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OTIS)를 기초로 2005년 8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함. 전체 수출입 실적은 8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잠정치)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품목별 · 지역별 수출입 실적은 8월 20일까지의 통관실적(잠정치)을 기준으로 작성됨. 단,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8월 20일까지의 통관실적과 산업자원부 품목담당과 및 업종단체 검토를 토대로 월간 전체 수출액을 추정하여 작성됨
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ulcorner$전략물자수출입공고$\lrcorner$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ulcorner$전략기술수출공고$\lrcorner$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cdot$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발효된 FTA가 양국간 교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양국간 수출입 규모의 변화나 수출비중,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부분균형 수출입 모델을 수립하거나 일반균형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무역결합도와 무역편향도 개념을 사용해 FTA 발효 이후 칠레,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와의 교역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역결합도 분석(Trade Intensity Analysis)은 중력모형의 기본구조를 활용하면서 중력모형에 의해 추정된 무역의 흐름으로부터 실제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즉, 양국의 전체 수출입 규모로부터 기대되는 상호간 교역액을 추정한 후 이것과 실제 교역액을 비교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 정도를 판단한다. 아울러 양국간 수출입 상품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검토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의 변화가 상품구조의 보완성 이외에 FTA와 같은 특수요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수출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에 대한 수출에서 FTA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칠레와 싱가포르는 협정 발효 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다가 현재 사라지고 있으며, 스위스는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입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는 FTA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is the knowledge, technology and attitude a country has organized by its industry sectors and levels to necessary to fulfill the duties in the industrial filed. NCS has been standardized in the national dimension to successfully execute the duties of the industrial site. Currently, many universities of South Korea have opened courses on trade practices however, these courses are not consistent in the execution of criteria and unit of export-import management competency of the NCS and not established well-balanced. This study explains the concepts and structure of the NCS, analyzes the execution criteria and unit of export-import management competency of the NCS and presents the subjects that need to be reinforced or establish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urriculum. Departments of Trade practices need to recognize the changes in the trading environment, boldly straighten the existing subjects which overlap or do not conform to changes by using the NCS skills analysis and establish new courses that match for the era to recover original competitiveness of Trade Department.
본 연구의 목적은 ICT 산업의 수출중량과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년간 연간자료를 사용하였다. 변동률 분석은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입중량, 수출중량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상승률 분석은 무역수지가 9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 무역수지는 수출액(0.95)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인 무역수지에 대해 수출액은 Coefficient 2.37로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고 각 변수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 ICT 산업의 무역수지가 한국 총 무역수지의 84%를 주도해 왔다. 향후 한국 수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 ICT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무역수지 증가를 위해 수출액을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 논문에서는 ICT 산업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발전 가능한 분야를 찾아보아야 한다.
중국은 중국 내 중서부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부 연안지역의 자본을 연계하여 대륙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서부대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운송 및 물류체계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교역 규모나 교역패턴 변화를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글로벌 무역노선 재편 및 서부대개발에 따른 우리나라와 중국 성시별 품목별 수출입 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중국 성시별 주요 운송경로별, 품목별 한중 간 수출입 규모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 서부대개발 움직임에 따라 교역축이 동부 연해지역에서 서부 내륙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과정을 통해 향후 한중 수출입 규모 확대를 위해서 Sea&Air 및 Sea&Rail 등 복합운송체계 마련과 항만-공항 간 연계체계, 신선물류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한중간 중량화물 및 벌크화물의 수출입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열차페리나 벌크화물 하역 터미널 시설 구축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공급사슬망 내 항만은 서로 복합한 물류 네트워크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SNA분석을 활용하여 물류 네트워크, 무역 네트워크, 그리고 해상 네트워크 등 활발한 네트워크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SNA분석에 비해 물류 및 무역과 관련된 SNA 응집성 분석은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A 응집성 분석기법 중 핵심집단 분석과 커뮤니티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항만, 공항을 포함한 모든 국내 수출입 물류 네트워크의 시계열적인 구조변화 양상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핵심집단과 커뮤니티 분석 결과, 국내 수출입 물류 네트워크 응집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으며 지역, 항만, 공항의 결속구조가 높아지고 동질적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산항이 주요 커뮤니티의 중심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환경의 과정을 이해하고, 물류 및 무역 관련 정책과 지속 가능한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중 IT산업의 기업 및 경쟁력 분석, 수출입구조를 통해 전반적인 무역의 흐름을 알아보고 정보통신기기 분야인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무역집중도(Trade Intensity),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Grubel-Lloyd 지수,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등으로 한 중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2004년 이후 3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 등재되어 왔으나 중국기업들이 평균 2.25개로 한국을 바짝 쫓아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 무역집중도 지수 분석결과 2002년보다 2007년에 4.57% 증가하여 한 중 간 통신기기에 관한 교역의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와 Grubel-Lloyd 지수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통신기기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수출입 구조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 넷째, 최근 들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상당수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경쟁력과 상품공급구조의 변동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 현재 한 중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무역구조 변화와 중국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의 어려움을 국내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해안해양공학회 1997년도 정기학술강연회 발표논문 초록집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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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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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무역국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항만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항만물동량은 매년 12%이상 급증하고 있으나, 항만시설 확보율이 '80년대 이후 갈수록 떨어져 '96년도에는 65%에 불과하게 되어 시설부족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으며, 항만적체에 따른 수출입 상품의 적기수송 차질과 물류비의 증가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있어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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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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