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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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의 법률 문제

  • Kim, Yun-Myeong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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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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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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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디지털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접근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디지털콘텐츠 자체가 여러 분야의 데이터의 집합임과 아울러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물의 구성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호의 기본적인 전제는 저작권법리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의 명확화라고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돼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의 논의자체가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왜 보호하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하겠다. 정보산업의 기간이 되고, 인터넷 등 네트웍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 유통되는 정보자체가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각국의 정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내지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산업에서 문화산업으로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문화적 종속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필요성이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경우 구성하는 콘텐츠의 선택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기술, 노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되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비용 등의 지불 없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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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Rivers Shared by South and North Korea (남북한 공유하천의 법적 지위)

  • Yi, Young-Kune;Park, Sung-Je;Ryu, Si-Saeng;Park, Sang-Wo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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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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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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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남북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제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공유하천(international rivers)의 법리성을 살펴보고, 공유하천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상류지역에 접한 국가와 하류지역에 접한 국가의 법적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분쟁의 원인과 분쟁해결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법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유하천의 문제는 비단 남북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여 왔으며, 그 해결방법을 찾는 일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공공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남북 공유하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공유하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북한 공유하천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정당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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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Re-Transmission of Digital Broadcast Stream in Home Network (홈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방송 스트림의 재전송과 채널변경에 관한 연구)

  • Park, Dong-Hwan;Ku, Tai-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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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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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3-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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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는 셋탑박스가 IEEE1394 시리얼 버스를 사용하여 홈네트워크 상의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수신된 방송 컨텐츠를 재전송 하고 방송중인 채널의 변경이 가능하게 한다. 방송 스트림의 재전송은 IEEE1394 의 등시성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질적 열화가 없고 QoS가 보장되는 형태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널의 변경은 채널 변경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비동기 전송 방식을 통해 전달하여 데이터 전송의 명확성을 부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셋탑박스를 통해시청중인 방송의 채널 변경과 확인 등의 작업을 위한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댁내에서 방송 및 MPEG2 TS 스트림의 재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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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s of Application of Relational Attribute on Construction of Structured Glossary - A Semantic Analysis of Legal Terminology (구조적 용어사전 구축에서 법률용어 성분분석을 통한 관계속성 지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 Jo, La-Hyo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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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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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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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법률명 용어의 의미적 성분분석을 통해 '보충적 관계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구조적 용어사전의 관계속성 설정에 적용하였을 때 용어관계에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충적 관계속성'이란 클래스(범주)별 용어들이 가지는 특징에 기반하여 만든 관계속성을 말하며, 용어사전 구축 시 도출한 관계속성을 반영함으로서 용어 간 관계가 유기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구축지침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법원도서관 '법률용어 관련어집의 316개 용어쌍을 분석하여 '보충적 관계속성'을 도출하였으며, 구조적 용어사전 용어에 적용하여 밀도 값과 밀도의 정도를 시각화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보충적 관계속성' 전, 후의 변화는 적었으나 이는 법률명 용어의 특징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충적 관계속성' 반영의 명확한 효과 확인을 위해서는 분석대상용어를 법률명에서 법률관련용어로 확장시켜 연구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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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f RFP Appropriateness for the Successful Defense Projects (성공적인 국방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RFP 적합성에 관한 연구)

  • Moon, SunHee;Lee, SeoukJoo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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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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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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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제안요청서(RFP)는 발주기관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자사프로젝트에 관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중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 프로젝트 RFP를 대상으로 첫째, 프로젝트 국제 표준규격인 ISO21500 지식 및 관리 프로세스 영역을 적용하여 현황을 분석하였고 둘째, 전체평균 및 사업분류별 지식영역을 비교분석하였고, 셋째, 사업분류별, 발주기관별, 비용별 평균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통합, 품질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RFP에 상세히 기술되었으며, 사업분류는 SW개발사업일수록, 발주기관은 사업관리 전문기관일수록, 비용은 높을수록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요소가 RFP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국방 프로젝트의 RFP 작성 시 명확성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An Extended Modeling Technique Using External Use Cases (외부 유스케이스를 이용한 확장 모델링 기법)

  • Cho, Junsoo;Chong, Ki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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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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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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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명료하게 기술함은 물론 목표 시스템이 참조하는 외부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하게 식별하여야 한다. 이는 목표 시스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유스케이스 모델링 기법에서는 외부 시스템은 액터로만 표현된다. 이는 외부 레거시 시스템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 시스템의 기능 중 목표 시스템이 참조하는 유스케이스만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단점도 갖는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유스케이스 명세 시 모델 작성을 어렵게 하여 유스케이스 모델의 이해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유스케이스를 이용한 확장 모델링 기법을 제시한다. 확장 모델링은 레거시 시스템에 존재하는 외부 유스케이스를 표현하고, 내부 유스케이스와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확장 메커니즘을 지원한다. 확장을 위해서는 UML 확장 메커니즘 중 하나인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을 활용하며, 따라서 기존 유스케이스 모델과의 호환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기존 모델링 기법과 일관되게 적용 가능하다.

A Study on Problems of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에 대한 고찰)

  • Kwon, Oh-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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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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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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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 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로 크게 2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L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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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ility of Green Transportation Performance Index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건설산업의 녹색교통 성과지표 적용성)

  • Bae, Jin-Hee;Park, Hee-Su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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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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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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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Climate related policies have been considered due to increase of energy and fossil fuel consumption. Therefore, research has been done to reduce $CO_2$ and to implement green construction. This paper proposes green construction performance metrics for transportation facilities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The metrics are composed with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 parts and number of metrics are 14, 10, and 12 respectively. The survey was performed to evaluate relevance, clarity, timeliness, comparable, and obtainable of the proposed metrics. Then implementation strategy is also proposed for effective use.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의 발전과제와 대책

  • Lee, Gi-Sang;Lee, Mu-Yeong
    • The Journal of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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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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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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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국방 등의 전략적 요구 및 국가이미지의 대내외적 제고 등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첨단의 전략산업일뿐 아니라 개발성과가 불확실하고, 수요의 독점성과 기술의 복합성, 자본 및 경험 집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적인 선도 산업에 비해 아직은 그 산업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수요의 영세성과 불연속성, 고립된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낮은 산업파급효과와 낮은 부가가치구조, 취약한 부품산업 등의 여러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 및 기술과 산업구조 등의 여러측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공군력 증강과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와 적절한 사업의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사업의 하나로는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된 규모의 중급항공기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통합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다. 특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전략성 및 복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공군력 증대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수요, 기술, 생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요부처 중심의 추진주체로서의 정부의 통합된 기능과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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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eaching Behavior Styles of Fisheries & Maritime High School Teacher on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Subject Classes (수산·해운계열 고등학교 교사의 교수행동유형이 학생의 전공교과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Cho, Jin-Ho;Choi, Young-Sun
    •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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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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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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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teaching behavior styles of fisheries & maritime high school teacher on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subject classes. A survey was conducted for high school students from fisheries & maritime high school.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isheries & maritime high school teacher's teaching behavior styles and student's classes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eaching behavior styles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dividual differences of students' learning. Second, fisheries & maritime high school teacher's teaching behavior styles has some significant influence on student's classes satisfaction. Diversity Teaching behavi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ontent satisfaction. Interaction teaching behavior, diversity teaching behavior style, and individualized teaching behavior styl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method satisfaction. For the evaluation satisfa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clarity on teaching behavior styles and diversity teaching behavior typ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tent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teaching method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of each stu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