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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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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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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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접근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디지털콘텐츠 자체가 여러 분야의 데이터의 집합임과 아울러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물의 구성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호의 기본적인 전제는 저작권법리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의 명확화라고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돼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의 논의자체가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왜 보호하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하겠다. 정보산업의 기간이 되고, 인터넷 등 네트웍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 유통되는 정보자체가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각국의 정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내지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산업에서 문화산업으로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문화적 종속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필요성이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경우 구성하는 콘텐츠의 선택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기술, 노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되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비용 등의 지불 없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등이 요구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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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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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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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남북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제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공유하천(international rivers)의 법리성을 살펴보고, 공유하천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상류지역에 접한 국가와 하류지역에 접한 국가의 법적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분쟁의 원인과 분쟁해결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법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유하천의 문제는 비단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여 왔으며, 그 해결방법을 찾는 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공공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유하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공유하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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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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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3-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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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는 셋탑박스가 IEEE1394 시리얼 버스를 사용하여 홈네트워크 상의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수신된 방송 컨텐츠를 재전송 하고 방송중인 채널의 변경이 가능하게 한다. 방송 스트림의 재전송은 IEEE1394 의 등시성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질적 열화가 없고 QoS가 보장되는 형태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널의 변경은 채널 변경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비동기 전송 방식을 통해 전달하여 데이터 전송의 명확성을 부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셋탑박스를 통해시청중인 방송의 채널 변경과 확인 등의 작업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댁내에서 방송 및 MPEG2 TS 스트림의 재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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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4년도 제21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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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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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법률명 용어의 의미적 성분분석을 통해 '보충적 관계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구조적 용어사전의 관계속성 설정에 적용하였을 때 용어관계에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충적 관계속성'이란 클래스(범주)별 용어들이 가지는 특징에 기반하여 만든 관계속성을 말하며, 용어사전 구축 시 도출한 관계속성을 반영함으로서 용어 간 관계가 유기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구축지침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원도서관 '법률용어 관련어집의 316개 용어쌍을 분석하여 '보충적 관계속성'을 도출하였으며, 구조적 용어사전 용어에 적용하여 밀도 값과 밀도의 정도를 시각화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보충적 관계속성' 전, 후의 변화는 적었으나 이는 법률명 용어의 특징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충적 관계속성' 반영의 명확한 효과 확인을 위해서는 분석대상용어를 법률명에서 법률관련용어로 확장시켜 연구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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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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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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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제안요청서(RFP)는 발주기관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자사프로젝트에 관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 프로젝트 RFP를 대상으로 첫째, 프로젝트 국제 표준규격인 ISO21500 지식 및 관리 프로세스 영역을 적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고 둘째, 전체평균 및 사업분류별 지식영역을 비교분석하였고, 셋째, 사업분류별, 발주기관별, 비용별 평균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통합, 품질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RFP에 상세히 기술되었으며, 사업분류는 SW개발사업일수록, 발주기관은 사업관리 전문기관일수록, 비용은 높을수록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요소가 RFP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국방 프로젝트의 RFP 작성 시 명확성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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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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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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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명료하게 기술함은 물론 목표 시스템이 참조하는 외부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하게 식별하여야 한다. 이는 목표 시스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유스케이스 모델링 기법에서는 외부 시스템은 액터로만 표현된다. 이는 외부 레거시 시스템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 시스템의 기능 중 목표 시스템이 참조하는 유스케이스만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단점도 갖는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유스케이스 명세 시 모델 작성을 어렵게 하여 유스케이스 모델의 이해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유스케이스를 이용한 확장 모델링 기법을 제시한다. 확장 모델링은 레거시 시스템에 존재하는 외부 유스케이스를 표현하고, 내부 유스케이스와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확장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확장을 위해서는 UML 확장 메커니즘 중 하나인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을 활용하며, 따라서 기존 유스케이스 모델과의 호환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기존 모델링 기법과 일관되게 적용 가능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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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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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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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 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로 크게 2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L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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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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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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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에너지 소비 증가,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해 기후관련 정책이 논의 되고 있다. 건설 산업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녹색 건설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문헌 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통 시설물의 친환경 성과를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지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지표로 구분하였으며, 경제적 지표 14개, 사회적 지표 10개, 환경적 지표 12개를 제시하였다. 도출된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별로 관련성, 명확성, 적시성, 비교가능성, 자료획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지표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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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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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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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국방 등의 전략적 요구 및 국가이미지의 대내외적 제고 등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첨단의 전략산업일뿐 아니라 개발성과가 불확실하고, 수요의 독점성과 기술의 복합성, 자본 및 경험 집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적인 선도 산업에 비해 아직은 그 산업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수요의 영세성과 불연속성, 고립된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낮은 산업파급효과와 낮은 부가가치구조, 취약한 부품산업 등의 여러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 및 기술과 산업구조 등의 여러측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공군력 증강과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와 적절한 사업의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사업의 하나로는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된 규모의 중급항공기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통합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다. 특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전략성 및 복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공군력 증대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수요, 기술, 생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요부처 중심의 추진주체로서의 정부의 통합된 기능과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하겠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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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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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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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수산 해운계열 고등학교 교사의 교수행동유형이 학생들의 전공교과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산 해운계열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첫 번째 연구문제인 상관분석 결과 교사의 교수행동유형과 학생의 수업만족도 간의 관계는 모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수산 해운계열 고교의 수업 중 목표 달성과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 개별 성향을 파악한 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기법을 사용하여 교사의 명확한 진행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회귀분석 결과 수산 해운계고 교사의 교수행동유형은 학생의 수업만족도에 일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 교수행동유형은 내용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방법만족에 대해서는 상호작용 교수행동유형, 다양성 교수행동유형, 개별화 교수행동유형이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평가만족에 대해서는 명확성 교수행동유형, 다양성 교수행동유형이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 해운계열 고교 교사는 내용적 수업만족은 학생별 교과 내용의 이해차이를 고려한 교수방법의 적용하고, 방법적 수업만족의 경우 상호작용, 개별화, 다양성 교수유형을 고려하며, 명확한 정보 전달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수유형을 적용한다면 학생의 평가적 수업만족을 높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