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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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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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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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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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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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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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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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8호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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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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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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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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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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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여 2000년 6월 17일 입법 공고되어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의 디지털제품(온라인거래)의 수출이입실적 인정 및 전자무역중개기관도입 관련조항 등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지원법령으로의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는 의미를 평가하고, 개정 내용의 조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적용상의 유의점들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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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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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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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세계무역시장이 경색되면서 전통적인 무역은 정체되는 반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에게도 새로운 기회이자 정체된 무역의 출구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해외역직구의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러한 핵심역량들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출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함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의 개념, 유형과 프로세스를 정립한 후, 선행연구를 통해 해외역직구에서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들을 도출하였다. 이후, 개념적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자료를 통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으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고, 연구모형의 신뢰성검증과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연구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뢰성(Trust)와 ICT역량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분쟁조정수준에 따라 신뢰성(Trust)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지만, ICT역량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존연구와의 차별점은 해외역직구를 수출기업의 관점에서 조망하려 하였고 기업의 성과를 위한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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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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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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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전체양곡 자급률은 2002년 기준 30.4%이며, 칼로리 기준으로도 2001년 49.2%로 그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농축산물의 무역현황과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무역현황과 식품으로서의 수입 농ㆍ축산물의 검사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중략)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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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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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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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방분야에서 브라질은 미국과의 유대가 좋았으나, 1977년 카터 행정부의 브라질내 인권문제에 대한 비난에 따라 Ernesto Geisel 브라질 대통령은 양국간의 방위협정 종료를 통고하게 되었다. 협정종료의 이면에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예컨대 미국으로 부터 브라질로 이전되는 진부한 군사장비, 양국간의 무역마찰과 브라질의 보호무역주의등의 이유가 양국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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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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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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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은 수출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 인증절차를 수출국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가 수락하는 협정이다. 이는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본 고에서는 무역의 자유화, 기술규제의 조화로 대표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국가들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IT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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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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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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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 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 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 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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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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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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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적 정보매체중 인터넷의 여러 기술적 방편인 Web, E-Mail, usenet 등을 통한 인터넷 무역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EDI에서 보다 보편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면서 개방적인 인터넷 EDI로 대체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의 체결은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성, 경제성, 편리성에 있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조만간 많은 이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준거법, 문서의 법적효력, 계약의 유효성, 청약의 유인, 계약성립시점 둥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계약성립시점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이 대화자간인지, 격지자간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화자간 법리와 격지자간법리의 구분기준은 발신과 도달의 시간적 동시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전달 중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E-Mail을 중심으로 기타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의사전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만일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문제시될 도달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은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 미법이나 한국,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도달 주의가 지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도달시점은 E-Mail의 경우 수신측 사용자 컴퓨터가 아닌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서버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