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review of smart trade contracts, examining the research trends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utilizing smart contracts and blockchain technology for the digitalization and automation of trade contracts. Smart trade contracts are a concept that applies the automated contract system based on blockchain to trade-related transactions. The study analyzes the technical and legal challenges and proposes solutions. The technical aspect covers the development of smart contract platforms, scalability and performance improvements of blockchain networks, and security and privacy concerns. The legal aspect addresses the legal enforceability of smart contracts, automatic execution of contract conditions, and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contract parties. Smart trade contracts have been found to have applications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international trade, supply chain management, finance, insurance, and energy, contributing to the ease of trade finance, efficiency of supply chains, and business model innovation. However, challenges remain in terms of legal regulations, interaction with existing legal frameworks, and technological aspec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including empirical studies, business model innovation, resolution of legal issues, security and privacy considerations, standardization and collaboration, and user experience stud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explore additional aspects of smart trade contracts.
What may be a problem, however, is determining the application to electronic methods of the various rules which the courts have developed for dealing with the consequence of different methods of communicating offers and acceptances. However, it was doubtful that in the law electronic documents may make part of the traditional documents based on pap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thus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ethods as a means of forming contracts and the some legal problems. Accordingly, The thesis is basically divided into two part. Part one considers a contract for trade is made how, when and where through compare with traditional contracts law and electronic methods. Part two considers and explores the efficiency on the formation of electronic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by On-line.
전자무역거래는 궁극적으로 무역계약체결천의 마케팅과 인콰이어리는 물론 무역계약과 계약 이후의 운송, 보험, 결제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전 단계의 전자화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제대금결제시스템을 전자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전자무역거래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자무역 구현에 있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무역시대를 맞이하여, 전자무역거래에서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BOLERO, TradeCard, 그리고 BeXcom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상호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적 정보매체중 인터넷의 여러 기술적 방편인 Web, E-Mail, usenet 등을 통한 인터넷 무역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EDI에서 보다 보편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면서 개방적인 인터넷 EDI로 대체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의 체결은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성, 경제성, 편리성에 있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조만간 많은 이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준거법, 문서의 법적효력, 계약의 유효성, 청약의 유인, 계약성립시점 둥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계약성립시점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이 대화자간인지, 격지자간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화자간 법리와 격지자간법리의 구분기준은 발신과 도달의 시간적 동시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전달 중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E-Mail을 중심으로 기타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의사전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만일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문제시될 도달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은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 미법이나 한국,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도달 주의가 지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도달시점은 E-Mail의 경우 수신측 사용자 컴퓨터가 아닌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서버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analysis of possible ICC model of international sale contract terms used in the international artwork trade. Based on this, the provisions proposed considering the specialtie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help practitioners draw up a contract of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In Chapter II, I reviewed the highlights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tract. In Chapter III, I discussed the issues that arise in creating specific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agreements. In Chapter IV, I discussed the issues in creating the general provisions on the international artworks trade agreements. Quantity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sales contract should include the "more or less" clause. And it should als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s transfer in the copyright provisions. Even if a buyer has been assigned the copyright of artworks from the artist, if the buyer modifies the artworks without permission, moral rights can be violated. In addition, even if a buyer has been assigned all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artists, if the buyer does not have the specific provisions, the buyer must keep in mind that the unauthorized publication of artworks, film production, merchandising, etc, may infringe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This study is to help international traders in conducting tax and accounting works as to revenue recognition when a shipment incurs in accordance with Incoterms 2010. It is true that some are well familiar with Incoterms but have lack of accounting and tax application. In respect of tax operation, there are several regulations, such as Income Tax Law, VAT Law, which ar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sales points. Sales points and revenue recognition are a bit different when sales are made internationally. And this study compares those revenue recognitions by comparison of related Korean laws and Incoterms 2010.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준용하여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로서의 사이버무역(Cyber Trade) 내지 전자무역(e-Trade)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유행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로 대표될 수 있는 무역 부문의 국내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고객 중심의 바람직한 사이버무역의 비즈니스 모델은 계약 이전은 물론 계약 이후의 모든 무역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류가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이른바 "단절없고 전 무역과정이 유통되는 네트워크(Seamless & Fully Circulated Network)"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EDI의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국내와 외국과의 네트워크 통합 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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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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