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163-199
• /
• 2010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1호
• /
• pp.202-216
• /
• 2020

본 연구에서는 대리운전업종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의 마일리지프로그램에 대한 고객들의 효용과 가치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대리운전업을 20여년 운영해온 D사를 중심으로 1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성실한 설문 응답자 30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마일리지 이용특성을 다섯 가지(정서적 혜택, 이용편리성, 경제적 유용성, 취득노력, 혜택의 다양성). 매개변수 두 가지(브랜드태도, 브랜드충성도)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재이용의도로 설정하였다. 가설 검정 결과 정서적 혜택과 이용편리성, 경제적 유용성은 매개변수인 브랜드태도와 브랜드 충성도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취득노력과 혜택의 다양성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리운전업에서는 고객과의 관계강화 전략을 위하여 고객들에게 정서적 혜택, 이용 편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61-69
• /
• 2000

인터넷이 글로벌 네트워크로써 자리를 잡으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많은 용어를 낳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는 사이버 쇼핑몰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이버 쇼핑몰의 특성은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촌각을 다투며 생겨나는 수많은 쇼핑몰들 속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쇼핑몰의 구축과 운영의 방법이라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쇼핑몰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상점입점마법사를 구축하고 기존의 상점입점마법사들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7가지의 추가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상점입점마법사는 세 단계로 구성되고 각 단계는 복수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스텝은 독립 모듈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를 통해 구축되는 쇼핑몰들의 차별성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추가기능은 상품 카테고리 생성, 관련 상품, 가격 비교, 인기 상품, 상점 홍보, 대체 상품, 마일리지 제도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상점입점마법사를 이용하여 구축된 쇼핑몰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SuperMall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기존의 Mall & Malls보다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