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메신저 중 카카오톡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은 디지털포렌식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는데, 대화 내용이 사용자 기기에 암호화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또한 macOS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접근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Windows용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의 복호화 방법은 연구되었지만, macOS용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복호화 방법이 연구된 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macOS용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와 수신 파일에 대한 복호화 방안과 카카오톡의 UserID가 생성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전수조사 방안을 제시하고 Windows용 카카오톡과 비교 검토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결과는 macOS를 이용한 범죄를 수사할 때 사용자의 행위 및 사건의전개를 분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및 개인의 데이터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하면서 클라우드 포렌식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데이터는 모바일 기기부터 데스크톱 등 여러 장치에 저장될 수 있으며, 연동된 계정과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생성되는 정보 등 다양한 행위 아티팩트가 존재한다. 그러나 데이터의 분산 저장과 아티팩트 연계성 부족 등 클라우드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아카이빙 서비스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구글의 Takeout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카이빙 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포렌식을 위해 사용자 행위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사 관점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한다. 또한 아티팩트의 연관성과 멀티 행위를 유의미하게 판단하기 위해 선별한 데이터를 시간 정보 기준으로 분석하는 과정과 웹 기반 시각화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 증거수집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아카이빙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보여주고자 한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vulnerable to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SMEs' trade secrets and provision of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s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Among these acts, the revised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of 2018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to facilitate a rapid resolution of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On September 27, 2021, Korea's Ministry of SMEs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Samyeong Machin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not until 3 years and a few month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it be used to resolve an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 with a large corporation. So there arose a ques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e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s laws enacted to protect trade secrets of SMEs and to addres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 protected subject matter, types of misappropriation, and legal remedies. Then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ases where this system was applied. We developed a proposal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interviews of 4 attorney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o check the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a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lack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 revising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provide correction orders, criminal sanction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s to conduct digital forensics, enabling terminated SMEs to utilize the system, and ass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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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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