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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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무역의 개념 및 발전 방향

  • Park, Seung-Ji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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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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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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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사이버마켓이란 인터넷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마케팅, 재화 및 서비스의 매매, 대금결재 등 일체의 상거래가 직접 이루어지는 사이버 스페이스(가상공간)상에서 형성된 새로운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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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유통 선진화의 계기 마련 가능할 까-개정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집중 분석

  • Korea Vending Mach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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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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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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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판기 유통관행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관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호간의 세부내용 절충을 거쳐 심사청구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월초 공식 확정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은 자판기 부실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자판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설정했다. 파격적이라 할수 있는 임의해제권까지 부여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하되, 계약해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게 적지 않은 해제손율이 책정되었다. 과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자판기 유통시장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마련된 자판기 표준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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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eventing illegal Acts in Electronic Elections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 투표에 관한 연구)

  • 박희운;이임영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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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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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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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네트워크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응용 분야들이 연구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암호학을 이용한 전자 투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 투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한 점이 많이 산재해 있다. 투표권의 매매가 성립할 경우 전자 투표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침과 통시에 전자 투표를 총괄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투표 자체의 신뢰성은 무너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일반 투표를 전자 투표로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고, 투표 매매 방지 및 선거 관리 위원회의 부정 방지를 위한 요구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자 투표 방식들에 대해 고찰한 다음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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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Application of CISG in Chinese Arbitration Organization and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中國仲裁机构适用CISG的做法及改進建義(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방법 및 개선방안))

  • Shii, Xiaoli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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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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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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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ISG is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conven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ny arbitration organizations often invoke this convention when settling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China has bee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ince the effective date of CISG, and has settled many cases with it.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CISG in China and the methods with which Chinese arbitration organizations apply CISG. Also, it looks into the existing problems, based on which it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