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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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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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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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e propose the statistical modeling and empirical results that can be utilized to identify and interpret the structural factors of international arms exports in recent years. The building blocks of research comprise the following questions; which would be the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 changing trend of international arms exports, wheth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can be verified on those variables and how those are interpreted for the future policy making purpose. We use the dataset of top 40 countries from SIPRI's Arms Transfers Database and analyze several regression models which consist of explanatory variables derived from research hypotheses. The most noticeable result is that the national fiscal reserve is shown to have consistent influence on the arms exports changes. UN security council members' group also has dominant power to make a formation of arms exports market block. Furthermore, gross domestic product and net exports volume in the national economy would seem to be related to changes of international arms exports in post-2000 period as well.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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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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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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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Japan has abolished the 3 Principles on Arms Exports and announced the new 3 Principles on Transfer of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backgrounds of the abolition of the old regulation on banning arms exports. Japan government repealed 3 principles on arms exports to develop military industry and they insist that they pursue their national strategy called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The future changes in defense industry due to the new principles are examined with the analysis of the defense industry indicators. The home production of the arms could be continued. Howev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of the weapon systems would be increased with not only the US but also the various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 efforts to export arms overseas are anticipated to be enha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efense companies.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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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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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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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세계경제의 국제화 추세와 무기 생산의 국제 협력은 방산업체간의 생산체제에 있어서 상호 의존과 밀접한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자급자족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고 필요한 무기체게를 적정가격에 획득하고 계속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는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방산물자의 수출은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시장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자국의 소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방산 선진국들도 국제협력과 수출을 통하여 개발비용을 분담하려 하고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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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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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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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근거로 한 국무부의 규정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방산업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및 임시수입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필자가 경험한 사례와 ITAR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관련 책자 및 인터넷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입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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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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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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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을 근거로 한 국무부의 규정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방산업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및 임시수입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아울러 필자가 경험한 사례와 ITAR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관련 책자 및 인터넷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입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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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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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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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군사력은 국가경쟁력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군사력 증진을 위한 군사장비의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2006년 2.5억불에서 2017년 약 12배 증가한 31.2억불로 2011년부터 6년 연속 20억불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방위산업 수출은 탄약 부품류 위주의 수출에서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로 수출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이제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 시 또는 적의 피탈에 의해 무기체계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보호기법에 대해 조사하고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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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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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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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해상무기 관련 방산업체들에게 유로나발이야말로 자기들이 만든 상품들을 잠재적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업체들로서는 수출물량확보가 더할나위 없는 목표이겠지만, 이 해상무기 전시회는 업체와 잠재적 고객들을 한데 모이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모든 국가들이 중시하는 군비관련 국제교역은 사실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따라서, 이 분야 업무는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 이외에도, 국방, 행정 나아가 정치적 조치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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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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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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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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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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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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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유럽 각국은 자국내의 방산물량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해외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침체 국면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볼때 지상무기는 비교적 싸면서도 해외수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특히 중동과 아시아 각국에서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냉전종식 이후에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무기 체계의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아래 과감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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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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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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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무역수지 측면에서 스웨덴의 무기수출량은 연간 약 7천2백억원 정도이며, 이것은 전체 민간수출량과 비교할 때 큰 부분이 아니다. 고용에 관한 논쟁도 스웨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약3만명이 직접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근로자의 10%, 전체근로자의 1%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다른나라의 군사적인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2개의 초강대국이 포함된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 20여년 동안 스웨덴 정부는 매년 현존하는 전체 독립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40개국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