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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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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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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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 2 건국을 위한 경제 도약과 고용창출,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향후 1~2년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실업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겪는 청${\cdot}$장년층의 실업발생은 이론적으로 경기순환적이며 구조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성장차, 마찰적, 구조적, 부가노동자효과, 실망실업, 기술적 실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현재의 우리의 구조조정방법을 살펴보고 원인별로 단기 실업전망을 하였다. 전망된 실업자의 정책적 배려가 배제될 경우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실업대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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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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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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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형적인 경기변동모형의 경우 노동시간 선택 문제만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주요 거시 변수인 고용과 실업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뉴 케인지안 유형의 가격 경직성 모형에 노동시장의 탐색 및 매칭 마찰을 도입하고 이를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여 우리나라 고용 및 실업의 움직임을 전체 경기변동의 움직임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 실업률은 노동공급 충격과 더불어 노동수요 측면인 기술충격에 의하여 많은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시장 변동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임금 협상에서 기인하는 협상력 충격도 상당 부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협상력 충격은 경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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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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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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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Lilien (1982)의 부문 이동가설에 의하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마찰적 실업을 발생하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런데 마찰적 실업은 동시에 경기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경기변동과의 의존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업구조 조정이 GDP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Kuznets 가설과 이에 대립되는 Baumol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리고 거시경제자료를 사용하여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실업을 증가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으며 경기 수축 국면에서 구조조정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ilien의 부문 이동 가설이 실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산업구조조정은 구직과 구인(또는 실업과 빈 일자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을 이동시킴으로써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수축 국면에서 매칭 비효율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GDP 성장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제고시킴으로써 Kuznets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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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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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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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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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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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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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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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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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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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경제전반의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지적 특성과 하위 업종별 고용기회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나라 20-30대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직서비스업 중 고용분포가 높은 업종인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입지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분포의 변화를 예측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입지계수(LQ)를 산출하고, LISA 분석을 통해 집중분포지역을 파악한다. 또한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입지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고, 마르코프 체인 모형(Markov Chain Model)의 확률과정을 적용하여 고용분포지역의 변화를 단기예측한다. 분석결과, 수도권의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분포를 보이고 있는 세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에 차이가 나타났고, 업종에 따라 지역별 고용분포의 재분산에도 공간적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식서비스업종은 청년층의 고용분포가 가장 높지만 동시에 인력부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별 구인-구직과정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