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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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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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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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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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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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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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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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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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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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7월 12일(금) 산업자원부 신환국 장관 주재로 산업기술진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95년 WTO출범 이후 Global Market이 출현하면서 세계시장은 Global Standards시대로 진입하여 세계 경제환경은 무역, 기술, 표준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융화합 단계로 급진전하였고 아울러 세계시장의 통합화에 따른 무역상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제거를 위한 기술표준의 동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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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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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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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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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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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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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orea-China FTA was initialized in 2015. Korea has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trade for its economic growth, especially to China.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among various non-tariff barrier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Elimination of TBT is one of the key issues in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terested since technical barriers significantly affect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MRA has been considered as an effective tool to relieve such technical barriers. Several studies and surveys showed that MRA would mitigate the barriers of import and solve the problems that many companies face in international market. This study tries to seek utilization plan of MRA for Korea-China FTA. It suggests suitable utilization plan of MRA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technical regu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is paper has value in that it provides specific MRA strategies targeting China while other prior studies have merely analyzed the necessity of MRA.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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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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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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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WTO의 출현으로 국제 무역환경은 더 이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방파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역상기술장벽(TBT)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각국의 승인제도를 일치 또는 조화시키려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MR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MRA는 향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정보통신기기 MR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APEC 정보통신 MRA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