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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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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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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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통계적 모형을 설계하고 실증 분석 결과와 경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무기 수출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그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변화의 특성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 질문을 삼고 분석의 틀을 설계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SIPRI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무기 수출 상위 40개 국가의 거래량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하고 가설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여러 회귀 모형을 구성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국가 보유고 변수는 무기 수출 시장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변수로서 특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룹은 세계 무기 수출에 집단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나타난 변화의 주요 동인은 국내 총생산과 국가 순 수출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세계 무기 수출의 흐름과 방향을 좌우해왔던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무기 수출 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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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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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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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본 아베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무기 수출금지 규정을 폐지한 배경과 이러한 규정 폐지가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과정과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기존 무기수출의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 주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인 적극적 평화주의와 방산업체의 수년간에 걸친 무기수출 금지 규정에 대한 폐지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산화 정책에 의한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전업도, 국제적 고립에 따른 낮은 수출 실적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본 방위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비의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무기 공급을 위한 무기 국산화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국제 방산협력의 폭은 더 넓혀가고, 타 국가와 다양한 국제 방산 협력에 의한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무기 해외수출 시장의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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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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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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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세계경제의 국제화 추세와 무기 생산의 국제 협력은 방산업체간의 생산체제에 있어서 상호 의존과 밀접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자급자족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고 필요한 무기체게를 적정가격에 획득하고 계속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방산물자의 수출은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시장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자국의 소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방산 선진국들도 국제협력과 수출을 통하여 개발비용을 분담하려 하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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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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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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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근거로 한 국무부의 규정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방산업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및 임시수입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필자가 경험한 사례와 ITAR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관련 책자 및 인터넷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입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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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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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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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근거로 한 국무부의 규정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방산업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및 임시수입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필자가 경험한 사례와 ITAR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관련 책자 및 인터넷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입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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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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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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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군사력은 국가경쟁력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군사력 증진을 위한 군사장비의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2006년 2.5억불에서 2017년 약 12배 증가한 31.2억불로 2011년부터 6년 연속 20억불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방위산업 수출은 탄약 부품류 위주의 수출에서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로 수출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이제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 시 또는 적의 피탈에 의해 무기체계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보호기법에 대해 조사하고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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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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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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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해상무기 관련 방산업체들에게 유로나발이야말로 자기들이 만든 상품들을 잠재적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업체들로서는 수출물량확보가 더할나위 없는 목표이겠지만, 이 해상무기 전시회는 업체와 잠재적 고객들을 한데 모이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모든 국가들이 중시하는 군비관련 국제교역은 사실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따라서, 이 분야 업무는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 이외에도, 국방, 행정 나아가 정치적 조치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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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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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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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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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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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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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유럽 각국은 자국내의 방산물량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해외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침체 국면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볼때 지상무기는 비교적 싸면서도 해외수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특히 중동과 아시아 각국에서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냉전종식 이후에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무기 체계의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아래 과감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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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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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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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무역수지 측면에서 스웨덴의 무기수출량은 연간 약 7천2백억원 정도이며, 이것은 전체 민간수출량과 비교할 때 큰 부분이 아니다. 고용에 관한 논쟁도 스웨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약3만명이 직접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근로자의 10%, 전체근로자의 1%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다른나라의 군사적인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2개의 초강대국이 포함된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 20여년 동안 스웨덴 정부는 매년 현존하는 전체 독립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40개국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