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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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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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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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FSCM) Solution which are currently coming into operation under Global e-Trading Platform. The Financial Supply Chain compromise the entire trade processes and information that manage a trader's cash, Accounts payable and receivable, Risk, working capital, and so on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From a buyer's perspective, this involves the full procurement-to-payment process. For the seller, it is the order-to-cash cycle. Bolero provides the party concerned a e-trade platform which conformed to these fundamental pre-requisites to underpin fully electronic trade. But this FSCM solution have failed to provide the efficient platform to effectively manage the process of Global e-Trade because it does not correspond with e-Trade environment. Therefore, present FSCM system nee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s follows: AA)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correspondent Bank under e-Trade System, BB) Extending the function of e-Trade intermediary institution, CC) The introduction of Trade Insurance System, etc. So, by streamlining and automating these processes on an open and flexible platform, The party concerned can optimize their trade transaction and maintain better relations with their business partners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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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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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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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Korea's FTA e-commerce regulations are evolving into a standardized norm. Howeve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which was not covered by Korea's existing FTA, was newly established in Korea's first Mega FTA, RCEP. China, a member of RCEP, restricts data movement and requires data localization through its Cybersecurity law. These facts have led to start this study with interest in data-related regulations. It examined country-specific and regulatory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forming digital trade norms, using the TAPED established by Burri et al. (2020). It also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introducing norms related to 'data flow', 'data localization' and 'data protection' of the EU, USA and China, which are leading the formation of e-commerce trade norms. Finally, the legal review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xact meaning of the wording expressed in each agreement for the six recently enacted Mega FTAs and Digital Economic Agreements. Thes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RCEP and the direction of negotiations on Korea's digital trade norms.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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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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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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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중국 동남연해에 거주하고 있는 복건타성 거주민들은 일적부터 배를 건조하여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다. 따라서 그들은 풍부한 항해경험을 쌓았으며, 이는 대규모적인 해외무역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중국 당나라시기 동남연해에 거주하던 복건타성 거주민들은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복건타성을 떠나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무역에 종사하였다. 송원시기 복건타성의 해외교통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신상(紳商), 선상(船商), 산상(散商), 선원 및 화교상인(華僑商人)들로 구성된 복건타성의 해상들은 빠르고 안전하며,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복선(福船)을 이용하여 해외무역에 종사하였다. 복선(福船)은 복건해상(福達海商)들로 하여금 시간을 단축하고 상업기회를 신속하게 잡을 수 있어 무역의 성공률을 높이고 자금이용률을 높였다. 따라서 복선(福船)해상들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발자취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 동부지역까지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복건해상(福建海商)의 발생원인과 무역현황 및 해외무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복선(福船)에 대하여 논술하려고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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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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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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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ver the last several years, regarding to the strategic item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en governments make more formal commitments to adopt and implement effective export controls to counter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that is "S/RES/1540") stands as the most important of these commitments. Many UN members already have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in place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any members also participate in a variety of formal and informal international arrangements to coordinate their export control efforts. Nonetheless, each of these countries has its own unique legal framework for export controls. This generates considerable diversity in the construction of the specific national legal authorities. Over the last few years, however, a consensus over what constitutes the key elements of effective legal authorities for export controls has begun to emerge. Evidence for this development comes in the identification of best legal authorities or principles at several multilateral conferences on export control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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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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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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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합영노력(合營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개방화정책(開放化政策)의 현황(現況)과 그 문제점(問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北韓)의 경제활성화(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중공(中共)과 같이 실용주의(實用主義)로서의 수정(修正)이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轉換)이 결코 아니고 경직(硬直)된 북한경제(北韓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침체(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즉, 관료적(官僚的) 중앙집권경제운용방식(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북한(北韓)의 경우 경제개방(經濟開放)의 선행요건(先行要件)인 사적소유제도(私的所有制度)의 부분적(部分的) 허용(許容)과 경영관리개선(經營管理改善) 등 어느 정도의 시장기능도입(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방(西方)과의 합작투자(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北韓)의 산업(産業)은 대외경쟁(對外競爭)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우위(比較優位)에 의한 국제적(國際的) 전문화(專門化)를 이룬 경험이 없고 외화부족(外貨不足), 기술낙후(技術落後),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미비(未備) 등 제반 제약요인(制約要因)으로 북한(北韓)의 무역증대(貿易增大)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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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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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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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Last year,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SIDRC) was set up to facilitate and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revision of arbitration rules such as ICC, SIAC, HKIAC and JCAA. As a leading arbitration institution in the world, ICC has tried continuously to provide more efficient service to their client by adopting emergency arbitrator(EA) & multi party arbitration. Other three institutions also introduced almost same mechanism to compete each other. These two new system is very innovativ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of all, EA was designed to provide interim measure service to preserve or protect parties' right before the constitution of arbitral tribunal.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arbitral tribunals should be careful to decide these requests are legitimate or not because too hasty approval on joinder or consolidation without full consideration such as parties' intention or argument may issue another serious problem - setting aside an award rendered after joined or consolidated.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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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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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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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6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5년도 대비하여 60%가 축소된 6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8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2004년에 비하면 매우 축소된 흑자규모로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특히, 해외여행과 유학 및 연수등이 포함된 서비스 무역 적자는 187억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여행(유학 및 연수포함)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33억달러가 증가한 129억 달러를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이다. 결국, 여행수지적자가 서비스무역 수지적자의 주된이유가 된 것이다. 여행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숫자가 인바운드 관광객의 거의 2배에 육박하여, 결국은 국외에서 한국인들이 사용한 달러가 관광수입으로 들어온 외화를 크게 앞지르면서 관광수지적자를 야기 시킨 것이다. 한편 유학 및 연수비용도 크게 성장하면서 관광수지적자의 폭을 더욱 넓힌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수년간의 관광수지적자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촉진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향후 여행수지 적자의 폭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서비스무역 수지 개선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비스무역 수지 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또한, 외래 관광객들의 느끼는 남북한 대치 상황의 개선, 즉 정치적 안정은 한국 인바운드 관광의 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결국, 여행수지 적자의 폭을 줄임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을 가져온다면, 한국관광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국가 경쟁력이 상승되고 국가이미지 또한 상승되어 한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win-win 구도가 형성되어, 한국 서비스산업 발전과 무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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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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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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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로 부상되고 있는 '뉴 노멀'시대하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기업의 R&D투자가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장 단기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뉴노멀시대의 특징과 기업의 R&D투자현황을 분석한 다음, 기업의 R&D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계열 자료인 무역량 변수들의 안정성 검정을 위하여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R&D투자의 변동성이 무역량 변수들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보기 위해 백터오차수정 모형에 기초한 충격반응 및 분산분해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출, 수입, 수출/수입, R&D지출 모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적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 검정에서는 기업의 R&D 지출이 여타 변수에 대하여 단기와 장기 모두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 분석에서는 기업의 R&D지출의 충격에 대하여 무역량 모두 정(+)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수입보다는 수출부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추세로 수렴되었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의 결과는 기업의 R&D지출의 변동성이 무역량 변수들의 분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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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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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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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11월 한 중 양국 정부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 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 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의 파급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 중 FTA가 '대구 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 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 중 FTA가 대구 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 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 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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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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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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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데다 금융부문의 연계성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어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통화정책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VAR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통화정책 변화의 파급경로를 대중 수출 및 무역수지 등 한국 교역변수(무역경로)와 이자율, 주가, 물가 등 금융변수(금융경로, 원유가격경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은 무역경로 중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전환 경로와 소득수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경로 및 원유가격경로에서는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 재조정, 금리차 및 원자재가격 변동 등을 통해 중국 통화정책 완화 충격이 한국 금리 하락과 주가 및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