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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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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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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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무역수지가 2개월 이상 지속된 적은 2008년 세계경기 위기 이후 처음이다. 수출 부분도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각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 감소·무역적자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수지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에 의하여 무역수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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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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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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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주요 상대국들과 무역에서 환율과 노동숙련도의 구성이 베트남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역할 본 연구는 베트남이 주요 20개국과 무역을 할 때 환율과 노동숙련도의 구성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균형패널자료 (balanced panel data)를 활용해서, 저자는 베트남의 총 무역수지와 노동기술의 정교화로 인한 무역수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세가지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환율은 베트남의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계수 (coefficient) 가 작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베트남 화폐 (VND(Vietnamese Dong))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베트남의 고숙련노동상품과 중숙련사무직 노동생산품의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셋째, 고숙련상품과 중숙련 사무직 생산 상품의 노동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 비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베트남의 총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반면에 저숙련노동 및 중숙련 블루칼라 노동생산 상품은 더 이상 베트남의 총 무역수지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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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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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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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ICT 산업의 수출중량과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년간 연간자료를 사용하였다. 변동률 분석은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입중량, 수출중량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상승률 분석은 무역수지가 9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 무역수지는 수출액(0.95)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인 무역수지에 대해 수출액은 Coefficient 2.37로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고 각 변수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 ICT 산업의 무역수지가 한국 총 무역수지의 84%를 주도해 왔다. 향후 한국 수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 ICT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무역수지 증가를 위해 수출액을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 논문에서는 ICT 산업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발전 가능한 분야를 찾아보아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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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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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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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OECD 회원국 2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술무역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래수단 중에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수출 1억달러는 상품수출 16억 달러의 효과가 있으며, 기술수출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고부가가치원이다.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 상품수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통상마찰 및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품무역 주도의 무역수지 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의 창출을 위해 로열티 수입 등 기술수출을 통한 수지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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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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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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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은 70년대에 크게 악화된 그들의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본고(本稿)는 무역수지(貿易收支)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총지출(總支出)의 억제(抑制), 지출(支出)의 전환(轉換), 생산(生産)의 전환(轉換),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의 성장정책(成長政策)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아시아신흥공업국에 있어서 각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이들 나라에서는 교역재(交易財)의 공급확대를 유도한 성장정책(成長政策)이 무역수지개선(貿易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70년대 후반보다는 80년대 들어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 등을 통해서 지출전환을 이룸으로써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상당폭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고(本稿)는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역할을 각국간 비교분석하였다. 환율정책(換率政策)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 홍콩, 대만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점진적으로 상승(上昇)(depreciation)시키는 등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83~85년 기간 이들 3개국에선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상승됨으로써 비교우위(比較優位)가 없는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까지 보호되는 등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현상(歪曲現像)도 관찰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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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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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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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 연구개발인력, 해외직접투자, 상품무역수지, 기술무역개방 등이 기술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198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ARDL-bound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경제변수들 간에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기술무역수지에 대한 각 변수들의 장기와 단기적 영향을 추정해보았다. 먼저 장기균형식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지출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부(-)의 효과를 미치고, 연구개발인력과 기술무역개방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해외직접투자와 상품무역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만 단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변수들의 경우 차분항의 시차변수들이 양(+)과 음(-)이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 명확한 단기적 관계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상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건대, 장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술무역에 대한 시장개방 역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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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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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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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상반기 중 인쇄물 수입 실적이 제자리걸음을 한데 비해 수출실적이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 무역수지가 다소 회복됐으며 인쇄기자재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실적이 크게 늘어 인쇄기자재 무역수지는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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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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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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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74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의 64만 대에 비해 16%의 증가율을 시현했다. 또 엔고에 힘입어 금년 1-4월 기간중 자동차 수출은 34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의 괄목할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1995년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성차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는 반대로 자 동차부품의 무역수지는 지난해에도 13억 4,000만 달러의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 년의 8억 5,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58%가 증가한 실적으로서, 핵심기능부품의 수입의존이 여 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차의 수출증가가 부품 수입증가를 유발시킨데 따른 결과이다. 한편, 자동차부품의 무역적자는 대일 무역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의 무역적자 13억 4,000만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 이상을 대일 무역적자가 차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을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부품부문의 대일 무역적자를 중심으로 한 무역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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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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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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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 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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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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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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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12년 현재 한국이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인(발효, 타결, 협상, 공동연구) 65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중력모형의 설명변수에 대상국의 경제적 지리적 변수를 포함시키고, 종속변수에 한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표시하는 이분값을 표시하여 로짓분석을 한다. 한국이 특정국가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1의 값을 주고, 적자이면 0의 값을 취하도록 한다. logit 모형의 추정결과 GDP, 1인당 GDP, 상대국간 교역, 석유, 내륙국가, 해양국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총교역,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광물, 거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총교역과 무역의존도를 반영하는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지리적 특성과 자원부존여부를 반영하는 거리와 광물자원 등의 변수들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