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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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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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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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에서는 CFT부재를 거더로 사용하는 신형식 강합성 교량 시스템 개발을 최종목표로 하고, CFT부재의 휨거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부재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는 충전재 강도 및 합성조건 변화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제작하였고, 휨재하 실험의 결과분석을 통해 CFT부재가 갖는 내력성능을 효율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충전강관은 중공강관에 비해 휨강도 및 연성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콘크리트의 취성적 재료 특성이 강관의 구속효과로 보완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내부 전단연결재를 둠으로써 충전재와 강관 사이의 미끄러짐을 억제하여 완전합성단면으로 거동하였고, ㄱ형 전단연결재의 보강재 효과가 휨내력 증가에 다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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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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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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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9.11테러사건 이후 테러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경성표적에서 연성표적인 지하철, 백화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동시다발 테러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국제기구 등 4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금년 7월에 아프간 350명 이내의 치안지원군 추가파병을 앞두고 국제테러조직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APEC, ASEM, 2002 한 일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테러방지법의 조기입법, 부총리급의 대테러센터의 장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기관리시스템 정립과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건축적 대처방안과 신종 IED위협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테러현장에서의 경찰과 소방기관의 초기대응태세 확립 및 사경비회사의 근무체제 확립을 위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국민 테러위협의 인식변화와 홍보 교육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테러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테러위해 인지능력배양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3D SICS와 같은 과학적인 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요소를 보강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보여 진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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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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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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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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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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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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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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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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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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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인장에서의 연성능력을 유지하면서도 구조물 적용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SHCCs를 제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순환형 재료가 압축, 휨, 직접인장거동 등 SHCCs의 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과 동시에, 구조물의 개발 및 해석시 구성모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규사, 시멘트, PVA 섬유의 치환재로써 순환잔골재, 플라이애시, PET 섬유가 각각 SHCCs 배합에 일부 치환되었다. 실험결과, 플라이애시는 PVA 섬유와 시멘트 매트릭스 간 화학적 부착력을 증가시켜 SHCCs의 휨 및 직접인 장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ET 섬유가 치환된 SHCCs는 압축에서는 기준시험체인 PVA2.0과 유사하였으나, 섬유 자체의 낮은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휨 및 직접인장성능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순환골재의 경우 기존 규사보다 큰 골재치수로 인해 SHCCs의 탄성계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HCCs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치를 근거로 할 때, 플라이애시는 20% 이하, 순환잔골재는 50% 이하로 치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SHCCs 제조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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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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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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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의 전반적인 동향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2년 이후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을 살펴보면 소프트타겟을 테러리즘 공격 대상으로 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던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고 있어 그 변화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및 지난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테러 모두 인구 유동성이 높은 도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공격대상이 연성목표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격유형도 보다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최근 테러의 경향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세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태파악을 위한 국내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 9.11테러 이후 각국의 테러 대응전략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혜림, 2009; 김응수, 2015; 이정덕, 2015; 최용관 조윤오, 2017). 또한 테러리즘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최근 발생한 몇몇의 테러리즘 사례를 분석하거나 GTD(Global Terrorism Database)라는 비교적 획일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GTD 데이터 및 사례분석을 통한 동양연구는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추세 변화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의 추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추세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테러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자료를 수집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테러 공격유형, 무기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모 및 장소를 공유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유사성을 보이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차량과 같은 운송수단이 공격수단으로 변화되어 피해지역이 넓어지고 대규모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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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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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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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18세기말-19세기 초 살았던 반계 이양오(李養吾1737-1811)의 "반계초고(磻溪草稿)" 권지 6에 수록된 <사씨남정기후서(謝氏南征記後敍)>를 중심으로 이양오의 <사씨남정기>의 독법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이양오가 읽은 <사씨남정기>는 어떤 이본이었는지 계열을 추정해 보는 것이었다. 회장명의 명칭을 근거로 이양오는 김춘택 계열에서 변이를 보이면서도 비김춘택 계열인 고려대 나본 계열과 친연성을 갖는 <사씨남정기>를 읽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 <사씨남정기후서>의 사단의 표현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이양오는 사씨와 교씨라는 인물보다 유연수와 동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양오는 여성들의 쟁총에 대한 관심보다 남성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8세기가 지녔던 사회적 문제와 이양오가 처했던 상황과 결부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이양오는 권선징악의 이치가 구현되는 세상을 원했고, 바로 <사씨남정기>가 사람들에게 권선징악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작품이라 평가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씨남정기> 독법이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씨남정기>의 가치를 드러냈다.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언술이 아닌 이양오가 살았던 현실의 문제와 연관시켜 모순된 현실에 구체적으로 비판을 행하고, 이를 계도하려는 의식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이양오는 <사씨남정기>를 읽고 형식에 있어서 사단(史斷)이라는 형식을 취해 서술의 객관성을 갖추려 했고, 내용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언술이 아닌 이양오가 살았던 현실의 문제와 연관지어 모순된 현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계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씨남정기후서>를 작성한 것이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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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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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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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개별진공압밀공법과 침투압밀공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연약지반 개량공법인 개별진공 침투압밀공법을 개발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지반 공학적 거동을 예측하였다. 개별진공 침투압밀공법을 적용할 경우, 대수층이 개량 대상층 중간 또는 하단에 위치하여 피압 대수층인 경우 침하 촉진 및 발생 침하량 증대 효과가 높았다. 대수층에서의 양수량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침하 거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토체 내측이나 외측 등 다양한 위치에서 진공 양수정을 설치하여도 침하 및 수평 변위 차이는 미미하였다. 개별진공압밀과 병행하는 경우, 진공압이 적용되는 초기 침하는 진공압의 크기에 영향을 받았지만, 최종 침하량은 진공압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두 공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침하속도가 가장 빠르고, 내향 변위도 큰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법은 매우 빠른 시점에 목표 침하량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연직배수재 배치 간격을 늘릴 수 있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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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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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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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강구조 설계는 재료의 비탄성 변형능력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탄성설계법, 소성설계법, 내진설계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외 강구조 설계기준에서는 항복강도 450MPa를 초과하는 고강도강재에 대해서는 비탄성 변형능력에 대한 우려와 국부좌굴 및 횡좌굴 거동에 대한 실험자료의 부족으로 소성설계의 적용을 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강재를 대상으로 개발된 현행 강구조설계기준의 플랜지 판폭두께비 제한식을 최근에 개발된 고강도강재인 HSB800에도 그대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강도강 휨부재의 국부좌굴 및 비탄성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실물대실험을 수행하였다. HSB800 및 SM490A(비교강종) 강재로 조립된 H형강 휨부재를 각각 5개씩 총 10개의 실험체를 제작하고 실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모든 SM490A 비교실험체는 설계기준 상의 판폭두께비에 따른 요구강도와 연성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HSB800 실험체 역시 강도 발현의 측면에서는 매우 만족스런 성능을 발휘하였다. 즉, 비콤팩트 및 세장판 요소 플랜지를 지닌 실험체에서도 소성모멘트를 충분히 상회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강도가 발현되었다. 이는 현행 판폭두께비 제한규정을 HSB800 고강도강에 그대로 적용해도 강성과 강도 확보를 목표로 하는 모든 탄성설계에 충분히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SM490 실험체와는 달리 HSB800 실험체 5개 가운데 3개가 가력점 스티프너와 접합된 하부플랜지에서 조기 인장파단이 발생하여 소성설계에 요구되는 회전능력 R=3에는 미달하였다. HSB800 실험체에서 관측된 파단원인을 규명하고 고강도강재에 보다 적합한 판폭두께비의 정립을 위한 추가실험과 해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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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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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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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기록학계의 화두는 '패러다임 변화'라 할 만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억' 기록화 개념을 통해 구술기록과 기록학의 적연성있는 관계설정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구술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학적 구술기록 관리의 주체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역할론을 뒷받침할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다뤄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관점을 적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억' 기록화 개념을 설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기록학계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화두와 관련 된다. 주로 국외 기록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할 것이다. 둘째, 기록관리의 제 단계 중 특히 수집 및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한다. 기록학적 관점은 생산 시점 이전 기록의 수집 및 기획 단계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 단계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 및 기획단계이며, 이는 생산이 곧 수집을 의미하는 구술기록의 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셋째,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개념의 설정이다. 많은 구술사 연구자들에게 '구술자료'라고 통칭되는 구술면담을 통해 생산된 각종 자료들을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으로서 개념화한다. 넷째, 기록학에서 왜 구술사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설정이다. 기록학에서 구술사를 다루는 목적과 그 당위성을 학문적으로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기록학에서 구술사가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술기록'의 기록화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기록화를 통하여 구술기록은 그 자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구술사와 구술기록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술사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구술사에서 아키비스트는 단지 연구자들이 수집해온 구술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보조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당위성을 얻은 기록학계에서의 구술사 연구는 단순히 기록학에서 구술사를 점유하겠다는 것이 아닌 다른 학문과의 연계 속에서 한국 구술사 연구의 도약이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록학계의 발전과 연구범위의 확장, 그리고 아키비스트의 역할 신장과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구술사 연구에 궁극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