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데이터가 진료병원 Server에 저장됨에 있어서 판독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무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외부 데이터 단순 import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PACS가 도입 된지 1년 이상, 병상 수 500Bed 이상의 종합 대학병원 25곳에 근무하는 각 병원의 PACS 운영실 및 PACS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외부 데이터에 관한 10가지 항목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 병원의 PASC 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E-mail을 이용한 자기 기입 방식, 전화를 통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25개의 종합 대학병원의 96%이상이 외부 데이터 단순 import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그 중 92%의 병원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진행 되는 부분에 대하여 각 병원의 PACS 담당자 70% 이상이 단순 import에 대한 수가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많은 병원에서 단순 import의 무상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K병원을 기준으로 단순 import에 년간 H/W 소요 비용은 336만원이고, 년간 인건비 소요비용은 421만원이다. 또한 단순 import 한 건당 평균 데이터 size는 48MB 정도로 조사되었다. 환자 입장에서 진료에 참고자료로 사용 될 외부 데이터의 정확한 저장과 정당한 PACS 사용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에 따라 수가적용이 인정되어 의료영상 디지털화로 인한 초기의 고액 투자비용 보장과 회수를 위해 단순 Import의 수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가스안전기기 개발-보급 실무위원회 모임을 갖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LPG수입양사는 모두 2만4천여세대에 휴즈콕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우리 협회는 충전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원사에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단년도 예산회계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어 온 조달관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수지원부대와 사용부대간 무상거래형태로 운영되는 보급거래제도를 제한된 시장거래 개념의 유상거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군수자원관리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국방관리 회계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군수분야에 회전기금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인포믹스, 오라클, 인터베이스 등 세계 주요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이 리눅스 지원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품과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인포믹스가 리눅스용 DB를 발표하면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라클, 컴퓨터 어쏘시에이트 등도 리눅스용 애플케이션 버전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학회업무 관리, 학술정보 관리를 학회가 어려움 없이 처리하도록 지원하고자, 학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회 학술 정보 유통 체제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ulcorner$KISTI -ACOMS(KISTI-Article Contribution Management System: KISTI-웹기반 논문투고관리시스템)$\lrcorner$을 개발하여 2001년부터 학회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왔다. 또한 2003년부터 최근 3년간 학회 편집위원회와 같은 임원회의를 통해 추가 요구기능을 수렴, 분석하고 재설계하여 2005년 9월에 KISTI-ACOMS 버전 2.0을 출시하여 최근 과학기술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무상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웹기반 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 학회 정보화의 고도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시기의 흐름에 맞추어 한국축산식품학회 또는 KISTI-ACOMS 버전 2.0을 도입하였으며, KISTI는 한국축산식품학회의 제반환경과 심사 프로세스를 분석, 적용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KISTI - ACOMS 버전 2.0을 기반으로 구축한 한국축산식품학회의 웹기반 논문투고관리 시스템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및 명세를 기술함으로써 한국축산식품학회의 개선된 웹기반 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제도의 수혜 받을 당시가 아닌 졸업 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창업보육 지원서비스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증 분석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한 813명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들인 사무공간무상제공, 창업활동지원금 지원, 교육 및 코칭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입주기업 간 협업지원을 독립변수로 하고 졸업 후 창업성과(창업성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을 결과는 창업기업들의 지원서비스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게 나왔던 창업가의 입주사 간 협업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성공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가의 창업활동지원금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성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보육센터내 창업기업들의 창업 성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활동금 지원과 입주사간 협업 지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공간 무상 제공과 교육 및 코칭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은 입주기업 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들에 있어서 입주기업들에게 창업성공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국내외에서 차별적으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들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게 지원서비스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신 재생 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은 신 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기술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성과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국내 신 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보급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서는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현재까지 수행 되었던 보급보조 사업의 개요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보급보조 사업은 크게 일반보급사업, 시범보급사업, 계획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일반 보급사업의 경우 최대 60%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범 보급 사업의 경우 최대 80% 이내의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지원현황 고찰 결과 현실적인 시설별 지원 비율 차등의 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향후 보급보조사업의 제도적 개선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나 돼지에서 구제역이 중요하듯이 양계분야에서는 뉴캣슬병(ND)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전국적으로 뉴캣슬병이 만연되어 발생하고 있지만 반드시 국내에서 근절해야만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하여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09개국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하여 발생국가에서는 가축의 살처분 및 수출 중단등의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은 가축 질병 하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소독은 비용이 아주 적게 들면서도 제 1선에서 외부로부터 농장으로 들어오는 병원체를 차단할 뿐 만 아니라 농장내의 병원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이므로 소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귀농 준비, 귀농지 주변환경, 귀농 지원 정책, 가족 지지도, 귀농 의도가 귀농 후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귀농 지원정책 담당자들에게 귀농 장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 정책 담당자들은 귀농자들이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충분히 가족들과 상의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귀농의 준비를 다양화함으로써 귀농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귀농 정책 담당자들은 귀농지 주변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마을 주민과 청년회 및 부녀회 등을 통해 농촌생활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 유튜브 등을 개설하여 귀농생활의 즐거움과 귀농성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귀농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 층이 귀농 및 귀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 제공, 귀농자 모임 결성 등을 통해 젊은 농촌 만들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귀농 정책 담당자는 귀농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예: 1년간 귀농해보고 정착하기, 농지 무상지원, 기관에서 판로 확보 보증제, 선진국 견학, 농지 시설현대화 지원 100%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농 정책 담당자들은 농사 외에 부수적인 경제 활동꺼리(거주지에 대한 숙박 제공-에어비앤비, 귀농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직장 업무와 관련된 재능 기부, 농촌 체험 등)등을 할 수 있도록 귀농자들에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of childcare expenses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caused by target expanding the childcare subsidy policy and its relationship to household income. Methods: The study analyzed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9, before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enforced, to 2013, when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enforced.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childcare expenses,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their ratios to household income showed a tendency of gradual decline, the graphs of childcar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re symmetric.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childcar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among income classes. Third, in 2009, before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enforced, household income affected childcare and private expenses. Lastly, in 2013, after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implemented, household income had a greater effect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while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childcare expenses became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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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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