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동향 및 시사점

WTO의 출현으로 국제 무역환경은 더 이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방파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역상기술장벽(TBT)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각국의 승인제도를 일치 또는 조화시키려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MR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MRA는 향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정보통신기기 MR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특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APEC 정보통신 MRA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