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점차 확대되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유럽의 정보화를 통한 성장, 고용, 사회적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리스본 전략에서 제시된 정보화 모토는 정책과 연구개발을 2개의 기둥으로 하고, 이 두 영역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유럽정보화의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정책 부문은 리스본 전략에서 출발하여 신 리스본 전략, i2010 전략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맞추어 연구개발 부문은 FP5, FP6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현재는 FP7이 시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P7의 ICT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도전과제와 미래기술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은 유럽이 차세대 ICT 및 그 사용에 있어서 세계 선도 그룹에 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7가지 도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도전 과제들은 크게 업계의 기술 목표 및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이분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간의 목표와 성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 중 '미래 및 새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FET)' 프로젝트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형 FET프로젝트'와 '전 방위적 FET 프로젝트'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과목표, 기대효과, 자금지원 및 예산분배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결론부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ICT 기술개발 전략 구상시 참조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work aim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e theme and message of BIE exhibitions in the 21th century, and to suggest essential points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the Expo 2012 Yeosu which would focus on the theme and urban development. After the Expo '98 Lisbon, the theme and message of Expo has been changed from focusing on the progress of technology itself to rethinking of progress itself and focusing on the future of the globe. This change also reflects the need to solve the problems of global environment problem in today's human society and to pursue the new technology which enable to make sure sustainable development. Because the Expo Yeosu, whose theme is the sea and coast, is compared to case of Expo Lisbon whose theme is ocean, we need to make a benchmarking the case of the Expo Lisbon and to make efforts to differenciate the case of the Expo Lisbon. This article suggests concerning the theme and urban development plan of the Expo Yeosu as follows: First, to propose current and future cutting edge technology to utilize the resources of the ocean and the coast and to propose the Yeosu Project, a capacity-building program designed to address various challenges confronting developing countries. Second, to propose a different urban redevelopment plan of capital Lisbon, ie to propose sea port cities network to link the advent of the Namhaeansidae.
필자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폴투갈 리스본(LISBON)에서 개최된 제9회 전력계통기술계산회의(PSCC)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전의 이경재 중앙급전지령소장과 김영한 급전운영부장과 함께 "KEPCO's New NCC System for Power System Operation"이라는 논문발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소개 및 현재 도입추진중인 새로운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에 관한 연구내용을 보고하게 되었는데, 우선 이 PSCC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참석한 국제협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PSCC의 성격 및 그 주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앞으로의 보다 활발한 활동을 기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참석보고를 기술하였다.보고를 기술하였다.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포르투갈 포르투 쉐라톤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세계인쇄회의에 대한인쇄문화협회 조정석 회장을 비롯한 유창준 전무이사, 조갑준 편집국 부장, 박근광 국제부 과장 등 4명으로 조직된 한국대표단이 참석,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세계인쇄회의의 성공 개최와 세계 각국 대표들의 보다 많은 참석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조정석 인협 회장은 각국 대표들과 수많은 공식, 비공식 만남을 통해 2016년 세계인쇄회의 참석을 적극 독려했다. 또한 마이클 마킨(미국) WPCF(World Print and Communication Forum) 회장은 이사회를 대표해 2016년에 보다 많은 국가의 참가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대표단은 공식행사가 진행되기 전인 6월 3일, 리스본에 위치한 포르투갈 인쇄협회를 방문해 양국 인쇄업계 교류의 물꼬를 트는 한편, 2016년 세계인쇄회의를 홍보하고 참석을 독려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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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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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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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999년에 있었던 리스본에서의 유럽정상회담을 통하여 EU의 각 국가는 디지털화-지식기반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육성산업으로서 통신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보급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framework을 규정하게 되었다. 규제틀의 주요 원칙은 비차별성으로서, 기존의 사업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상호접속이나 설비병설(collocation)과 같은 서비스 제공시에 자사의 부서나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성을 원칙으로 벤치마킹모형과 최적관행(best practice) 요금을 권장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모형은 Bottom-Up형태의 통신망 재설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to attract foreign workers with higher education degrees in order to address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s a way of doing this, the study has compared the foreign qualification evaluation and recognition (FQER) systems in Germany, Denmark and Norwa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three countries are similar in that they have developed their own FQER systems according to the Lisbon Recognition Convention and has thus provided everyone with opportunities to have his/her qualifications evaluated fairl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evaluation target,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and the linkage between the evaluation and employment approval for foreigners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se cases altogether provid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at has to develop its own FQER system in the near future.
Since the Syrian Civil War in 2011, the number of refugees has been on the rise in Korea as well as worldwide. In addition to recognition of legal status for refugees, employment and education support, and qualification recognition are emerging as social issu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cases of Netherlands and Norway in terms of evaluation and recognition of refugees' qualifications.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that although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lack of official documents to verify the qualifications of refugees, the two countries have developed a special process for the evaluation and recognition for refugee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Lisbon Recognition Convention. In addition, both countries have developed a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system which has made the qualification recognition process flexible from a point of refugees. These experiences could be used as benchmark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has a responsibility to develop its own qualification recognition system for refugees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aims at the evaluation of procedural changes and policy outcome caused by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on Social In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policy instruments of the OMC introduced by the Lisbon Council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outcome-oriented New Public Management(NPM) and the process-oriented Directly Deliberative Polyarchy(DDP). By considering the adoption process of the NPM instruments, it can be said that OMC could not be effective due to the vagueness of its objectives, the institutional barriers in decentralized decision-making, and the rejection of benchmarking by the Member States. The intended learning by deliberation and peer review as indicated by the normative DDP, is hard to achieve because they are not so reflexive due to relatively restricted and closed participation. We also cannot find any significant reduction of poverty after the long implementation of the OMC. Considering the higher recognition of poverty problem and expanding NGOs concerned with it, however, we may see some significant impac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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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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