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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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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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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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 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춤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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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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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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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강화되고 디지털 경제체제에 편입되면서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하고 있다. 동안 상대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폐쇄적이었던 중국의 유통시장은 2006년부터 전면개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보 기초화와 물류배송 금융체계의 문제는 나날이 안정화되어 온라인 구매환경은 나아지고 있으나, 오히려 해마다 인터넷쇼핑물 구매율의 하락은 온라인 쇼핑몰 상거래에 대한 불신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소비자수준에서의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써 불신(distrust)을 제기하고자 하며 신뢰를 신뢰와 불신의 2차원으로 파악하여 각각의 차원(신뢰와 불신)이 마케팅 성과에 차별적으로 공헌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행변수로 상호작용, 지각된 평판, 정보유용성, 지각된 보안위험, 지각된 거래위험을 설정했으며 매개변수로는 신뢰와 불신을, 결과 변수로는 관계몰입과 구매의도로 구성하였다. 결과에서는 온라인 맥락에서는 신뢰와 불신의 선행요인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관계몰입과 구매의도에 서로 차별적으로 공헌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신뢰를 2차원으로 구분하여 신뢰와 불신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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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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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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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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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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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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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중국 시장 이후에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도차이나반도의 여러 국가 중 특히 라오스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정책 활성화 방안으로 연구되어졌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2014년 현재 활발한 개방정책을 필두로 교육, 사회, 문화적인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경공업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경제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본 논문은 대기업과 정부의 공적 기관이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신흥 개척시장에 대한 선점을 위해 현지에서 이미 네트워크를 구축한 현지 개척개발인력, 예를 들면 봉사, 선교, 연구 개발인력들과의 인적네트워크 융합을 통해 성장하는 도시와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방안을 찾는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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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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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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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GATS의 통신에 관한 예외규정에 입각하여 기간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반경쟁행위 통제, 국내 소비자 보호, 조세부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WTO 및 국내법의 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WTO 및 FTA 협상시 국경간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에 대하여 실효성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국의 실제 규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경간 공급 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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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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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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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과 중국, 일본 세 국가의 1971년부터 2006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경제성장 그리고 경제개방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ionmental Kuznets Curve, EKC)의 존재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제개방도나 경제성장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를 보였다. 추정된 EKC는 국가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경제성장과 $CO_2$ 배출량의 경우 한국은 U자 곡선, 중국은 상승추세, 일본은 역 N자 형태를 보였다. 일본은 약 30,000달러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구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EKC의 최고점에 이르지 않고도 선진국의 경험과 기술을 이용하여 터널을 거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개방도와 $CO_2$ 배출량의 관계를 보면 한국은 역 U자 곡선, 중국의 경우 U자곡선, 일본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 regression, VAR)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국가의 경제성장, 개방화 정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과의 관계를 보다 가시적으로 접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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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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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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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로 관광하는 중국관광객의 입국자수, GDP, CPI 및 교통비 등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별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을 통해 탄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5세기의 중국은 외국과의 폐쇄된 문호개방정책을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움직임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중국과 타국간의 소통은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2001년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참여함으로써 개방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직접 투자 유도를 통해 경제를 개방하였다. 따라서 21세기 초반에 중국인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움직임이 증가하였다. 2016년까지 중국은 가장 많이 방문한 세계 5대 관광지 하나이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으로 여행하는 중국관광객도 또한 증가하여 말레이시아는 이들의 대중적인 관광지로 선택되었다. 1990년에만 약 11만명의 중국관광객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으나, 2016년에는 약 141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는 중국관광객의 입국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제요소의 유의성을 파악하였다. 그들의 도착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 중에는 소득, 관광가격, 교통비 및 비공식적인 홍보 등이 있다. 아시아 경제위기와 SARS의 발발로 인한 단기 충격들이 말레이시아의 관광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ARDL 모형과 오차수정 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결합한 방법은 관광수요의 탄력성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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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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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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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거에 비해 현재 소비자는 제품 및 시장 관련 다양한 국내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B2C는 개별국가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 왔다. 무역이나 해외시장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는 국가 간 B2C 유형인 해외직구에 대해 대체로 친숙하지 않거나 심지어 두려움을 가진다. 하지만 B2C 영역이 더 이상 국내거래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또한 Amazon, eBay 등 글로벌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한 B2C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의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자료를 활용해 해외직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직구 관심도와 관련 소비자 개방성, 혁신성, 제도환경 순응성 등 개별국가 소비자 특성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 물류 인프라 등 개별국가의 외부 환경의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자원기반이론(RBV, Resource-Based View),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 거래비용이론(TCA, Transaction Cost Analysis), 온라인 쇼핑 수용모델(OSAM, Online Shopping Acceptance Model) 등을 활용해 해당 변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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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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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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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경기, 전북, 경북의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농산물 무역 자유화 및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견해와 그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농업부문이 보호주의 및 규율체제에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민들은 세계시장체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농업 기술과 경영면에서의 현대화를 강요받고 있다. 농민들은 원칙적으로 세계시장체제로의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이행되고 있는 자유시장정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농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농업정책 노동력 부족 및 농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급속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의 농민들보다는 전북과 경북 농민들의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메커니즘을 경험하지 못한 농민들은 Uruguay Round 협정의 완결 및 WTO의 New Round출범으로 앞으로 더 증폭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정책들이 보다 장기적 이고 거시적 경제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상이한 농업구조와 특색에 맞추어 입안.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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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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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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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GATS 와 한미 FTA와 같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통해 민간조사서비스를 규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미 FTA의 12.4(a)(i) 와 12.4(iii) 그리고 한-EU FTA 의 7.13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한국이 현재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PI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불합치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에서 새로운 민간조사법안의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