, 시기별 감염분석 등에 기초하여 Rotavirus Gr.A의 감염이 상대 습도에 따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Norovirus G-II의 감염은 체감 온도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요인에 따른 Rotavirus Gr.A, Norovirus G-I & GII 감염의 분포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바이러스성 설사질환과 관련된 보건정책의 설정이나 계절적 영향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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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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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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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사회적경제의 규모화 방법론인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실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셜 프랜차이즈의 성패는 가맹본부, 가맹점 구성원은 물론 서비스 대상인 수혜자나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만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소셜 프랜차이즈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소셜 프랜차이즈의 차별점인 가맹점 자율성이 특성요인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갖는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가치지향성, 사회적경제 경험, 지역 네트워크 활용, 고객지향성을 소셜 프랜차이즈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가맹점 자율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가맹점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 활용은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가치지향성, 지역 네트워크 활용, 고객 지향성은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가맹점 자율성이 사회적경제 경험, 지역 네트워크 활용과 경제적 성과 사이에서, 지역 네크워크 활용과 사회적 성과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증연구를 진행한 첫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연구를 통해 향후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고 소셜 프랜차이즈를 모색하거나 이미 운영중인 조직에게는 성과 창출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