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ng various export contracts, the contents of contracts are very important. Various companies make use of this method. [Which method are you talking about?] However, the Korean law system has a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the conditions related to contracts in relation to the legal system. This paper analyzes not only the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illegality of contracts but also makes a comparison with other international systems, such as the UNIDROIT Principles. Especially, the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the illegality of contracts is comparable with the UNIDROIT Principles system about illegality of contra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vitalization of Illegality of Contract. This paper also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Thus, this paper will offer directions to International Trade Practitioners. There is disagreement regarding methods of ac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Especially, this study is good for commercial parties, especially overseas sales people.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recent change in global value chain on the productivity of manufacturing sectors and firms in Chungnam area using ADB MRIO. Forward participation significantly increases sector productivity in Chungnam area and backward participation affects the sector productivity after 2015. In the analysis for firm productivity in Chungnam area, GVC participation does not enhance the productivity of firms in Chungnam area. However, firms in the top 25% of productivity in 2007 improved their productivity with higher GVC participation and the productivity of firms in the top 25% of asset in 2007 was positively affected by forward pariticipation and negatively affected by backward participation. The productivity of firms that were in international market in 2007 was significantly worsened by GVC particip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entrality of the GVCs network and the value-added-based production structure of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using ADB-MIRO and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entrality and power of the GVSc intermediate goods network were differentiated into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due to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in Asia. In the 2000 network,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d a very strong influence in all aspects, including connectivity and strength. However, in 2017, China's power index rose to number one among 62 countries in the network.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ed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Korean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to respond to the reorganization of GVS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analyzes trade communication methods by comparing and analyzing payment methods and procedures of L/C and BPO transac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BPO transaction is validated based on the combination results of the confirmed baseline and data set unlike the L/C transaction. Therefore, BPO is superior to L/C transaction in that there is no confrontation between the parties over the matching results. And it can proceed with certain transaction that is paid first and proved later. In addition, the process of accepting data mismatches results in a confirmation of the payment commitment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the importer. This allows flexible disposition of documents in response to the post payment situation as long as the documents are held by the exporter, which can be said to be superior to the L/C transaction.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은 물류산업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데 많은 부문에 기여하고 있다. 물류비용과 신고서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해 화물처리 단계별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전송항목을 줄여 간소화한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중이다. 아시아 물류정보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의 기반구축과 효율성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첫째,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의 화물업무 처리 절차를 고찰하고 둘째,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의 미래 모형을 제시하며, 셋째, 수출입 관련 업무내용 분류 및 전자문서명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의 기술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실무적 관점에서 해석적 기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FTA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된 FTA의 활용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FTA가 확대 될수록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커진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엄격성지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난이도를 지수로 표현 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FTA활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는 엄격성지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 및 협정에서는 왜곡된 지수가 도출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협정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경제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과 중국 산동성 주요지역 (칭다오시, 옌타이시, 웨하이시, 지난시)의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 간 유형별 클레임 사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중국 산동성에 투자한 한국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적 분석을 위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첫째, 수출입 금액으로 대변되는 기업 규모와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 간 관계 (H1)와, 무역 클레임 금액 (H2)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에 있다는 가설이 인용되었으나, 같은 맥락으로 클레임 판정까지의 소요시간과의 관계 (H3) 또한 정(+)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가설은 오히려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둘째, 기업의 유형으로 대변되는 취급 품목의 경우는 무역 클레임 제기 빈도와의 관계 (H4), 클레임 예방 대처 방법과의 관계 (H6)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무역 클레임 종류에 따른 차이 (H5)는 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산동성 지역의 한국 기업에 대한 현황을 이론적/실무적 차원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산동성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Based on the existing 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literature, this study endeavored to verify how the corruption of host countries affects the partner strategy of EMNEs (emerg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when EMNEs enter global markets through joint ventures. Following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study classified corruption and partner strategies into two categories, respectively. First, the corruption of host country was divided into grand corruption and petty corruption. Second, EMNEs' joint venture partner strategy was divided into home country partner joint venture and host country (i.e., local) partner joint venture. Our hypothesis suggested that the greater the host country's grand corruption, the more EMNEs would choose the host country partner, while the strong petty corruption leads to the preference of home country partner in host country. The hypotheses were verified with a sample of 890 foreign direct investment cases of Chinese multinational companies from 2005 to 2015. As a result of the study, regardless of the degree of corruption, it was found that they prefer joint ventures with home country partners when EMNEs enter the global market through joint ventures.
최근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와 환경, 그리고 기업의 역할과 평가가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함께 투명한 경영활동의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업에서의 ESG 개념과 ESG 평가의 중요성과 기업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기업의 ESG 관리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ESG경영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기업 가운데 하나인 CU를 선정하여 CU의 ESG경영에 대해 깊이 있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CU는 E, S, G의 전 분야로 나뉘어 전 분야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었다. 특히 CU가 가장 집중하는 환경관리가 고객들의 실제 소비 증가에 힘입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CU 의 ESG 경영 활동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의 향후 과제이기도 하다. 본 논문을 통하여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고민과 노력, 실천활동을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타기업들에게도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항만의 효율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석 수, 선석 길이, 수심, 부두 총면적, 크레인수를 투입변수로, 컨테이너 처리량을 산출변수로 DEA(자료포괄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효율성 측정을 시도하였다. 대상항만은 한국, 중국, 일본의 주요항만 27개 항만으로 하였으며, 분석 결과 2009년 기준 DEA-CCR 모형에서는 효율적인 항만이 7개 항만으로 모두 중국의 항만으로 나타났으며, DEA-BCC 모형에서는 효율적인 항만이 9개 항만으로 중국 항만 8개, 한국 항만 1개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모형에서 중국의 항만들이 한국과 일본의 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비효율적으로 분석된 대부분의 항만들은 규모의 효율성 값이 1에 가까운 값을 보여 비효율성의 원인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항만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항만들은 투입과다분이 다량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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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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