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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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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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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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1986년에 54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낸 대일무역수지는 '87, '88년기간중에 적자폭이 개선되는 기미을 보이다가 '8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여 '94년에는 119억 달러의 기록적인 규모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대일무역역조는 우이 상품의 가격 ? 비가격경쟁력의 약 화에 따른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대일수입 유발형 산업구조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수입증가 때 문이며, 여기에 '90년대 이후 내수증가로 인해 새로운 수입수요가 창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역조의 현황과 구조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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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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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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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국내(國內) 산림자원(山林資源)이 부족(不足)한 한국(韓國)의 입장(立場)에서 볼 때 목재(木材)의 수급균형(需給均衡)을 위(爲)하여 외재(外材)에 크게 의존(依存)해야함은 어찌할 수 없다 하겠으나, 다른 한편 이에 상응(相應)하는 각종(各種) 임산물(林産物)의 수출(輸出)을 통(通)하여 어떻게 임산물(林産物)의 무역수지(貿易收支)의 균형(均衛)에 유의(留意)하여 왔는가를 지난 약(約) 20 여년간(餘年間)의 시계별(時系別) 자료(資料)를 통(通)하여 살펴보았다. 1960년대(年代)부터 1970년대말(年代末)까지는 이러한 균형유지(均衝維持)가 지속(持續)되었으나, 1979년(年) 제(第)2차(次) 유류파동(油類波動) 이후(以後)로는 점차(漸次) 불균형(不均衡)이 노정(露呈)된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世界經濟)의 무역의존도(貿易依存度)는 날로 증대(增大)되어가는 추세(趨勢)에 있고, 한국경제(韓國經濟)가 처(處)한 제반여건(諸盤與件)이 대외지향정책(對外指向政策)을 채택(採擇)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實情)에 놓여 있는 한(限),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일익(一翼)을 담당(擔當)하고 있는 임업부문(林業部門)에 있어서도 임산물(林産物) 무역(貿易)의 확대(擴大)를 통(通)하여 그 수지균형(收支均衡)을 회복(回復)하는 데 최선(最善)의 노력(努力)을 기우릴 필요(必要)가 있다. 한편 목재수입정책(木材輸入政策)은, 외재의존도(外材依存度)가 85%임에 비추어 목재수급(木材需給)과 물가안정(物價安定)에 외재(外材)의 비중(比重)이 매우 클 뿐아니라, 그 가격기능(價格械能)을 통(通)하여 국내(國內) 목재가격조성(木材價格造成)을 위(爲한) 투자환경조성(投資環境造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중(愼重)을 기(期)할 필요(必要)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현행(現行) 목재수입(木材輪入) 자유화제도(自由化制度)는 마땅히 재검토(再檢討)되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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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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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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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동기와 입지선택시의 고려요인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원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미국내 투자가 이루어진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조사결과 미국투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대미통상마찰 완화였다. 즉, 수출의 상당부분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생산을 통하여 자동차부문의 심각한 한ㆍ미간 무역수지 불균형현상을 완화하여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고 무역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투자의 가장 큰 이유였다. 소비자에의 접근성 향상 등 기타 요인은 부수적인 중요성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선택이 이루어진 후 local 단위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입지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각급 정부단위의 적절한 유인구조 설계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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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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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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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1)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2)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