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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의정서 가입 시 중국이 제출한 통지(선언)에 대한 검토 (Study on the Chinese Declarations to the London Protocol at the Time of Its Accession)

  • 최지영;홍기훈;신창훈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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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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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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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 의정서(런던의정서)에 중국은 2006년 9월 26일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동 조약 가입 당시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사전주의 접근법, 오염자 부담원칙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정서 제16조 5항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분쟁에서 타국이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국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국가의 쟁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선언(Declaration)의 형식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에 동 조약에 가입하여 중국과 함께 런던의정서 당사국이다. 중국과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통지의 내용이 중국의 해양투기로 인해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3년에 지정한 투기해역(서해병)이 2000년 한 중 어업협정 상 한 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하수처리오니 등 산업폐기물을 현재에도 투기하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해역이 오염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의의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중국의 선언이 일반 국제법상 유보나 해석선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런던의정서 가입국들이 형성한 유보와 선언 및 한국과 중국의 선언이 지니고 있는 법적 함의를 분석해 본 다음 폐기물 해양 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유사한 국제판례와 게임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역기반 음악사조로서의 '홍대 사운드' : 미8군 사운드와 런던 펑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Hongdae Sound' as a Historic Musical Trend Based on Regional Classific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US 8th Army Sound' and 'London Punk')

  • 김민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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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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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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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지역기반 음악사조로서 '홍대 사운드'의 정체성을 '미8군 사운드'와 영국 '런던 펑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고찰해본다. 홍대음악은 90년대 클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밴드들이 연주하던, 주류의 음악과는 장르적·산업적으로 다른 비주류적 감성의 음악을 통칭한다. 하지만 '인디'라는 산업적인 관점에서의 정체성이 음악사조로서의 홍대음악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서구의 다른 음악사조와 마찬가지로 지역기반의 음악사조로서 홍대 사운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8군 사운드'는 50년대 미군의 한국 주둔 이후 자연스럽게 형성된 미8군부대 내 공연무대에서 연주되던 음악적 경향을 통칭한다. 미군 커뮤니티의 위문공연을 위해 오디션 시스템을 통해 선발된 국내 뮤지션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서양의 최신 대중음악을 자연스럽게 익혔고, 이는 한국대중문화에 빠르게 전파되어갔다. 미8군 사운드의 산업시스템은 오늘날 '케이팝'과 매우 흡사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록 장르를 수용하여 새로운 음악경향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홍대 사운드와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런던 펑크는 70년대 중반 영국 젊은이들의 사회적 불만과 저항정신을 담은 록 장르로, 기본에 충실한 음악적 구성과 인디의 DIY정신을 내세운 대안적 음악이었다. 홍대 사운드는 산업구조나 음악 스타일, 정신적인 면에서 런던 펑크의 많은 부분을 계승하였다. 하지만 시류의 변화에 영합하여 주류로 편입된 런던펑크와 달리 홍대 사운드는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면서도 인디의 기본정신과 진정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음악사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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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유시장 전망

  • 아마드ㆍ자키야마니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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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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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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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이자료는 전 사우디 석유장관이며 현 세계 에너지 연구소(CGES) 소장인 Shaik Ahmad Zaki Yamani씨가 4월 6일 CGES런던회의에서 행한 연설문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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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작품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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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통권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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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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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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