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은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대규모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므로 발생초기부터 확산방지와 소멸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한다. 2010-11년 발생 시에는 347만여 두가 살처분되어 4,500여개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되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3년간 발굴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부터 발굴금지가 해제되는데 현장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의 문제를 기술 및 정책으로 대응하는 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이를 위해 현장 요구기술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내 특허를 분석하였다. 국내 특허는 총 69건이었지만 현장을 위한 활용성은 높지 않거나 거의 없었다. 특허분석은 국내 특허에만 국한하였지만, 한국형 매몰과 살처분은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기에 국내 특허분석에만 국한한 것이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관련 기술분류, 나아가 필요기술별 기술적인 대안 검토는 세계 최초라 할 수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과 사후관리 정책의 보완을 제안한다.
연안표사는 해안의 정선이 후퇴해 침식이 심각해지는 한편, 항만·어항에서는 토사가 퇴적되어 선박이나 어선의 항로나 정박지 매몰로 선박의 항행 및 어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하천 하구부에서는 하구 폐쇄로 치수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 항만과 어항 관리자는 항로나 정박지의 매몰 대책에 대한 검토와 해안 관리자는 해안 보전 대책에 초점을 맞춰 제각기 목적을 위한 대책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고 효과적인 대책 없이 연안에 인위적인 변화를 발생시켜 어디에선 모래가 퇴적되고 그 영향에 따라 또 다른 곳에서는 침식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 중점적인 대책이 아닌 표사계 전체의 관점에서 상호 간의 간섭 효과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으로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안지역에서의 표사수지는 산지, 댐, 하천, 해안 등 각각의 영역으로부터 유입 및 유출에 따라 안정된 해안이 조성된다. 하지만 환경적 및 인위적 변화에 따라 안정된 표사수지는 파괴되며 이 영향에 따라 표사의 이동이 발생한다. 지금까지의 토사관리는 각각의 영역에서 재해저감 및 토사관리를 위한 여러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통합적인 토사관리에 있어 상호간의 피드백이 단절되어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침식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적인 연안침식 관리를 위해서는 연안역으로 유입되는 토사의 이동 메커니즘 규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유사량 산정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특징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지속적인 관측과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진행 중인 통합적인 토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토사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정선변화 및 표수사지 체계를 산정하였다.
재난 현장의 붕괴된 건물 아래의 매몰자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나 관리자가 현장의 실제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야 구조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붕괴 현장의 경우 사람의 접근 시 추가 붕괴의 위험 등으로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접근이 어려워 현장의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제한된 인원으로 인하여 붕괴 현장에 매몰된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 역시 힘든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비행장치 혹은 드론을 활용하여 붕괴지형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 스테레오 비전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비행장치 제작을 위한 필요 기술 도출 및 제작 방법론 설명을 통해 붕괴지형 정보 획득을 위한 하드웨어 관련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지형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기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하천은 지형학적으로 청?장년기에 상 중 하류부가 구별되고 유량과 하상경사의 곱으로 표현되는 유수력(stream power)에 따른 반응으로서 구간별 수리 및 하도특성이 형성된다. 산지가 국토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노년기 지형인 유역을 기반으로 하며, 장마 및 태풍 내습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발생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국내의 하천은 상류는 산지, 중류는 곡저평야, 하류는 충적평야를 유하함으로서 구간별로 수리 및 하도 특성이 뚜렷이 구별된다. 홍수 예방을 위한 제방 축조와 용수공급을 위한 보 등 하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천 주변에는 배산임수의 취락형성에 따라 주거지 및 대규모 도시가 발달하면서 많은 하천교란이 유발되고 있다. 우리나라 하도 및 수리적 특성인 여울과 소 등의 미지형과 하상매몰도 등 서식환경의 특성 및 하안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하천횡단 형상과 하도개수 등 교란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하였다. 하도의 물리적 특성은 유량과 하상경사를 매개변수로 하는 유수력에 의하여 변화하므로 하천 유형을 하상경사에 따라 세그먼트 분류법을 적용하여 세그먼트 M, 세그먼트 1 및 세그먼트 2,3으로 구분하고 세그먼트별 하도 및 수리 특성, 하안 및 하천교란 영역에 대한 총 10개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각 지표는 5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평가지표의 근거는 미국(EPA) 및 독일(LAWA)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분류체계에 의한 하천유형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하천 물리적 평가체계를 남강, 내성천, 갑천, 유등천에 적용하여 검증하고,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하천환경 평가체계는 하천사업을 위한 현재의 하천환경의 진단 및 하천사업의 효과 및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하천관리를 위한 지구지정의 정량적 기준 및 관리목표 설정 등 하천계획 설계의 실무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벼 무논골뿌림 재배시 입모향상을 위한 기술체계를 확립하고자 1995년에 발아시험기에서 동진벼를 공시하여 최아장, 과산화석회 (CaO$_2$) 종자분의 및 파종(매몰)심도에 따른 출아, 입모 및 초기 생육을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출아율 및 입모율은 최아장이 길수록 향상되었고 파종심도가 깊을수록 저하되었는데 입모율이 l0% 이하로 현저히 저하된 최아장별 파종심도는 무최아 0.5cm, 2mm 최아 1.0cm, 4mm 및 6mm 최아는 2.0cm이었다. 2. 최아장이 길수록, 파종심도가 말을수록 초장이 크고 건물중이 무거웠으며 입수도 많았다. 3. 최아장 6mm에서는 파종이 불균일하고 파종립수가 매우 적어 입모수 및 입모의 균일도가 매우 낮았으나 최아장 4mm에서는 파종이 균일하고 입모율 및 입모의 균일도가 높았다. 4. CaO$_2$종자분의로 출아율 및 입모율이 향상되었으며 CaO$_2$분의에 의한 입모향상 효과는 최아종자보다 무최아종자에서 컸다. 5. CaO$_2$ 처리로 입모율 50% 이상을 보인 파종심도는 무최아종자, 최아종자 모두 1.0cm까지이었으며 파종심도 3cm에서는 모든 처리 에서 전혀 입모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벼 무논골뿌림재배에 알맞는 최아장은 3~4mm라고 생각되며 CaO$_2$를 분의 하더라도 입모의 안정을 위하여는 종자가 출아전에 1cm 이상 매몰되지 않도록 파종 전후 물관리를 적절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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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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