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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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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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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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조물 책임은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면책 수단으로 제정된 것이 ISO 26262 국제 표준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제조물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ISO/PAS 21448이 제정되었으나, 이 역시 주로 센싱 단계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어느 정도 면책시킬 수 있으나 완전한 면책은 어렵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면책수단으로서 새로운 국제 표준이 개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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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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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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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현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인 면책 적용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우리 현행저작권법에 입각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방안과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적 개정 방안은 2005년 또는 향후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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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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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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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clean the scope of insurer`s liability through theoretical interpretation and to understand some problems of various excluded risks in law and clauses relating to marine cargo insurance. This study suggest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excluded risks in law and clauses. Through continued study on the excluded risks in law and clauses, we should make a system which will satisfy the assured in making the insurance contract.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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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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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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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se some features in Exclusion Clauses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2009 an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the insufficiency of packing or preparation exclusion under the revised Clause 4.3 is now more limited than before and the Clause suggest the test of sufficiency or suitability "to withstand the ordinary incidents of the insured transit". Secondly, the word "proximately" was deleted under the revised Clause 4.5 for the insurer to be identified more easily as a cause, bu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at re-drafting will be successful. Thirdly, The exclusion under the revised Clause 4.6 does not apply unless the insurer can prove that, at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loaded on board the vessel, the assured was aware, o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should have been aware, that the relevant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could prvent the normal prosecution of the voyage, and to a person who purchase the goods from the assured in good faith under a binding contract. Fourthly, the exclusion in respect of unseaworthiness of vessel under Clause 5.1.1 applies only where the assured is privy to the unseaworthiness, whereas the exclusion in respect of unfitness of container or conveyance under Clause 5.1.2 includes the privity of the employee. Finally, Clause 7 establishes th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adds ideological and religious motive to political motive.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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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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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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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복제·전송과 관련한 도서관 면책 규정을 WCT와 EU 지침, 미국, 일본 및 호주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법문의 변화와 특징을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의 제28조를 각각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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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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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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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병원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환자가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한 두시간 내 당도 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소위 '필수의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과계 필수의료(외필의)의 경우 기본적인 수술임에도 현재 대학병원에서조차 응급상황에서 외필의 수술을 집도할 의료진이 부족하는 등 전체적인 의사수는 많지만 외필의 의사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난은 수술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문제도 있지만, 응급상황에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담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글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해결책으로 융합된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SES) 병원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면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형사면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호한 면책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의료행위 중에서 형사면책이 가능한 필수의료 행위(수술)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마련하고자 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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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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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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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석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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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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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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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선분양제도, 제2의 '굿모닝시티' 부른다 - 산재 위로금, 추가보상 면책 안돼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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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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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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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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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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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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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