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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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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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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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제조업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여러 상충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증분석을 통해 환경 TBT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환경 TBT가 국내 주요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환경 TBT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전자부품 산업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틀을 제공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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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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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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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조치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중국의 양자 무역이 실질실효환율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무역흐름과 환율변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질환율의 하락이 중국의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수입량을 소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수출량은 환율수준에 비해 환율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세분화된 무역흐름에 대한 실증결과는 상품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서로 다른 가공 단계에 있으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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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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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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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Using the gravity model, this paper analyzes empirically how the world trade in goods is affected by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which have been spreading rapidly since the mid-1990s. This paper attempt to do the panel data analysis about 174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4-2008. These panel data include 157 RTAs. It is meaningful that this paper uses comprehensive data to analyze the net effect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he global trade volume. This provides a clue as to the answer to the stumbling block debate raised early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Also, confirming how the participation of the WTO affected the trade volume among the member countries, the WTO-related dummy variables are additionally introduced to this gravity model. And as far as we know, the state system-related variables is first considered in this model. This variable reflects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of countries as the proxy variable representing the sociocultural homogeneity. In all regressions, joining to the WTO and consistency of the state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trade volumes between count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TA trade effects, RTAs, on average, increase the volume of trade within the RTA region by 27%~37%, and decrease the volume of trade between the regional and the non-regional nation by 1.2%~3.4%.Therefore, the net effect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he promotion of global welfare is positive. For robustness check, we also introduce the interaction term of the dummy variable which reflects the RTA tightening and the continuous variable which reflects the distance effect. As a result, the RTAs alleviate the trade-decreasing effect which is caused by the distance between the countrie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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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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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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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미얀마에 대한 ODA와 공여국의 대미얀마 수출의 관계를 분석하여 ODA와 수출의 관계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에 ODA를 지원한 19개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중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얀마의 경우에는 ODA가 공여국의 대미얀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ODA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수출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ODA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속도도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ODA가 직접적으로 수출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이해와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무역의 확대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미얀마에 ODA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ODA의 규모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이해와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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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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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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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외국의 환경규제 수준과 한국의 수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으로서, 82국가에 대한 2001년 수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중력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전체산업에 대하여 환경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환경오염산업으로 분류된 17개 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환경규제변수의 영향이 존재하지만 개별 산업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다르며 전체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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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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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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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분석한 한류진행단계에 따른 5단계 국가분류를 기준으로 67개국의 자료를 이용한 중력모형을 통해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효과와 한류 진행단계에 따라 수출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형 및 수정모형 모두에서 한국의 수출에 있어 한류는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류의 진행단계에 따라 수출 증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류의 진행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수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류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친밀감을 높임으로서 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류가 진행된 기간이 길수록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된다는 것은 한류가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데 있어, 그 기간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류의 지속적인 유지는 우리나라 수출촉진에 있어 중요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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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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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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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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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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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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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B2C 온라인 수출의 특성을 도출하여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하고 수출확대 요인을 규명하였다. 초보 오프라인 수출기업 45,267개사와 초보 온라인 수출기업 205개사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온라인 기업의 수출 품목 수 및 국가 수가 오프라인 기업에 비해 더 많았고 수출생존율도 온라인기업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다변화 보다는 시장다변화가 온라인 수출증가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중력모형 분석결과 온라인 수출이 오프라인 수출에 비해 거리장벽을 60%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체결의 수출증대 효과도 온라인 수출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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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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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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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빠르게 성장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무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제품 유형이나 단가와 같은 품목 특성도 전자상거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국가별,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 자료와 수출국의 특성 및 품목별 특성을 포함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에도 거리의 영향 등이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계약 건별 금액, 내구소비재, 자본재와 같은 품목 특성도 전자상거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고취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품목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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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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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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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적개발원조는(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는 수단인 동시에 ODA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신(新)남방정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ODA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 검증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ODA 가운데에서도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는'기술협력 ODA'에 주목하여 기술협력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이 ODA를 지원하는 178개 대상국의 GDP, 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FTA 체결 여부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연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국제무역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근간으로 기술협력 ODA가 공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분석(FEIV), 하우스만 테일러 (Hausman-Taylor) 등 다양한 패널분석모형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ODA 수혜국의 과학-기술 보고서 발간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가 풍부할수록 기술협력 ODA가 활발하며, 한국의 기술협력 ODA는 한국의 수출, 특히 제조단계에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모로코의 기술협력 ODA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