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이후의 무역패턴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패턴을 분석하였다. 미얀마의 비교우위구조와 국제분업구조를 RCA지수와 TSI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개방 직후인 2012부터 자료 확보가 가능한 최근 2014으로 하였으며, 무역자료는 UN comtrade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미얀마는 개방이후에 무역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업의 구조도 변화되고 있었다. 개방으로 2차산품의 무역비중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교우위도 1차산품에서 2차 노동집약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도 주로 1차산품과 노동집약재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3국간의 무역의 구조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미얀마와 초기단계의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국과 일본은 미얀마와 무역 관계가 안정적인데 반해, 한국과 미얀마의 무역은 비교우위 패턴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미국 영화산업의 해외 수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세계시장에서 미국영화의 경쟁력은 영화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영화산업의 무역패턴에 결정을 주는 요인으로는 시장규모, 투자규모와 정치적 영향력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미국 영화산업의 무역패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로 시장규모와 투자규모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영화와 같이 차별화된 상품의 무역패턴에 있어서 다양성은 무역의 패턴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영화의 수출패턴을 분석하고 영화의 무역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세계 영화산업에서 중요한 선진 7개국에 대한 미국의 영화수출의 패턴을 분석하여 미국영화의 수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자국의 영화의 다양성이 작은 국가에 대한 수출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미국 영화산업의 다양성은 미국영화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나라의 대표적인 두 기업이 R&D 경쟁과 쿠르노 경쟁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외국기업의 R&D 외부효과가 국내 주요 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내정부의 보호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무역정책의 문제를 규명한다. 국제적 과점의 2단계 모형을 통해 우리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정책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해를 구하고, 나아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R&D 투자의 외부효과에 따른 주요 경제변수들의 변화 패턴과 일국의 최적관세 패턴을 추적한다. 이론적인 주요 예측으로 기업들이 R&D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두 경우에 모두 R&D 외부효과가 클수록 R&D 투자율과 수준이 감소하고, 사회후생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수준은 보호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난다. 또 이 연구의 가장 관심사항인 R&D 투자의 외부효과와 최적관세율 간의 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정책적으로 R&D 투자의 외부효과가 커짐에 따라 최적관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패턴을 분석해 보고, 지역경제권 가입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교역은 상대국의 소득수준에 의거한 교역패턴(Per Capita Pattern)보다는 전반적 시장규모에 의거한 교역패턴(GDP Pattern)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 자동차산업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전체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79%,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98% 증가되는 무역창출효과가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단기적 교역증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와 교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형화 지능화 친환경화로 대변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핵심기술 보유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선제적인 공략과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은 일본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으며 경제환경 변동에 대한 부산의 교역탄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부산과 일본과는 산업내무역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고 많은 제품들에서 수평적 산업내 무역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 뿐만 아니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살펴본 결과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이 많았는데 특히 1970년대 부산의 주종 수출품인 신발은 일본과는 낮은 산업내무역과 함께 2001년부터 시장비교열위가 상당히 나타났다. 부산의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은 일본시장에서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차량 등에 있어서 시장비교열위가 크게 나타났다. 무역수지기여도 분석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화학물과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제품들에 있어서 무역수지 기여도가 양수와 음수로 나타나는 등 변동이 다소 나타났다. 부산의 품목별 비교우위패턴의 회귀분석결과,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들은 비교우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들은 비교열위가 감소해가고 있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교우위의 정도가 품목별로 수렴해가고 있다.
국가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 까닭에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규모에 비해 무역항으로 지정된 항만의 수가 많다. 그러나 일부 중소 무역항들은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인해 SOC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 낭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는 지역별로 무역항의 대외교역 특성과 비교우위가 세밀하게 분석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 운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 군집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 무역항 19개를 대상으로 과거 20년 동안의 교역 규모, 취급화물 품목 수, 교역 대상국 수 증감 등의 변화 패턴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소 무역항은 분석 지표에 따라 모두 5가지의 성장 패턴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형별 특성과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었다. 대외 무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중소 무역항의 성장 유형과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금번 연구 결과는 향후 지역차원의 항만 개발 및 운영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방사능 유출 우려 등으로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은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태양광 산업의 해외진출 및 무역요인에 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태양광 제품을 거래하는 11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5년간의 패널데이터를 연구하여 보았다.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한국의 태양광 제품은 일반적으로 중력모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규모와 거리 이외의 요인에서는 각각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무역거래의 패턴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 무역거래방식에서 인터넷무역방식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무역거래알선사이트에 관한 관심과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은 국내외의 무역 유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대기업 종합무역상사 및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실제 우리 나라 무역업체들의 사이트 이용 및 현황과 이용만족도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무역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는 무역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이다. 또한 실제 무역거래알선사이트를 이용한 결과와 관련하여 거래알선사이트 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대상 업체 중 불과 17.9%의 낮은 수준으로서 이렇듯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즉,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의 관련정책의 분산, 보안 인프라의 우려, 오프라인 상의 결제 및 세금문제, 인터넷무역 관련 국제협력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무역업체의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 최고경영자의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업체내의 웹 기반 환경 구축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거래정보 보호기술의 육성 둘째,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셋째, 무역거래알선사이트 관련 분쟁 신용조회 등의 통합관리 넷째, 사이트관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제반환경 개선 및 국제거래 규약 개선 다섯째, 무역거래알선시스템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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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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