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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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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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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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2001년은 참으로 시련이 많았던 한해였다. 2000년도 말부터 진행된 전 세계적인 경기의 부진과 4/4분기로 전망되던 경기회복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은 미국 테러사건의 발생 등은 경제주체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적으로 드문 플러스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95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저력을 발휘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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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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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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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자본잠식 상태의 우량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중 당기순익을 시현하면서도 오히려 자본이 감소하는 특수한 상황의 기업이 적지 않은 바, 해외기업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자본잠식 발생원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자본잠식 유형을 발생원인에 따라 영업손실 누적에 의한 적자형 자본잠식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 의한 흑자형 자본잠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보험공사가 자본잠식 해외바이어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역보험 이용제한 대상인 G등급으로 평가하는 현행 신용등급 평가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흑자형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형식적 심사에서 실질적 심사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입자 신용등급이 적정 수준 대비 하향 평가될 경우 무역보험 제공이 제한되어 수출자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바, 본 연구 결과가 무역보험 신용평가 개선에 활용되어 적극적 무역보험지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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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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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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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현재 총 8건,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고 있다. 본격적인 FTA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부산도 FTA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고 있는데, 부산의 전체 교역의 약 36%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며, EU,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의 교역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칠레, 싱가포르,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은 부산의 지리적 여건, 산업구조상의 특성 등으로 인해 발효 이후 3년 동안 20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11년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산 제조업의 수출 및 수입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출탄력성은 1.38으로 탄력적이고, 수입탄력성은 0.83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 시대에도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확대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 45개국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연간 1억 752만달러씩 증가하여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로 수출에서는 자동차, 철강, 선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수입에서는 정밀기계, 화학, 광물 등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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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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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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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12년 현재 한국이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인(발효, 타결, 협상, 공동연구) 65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중력모형의 설명변수에 대상국의 경제적 지리적 변수를 포함시키고, 종속변수에 한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표시하는 이분값을 표시하여 로짓분석을 한다. 한국이 특정국가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1의 값을 주고, 적자이면 0의 값을 취하도록 한다. logit 모형의 추정결과 GDP, 1인당 GDP, 상대국간 교역, 석유, 내륙국가, 해양국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총교역,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광물, 거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총교역과 무역의존도를 반영하는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지리적 특성과 자원부존여부를 반영하는 거리와 광물자원 등의 변수들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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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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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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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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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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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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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3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은 1,744억달러, 수입은 1,611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13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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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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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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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6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5년도 대비하여 60%가 축소된 6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8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2004년에 비하면 매우 축소된 흑자규모로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특히, 해외여행과 유학 및 연수등이 포함된 서비스 무역 적자는 187억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여행(유학 및 연수포함)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33억달러가 증가한 129억 달러를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이다. 결국, 여행수지적자가 서비스무역 수지적자의 주된이유가 된 것이다. 여행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숫자가 인바운드 관광객의 거의 2배에 육박하여, 결국은 국외에서 한국인들이 사용한 달러가 관광수입으로 들어온 외화를 크게 앞지르면서 관광수지적자를 야기 시킨 것이다. 한편 유학 및 연수비용도 크게 성장하면서 관광수지적자의 폭을 더욱 넓힌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수년간의 관광수지적자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촉진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향후 여행수지 적자의 폭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서비스무역 수지 개선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비스무역 수지 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또한, 외래 관광객들의 느끼는 남북한 대치 상황의 개선, 즉 정치적 안정은 한국 인바운드 관광의 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결국, 여행수지 적자의 폭을 줄임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을 가져온다면, 한국관광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국가 경쟁력이 상승되고 국가이미지 또한 상승되어 한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win-win 구도가 형성되어, 한국 서비스산업 발전과 무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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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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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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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2012년에 IMF의 BPM5를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적자 감소, 건설 및 운송수지 흑자 확대와 규모는 작지만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된 데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서비스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수지 흑자 항목과 심각한 적자 항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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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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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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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는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연말까지 수출 5,570억달러, 수입 5,240억달러, 무역흑자 33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2월 12일에 있었던 무역의 날 행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에 진입한 것을 기념하고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향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출증대와 무역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816명에 대한 훈 포장 및 정부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수출의 탑은 1,929개사가 영예를 안았으며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탑인 650억불탑을, 한국특수형강 등 129개사가 1억불탑 이상을 수상하였다. 협회 회원사에서는 삼성전자, 크루셜텍, 레이젠, 휴비츠, 유니벡, 방주광학, 한일진공기계, 디지탈옵틱, 마부치코리아, 서울정광, 하이비젼시스템이 수출탑을 수상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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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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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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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어 무역이 필요한 나라이다. 무역수지는 '해외 여러 나라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더 많으면 무역수지 흑자라 부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가 많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을 대상으로 지난 210개월 동안 수출액과 수입액의 동향과 향후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난 2000년도 이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800%를 넘으며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큰 변화 없이 200% 전후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수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수출액 증가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수출액 증가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지난 2014년 이후 대중국 자동차완성업체의 수출액 감소로 인해 상승률이 소폭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수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