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신뢰도의 정도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재무적 타당성분석은 유형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사업성을 결정하지만,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도 간과할 수는 없다. 유형적인 요소는 명확한 재무적인 수치로 나타나지만 무형적인 요소를 재무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다.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형화된 산정모델이 없고,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므로, 해당 업체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액이 상이하며 평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전문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무형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례로, 2002 월드컵 유치에 대한 무형효과에 대한 평가액은 가지각색이지만, 월드컵 유치로 인한 국가의 인지도 상승 및 경제적 효과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효과 산출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의 사례 조사를 통해 무형효과 평가모델에 대한 기본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무형효과 산출 모델의 기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연료인 목재 펠릿을 이용한 펠릿 보일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기술인 펠릿 보일러는 아직 시장 초기단계로 정부에서 펠릿 보일러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펠릿 보일러에 대한 미래시장 점유율을 예측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보다 효과적인 보급정책과 시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펠릿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분석해야 하며 본 연구는 신기술이 갖는 무형의 비용을 반영한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여 펠릿 보일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였다. 신기술의 시장 점유율이 확산되고, 기술 신뢰도가 향상됨에 따라 무형의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상이한 무형의 비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로 전기보일러,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펠릿 보일러의 선호를 선택 실험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속성별 파라메터를 추정하고, 시나리오별로 보일러별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였다. 추정 결과 무형의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펠릿 보일러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스보일러와 전기보일러에 대한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목재 펠릿 전용 사용자 집단과 일반 보일러 사용자 집단간의 속성별 지불용의액과 시장 점유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소득, 교육, 가족수, 신기술 인식 수준과 같은 개인별 속성에 대해 선호의 이질성이 부분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 국내에서는 많은 지리정보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바로 이 시점이 지리정보 사업의 여러 가지 기술개발과 적용, 지리정보 사업의 공공 정책적 접근방법 및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지리정보 사업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검토하고 정책 분석적 측면에서 사업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며, 어떤 내용들이 어떠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정가와 분석을 위해서 '비용편익 분석'을 하나의 분석방법으로 제시하면서, 이 방법이 지리정보 사업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장정과 단점을 갖는지를 연구했다. 주요 이점은 자료 분석의 용이, 지도 출력 및 수정 변경의 비용 절감 등이 유형의 이점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저리정보의 질적 향상과 보다 정확한 지리정보의 관리 및 운영, 의사결정지원 등이 무형의 이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들은 지리정보 사업 시행 이전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부문이 있는 반면, 무형의 이점들은 여전히 비용 편익 개념에서 제대로 파악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연구 과제로써 일반적인 계량적 평가 방법과 아울러 질적인 무형의 이점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방법 및 평가 수단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와 해외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후, 최근 보편적서비스 제도에 있어서 이슈를 짚어보고자 한다. 각국의 보편적서비스에 관한 개요, 범위, 비용 산정, 손실보전 방법을 기본적으로 분석, 비교하고 최근 비용 산정에 있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무형편익 적용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방법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증진에 대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무형의 이익 효과보다는 소요되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 투자를 보다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행동경제학(bahavioral economics)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현재우선편견(present-biased preference)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래의 비용과 이득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득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아러한 편견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건강문제로 겪게 되는 막대한 비용요인보다 현재의 흡연에 따른 즉각적인 정신적 쾌감이나 당장의 즉각적인 즐거움을 보다 우선시하는 상황을 설명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측정가능하고 눈으로 당장 확인활 수 있는 이득에 대해 보다 쉽게 동기부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 주어지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당장의 건강증진 행위를 실천하는데 소요되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제공활 수 있다.
최근 반갑지 않은 침입자에 의하여 생명이나 재산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침입자는 도둑이나 강도 뿐만 아니라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자연적인 재해도 많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마음의 걱정을 덜어주고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주며 목숨처러 아끼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정보를 지켜줄 전자 보안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자신의 실력을 다지고 비용절감 효과도 거두며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한 창의력도 기르기 위해 전력기술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전자보안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습이 무형자산이라는 매개를 거쳐 어떻게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관계를 기반으로 조직학습과 무형자산을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업무수행방식 교육은 제품 서비스개선과 시장지배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식관리방식 교육은 제품 서비스개선에서만, 조직학습비용은 시장지배력 확대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업무수행방식 교육의 경우에서 시장지배력 확대에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식관리방식 교육과 조직학습비용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업성과 제고에 있어 조직학습의 운영과 무형자산의 획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IS사업은 초기 막대한 구축비용과 사업완료이후에도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S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GIS사업 이전이나 중간단계에 정책결정자들에게 GIS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절차 평가지침 평가방안 비용과 편익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의 국내외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분석기법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GIS사업에 적합한 비용과 편익항목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비용분석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건비, 운영경비의 다섯 항목으로 편익분석은 직접편익, 간접편익, 정보판매에 의한 편익과 무형의 편익으로 구분하였으며 GIS의 비용과 편익은 각각 초기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OECD(2008)는 무대응 비용(inaction cost의 개념을 제시하여 사용가치와 관련된 직접 금전비용,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 금전비용,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 총 사용비용,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 사회적 복지비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환경재의 가치 손상 비용으로 접근하여 지하수, 토양 등의 직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의 손상 비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등 자연환경 가치 분류 및 국내 관련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OECD(2008) 무대응 비용을 분석하고 국외 다른 실증 분석 사례 및 유럽 토양기능 저하 분석 모형 등과 연계하였다. 지하수 등 자연환경의 질적, 양적 저하에 대한 무대응 비용의 금전적 측정을 위해서는 인체 피해, 물적 피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변화와 인간, 생태계 영향 간의 물리적 연관성을 추정하는 연구가 핵심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무형 자산 중 마케팅 관련 무형자산으로 실무는 물론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자인, 브랜드, 명성 등 3가지 유형의 무형자산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 입장에서 이들 마케팅 관련 무형 자산을 개선하는 것은 그 효과가 즉각적이고 파급력이 커서 연구개발(R&D)을 위한 투자보다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케팅 관련 무형자산에 대해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고 있어 기업입장에서 이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 3가지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마케팅 분야의 연구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내부에서 무형자산이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행연구(서용구, 임승희 2005)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얼마나 마케팅 관련 무형자산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의 노력 수준을 의미하는 '지향성'을 정의하고, 마케팅 무형자산의 세부적인 차원으로 기업의 디자인지향성 및 브랜드 지향성과 성과변수 역할을 하는 명성 지향성의 변수를 개발하여 연구에 도입하였다. 연구결과 디자인 지향성은 브랜드 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명성 지향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브랜드 지향성은 명성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디자인 지향성이 직접적으로 명성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브랜드지향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업의 마케팅 관련 무형자산의 관리가 순차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는 기업의 마케팅 관련 무형자산의 관리 및 투자도 이와 같은 메카니즘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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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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