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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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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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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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은 최근 체결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어떤 공식적인 지역주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예외적인 국가중의 하나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결여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세계수출시장을 선호한 전후의 국가정책을 반영한다. 한국의 5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컴퓨터산업의 관점에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 한국 컴퓨터 산업은 지역주의보다는 다자주의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가속적인 무역자유화 조치가 지역주의에 대한 수요와 지역주의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연구결과는 한국 컴퓨터산업은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강력한 다자간 구속력이 있는 무역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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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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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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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미국, EU,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빅3의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체결한다고 자랑스러워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역전쟁에서의 선점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농업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는 농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끼고자 한다. 2011년 11월 일본 노다총리는 TPP참가를 표명하였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위한 협정,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하여 관세를 철폐하면 일본의 산업은 공업으로 특화되고 농업은 괴멸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 농업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강화방안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규모 확대나 소득보상을 하여도,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생산은 감소하고 농업의 쇠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경단련회장인 오꾸다씨는 외국인의 이주도 장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임금과 실업이나 취업 등의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무역, 공업 그리고 각국과의 우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대가 와도 국가는 자국민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농업만이 아니고 국민의 사회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TPP이지만, 식량안전보장의 견지에서도 TPP참가는 허용하기 어렵다. 예외 없는 자유화 등 상대국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을 잃게 한다는 것은 진실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없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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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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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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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고 다자간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EU는 확대와 심화를 거듭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서유럽 선진국 중심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신흥개도국들인 중동구 국가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면서 전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들은 EU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EU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EU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후 한-EU FTA가 국내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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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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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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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本) 연구(硏究)는 자본거래자유화정도를 명목상의 규제완화여부에 의해 판별하는 종래의 접근방법(接近方法)에서 벗어나, 형식적(形式的) 규제여부(規制與否)에 관계없이 자본거래(資本去來)가 실질적으로 경제적(經濟的) 유인(誘引)에 따라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자본거래자유화정도(資本去來自由化程度)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모두 5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 첫째는, 총대외무역량대비 자본거래량비중으로서 자본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자본거래자유화정도가 높다고 본다. 둘째는, 환율절하기대를 감안한 국내외실질 금리차로서 대내외자본거래(對內外資本去來)가 자유로울수록 국내외금리차(國內外金利差)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동 금리차가 낮을수록 자본자유화정도가 높다고 본다. 동 지수로서는 통화선물시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위험포함 및 불포함 대내외금리차를 사용할 수 있다. 셋째로는, 다소 복잡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국내외실질금리간의 연계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두번째 방법의 개선에 해당된다. 그리고 넷째로는, 셋째번 방법에 의한 연계관계를 시간변동지수로 전환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본자유화정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거래를 위험자산의 국제교역관계(國際交易關係)로 파악하여, 무역에 있어서의 산업내교역지수측정방법을 자본거래에 적용하여 자본거래총유출입지수를 측정하였다. 동 지수는 저축투자갭의 보정적(補正的) 거래차원을 넘어 위험자산거래 자체를 위한 자본거래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순수하게 자본거래 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자본거래의 활성화정도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방법들을 주로 한국(韓國), 일본(日本), 대만(臺灣) 등에 적용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의 자본거래자유화정도(資本去來自由化程度)는 일본에 비해서는 낮지만 대만에 비해서는 높으며, 특히 90년대 들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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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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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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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자유무역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의 항공협정에서 민감한 문제로 제한하고 있던 운항에 관한 제반 조건을 항공사가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자유화(Open Skies policy)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이해당사국간, 다자간 협정방식으로 항공자유화가 추진되고 중국항공시장에도 도입됨에 따라 항공사간 무한 경쟁이 예고되며 항공사의 경쟁력, 국제공항의 허브화, 항공수요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대외무역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세계 제2위의 항공시장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간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중국의 항공시장구조와 항공사의 시장지배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항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항공자유화정책과 항공운송시장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먼저 중국의 민간항공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항공자유화정책의 진척상황을 조망하였다. 둘째로 시장규모, 경쟁구조, 시장집중도 및 진입장벽 등 4개 측면에서 중국항공산업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허핀달-허쉬만지수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항공시장은 과점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중국항공운송시장에 참여하는 항공사는 항공동맹체 가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여타 항공사와는 차별화된 상용고객우대프로그램(FFP)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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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5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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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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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이다. 쉽게 말해 1만 5천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 중 1만 달러가 무역에서 나오고 국내에서 5천 달러만 생기는 것으로, 싫든 좋든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나라이다. 이렇듯 무역규모 12위의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오늘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수출시장인 주요 교역국들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그들끼리 관세를 철폐하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주고받는 배타적인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필수적인 통상정책이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금년 1월로 162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올 연말까지는 FTA 역내국간 무역이 세계무역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서야 첫 번째 FTA인 한$\cdot$칠레 FTA를 천신만고 끝에 발효시켰을 따름이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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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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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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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그간의 소사육두수와 가격형성을 본다면, 일정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러한 것이 수입자유화 상태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세계의 소사육두수 및 국제무역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 한국가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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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금학회 2004년도 춘계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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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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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세계무역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국가간의 교역 증대 및 여행자의 왕래가 활발해지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가 거의 1일 생활권에 진입함으로써 전염병은 오히려 그만큼 빠르게 확산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략)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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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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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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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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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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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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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