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의 경제적 효과측면 따른 다양한 비용절감 효과와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한 무역거래는 신속한 수출입 통관을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제공에 따른 무역업체의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통한 대외경쟁력제고 및 이미지제고와 더불어 기업내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 무형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전자무역의 활성화가에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에 의한 무역거래 업무를 실행함으로써 과거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이루어진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장치마련에 따른 무역거래관련 문서와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무역 실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기업간의 이질성을 초래하고 상품 및 재화의 무역과 국제자본이동이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무역은 해당국의 산업의 평균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제자본이동은 개발도상국의 자본회피를 유도하여 해당국의 산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모델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본고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완전성과 2국간 모델을 이용하여 2국간의 무역과 국제자본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국제무역에서는 가변비용뿐만 아니라 고정비용과 관계없이 2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자유무역이 형성된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국간에 무역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국의 산업구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본이동에 따라 상품 및 재화의 무역이 해당국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무역의 흐름은 전자문서교환(EDI),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빠른 확산에 힘입어 기존 무역거래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인 전자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전자무역이 기존 무역거래 방식의 단순한 전자화 수준을 넘어 무역구조와 무역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무역부대비용 절감, 시간단축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의 국가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과 주요경쟁국들은 전자무역을 통해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자무역 활성화를 통해 국제무역거래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의 경우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기존의 전형적인 무역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전자무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무역의 활용은 초보적 단계이다.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보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 무역유관기관, 중소기업 등 3대 주체간에 전자무역구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전자무역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자무역은 인터넷, EDI 등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를 매매하는 상거래 활동 및 이를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무역업무는 무역관계당사자 즉, 은행, 보험회사, 운송회사, 선박회사, 세관, 검사소, 조합 협회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의 가치체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건의 무역업무의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체인 속에서 업무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전자무역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축소 및 제거에서부터 복잡한 무역절차에 의해서 초래되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절약되는 시간과 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하자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수단 즉,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환경오염저감비용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별 오염저감비용 지출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산업별 수출입에의 영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는 이전의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오염저감비용 지출의 간접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해 줌으로써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 오염저감비용 지출이 미친 무역수지에의 영향은 총 교역량의 0.30~0.46%로 미국의 1970년대 수준보다 낮았다.
국제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거래 관련 제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비용은 국가별 경쟁 및 기업간 경쟁의 주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제비용 및 시간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필수 요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헌적 자료를 기반으로 2014년 11월 27일 타결된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주요 논의 및 내용을 기반으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제1절과 제2절에 다수의 조항들이 전자무역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열되었으며, 공통적인 특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화된 서류는 정보와 서류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하에서 전자무역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무역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가간에 교류가 요구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trade costs of domestic firms utilizing the FTAs in terms of burden of expenses in managing the rules of origin. In doing so, we classify the managing costs of FTA rules of origin into three categories (that is, (i) ex ante costs from acquiring necessary information and building the infrastructure in the advance stage before the FTAs, (ii) the actual costs of the origin management in the application stage of FTA preferential treatment, (iii) ex post management cost in the preparation stage of origin verification) and perform a survey on the greater details on each category. Using the comprehensive results from the survey regarding domestic firm's use of FTAs,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issues related to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nd addresses the concerns involved with their managing costs of FTA rules of origin. Importantly,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supports to reduce inefficiency induced by the additional costs that domestic firms face in their use of FTAs and proposes the variou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managing costs of rules of origin.
무역포탈사이트는 중소기업들이 최신의 정보와 통신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포탈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문헌과 정보기술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검토를 통해 무역포탈사이트를 사용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 연구를 위해 서비스품질, 정부정책, 기술, 기업, 비용이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만족도는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대표적인 무역포탈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실종분석 결과 서비스품질, 정부정책, 비용이 이용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 이용만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의 무역포탈사이트 관리자, 전자무역시스템개발자, 정부정책자 등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무역카드(TadeCard)에 대한 검토와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무역카드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제시되는 전자문서의 일치성 점검 및 국제무역거래의 모든 이행과정을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부대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역카드시스템은 특정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 기업간 거액거래상의 신용취급의 한계점과 금융네트워크 등에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카드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검증되고 결제상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유통성이 보장되는 볼레로전자선화 증권 등의 활용과 기존의 모든 종이문서에 의한 결제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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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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