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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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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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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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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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C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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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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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디지털콘텐트는 복제가 용이하고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다는 특성 때문에 불법적인 복제와 유통의 방지를 통한 저작권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근래에는 웹을 기반으로 한 각종 디지털콘텐트 서비스 시스템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안정된 수익 모델로서 발전하기 위하여 적절한 저작권 보호 기술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웹 기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콘텐트의 암호화를 통한 안전한 전송 방법을 사용한다. 이때 암호화된 디지털콘텐트의 크기는 증가하여 실행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실행시간과 안전성을 고려한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콘텐트의 저작권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부분 암호화를 통해 수행시간과 안전성을 고려한 디지털콘텐트 전송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또한 분석을 통해 제안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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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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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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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디지털 콘텐츠는 통신, 컴퓨터, 방송, 모바일 등의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인터넷의 발전과, 위성통신, 방송의 보편화 글로벌 단위의 정보 인프라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MPEG에서 MPEG-4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MPEG-4 기반의 IPMP 정보를 편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틸 콘텐츠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MPEG-4 IPMP 표준을 따르고 사용자가 IPMP 정보를 쉽게 생성 및 처리할 수 있는 폼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IPMP 정보를 효과적으로 편집하고 처리하는 MPEG-4 IPMP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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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년도 제17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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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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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정보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웹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는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ECL을 통해 국내 어문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진정한 전자원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원문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는 물론,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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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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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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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MPEG-21은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 배포,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이다. 이 글은 DRM 기술을 중심으로 MPEG-21의 각 분야별-거래와 배포의 기본단위인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 디지털 아이템 식별(DII), 저작권 관리 및 보호(IPMP), 권리데이터사전(RDD), 권리표현언어(REL), 영구연결기술(PAT), 이벤트 리포팅(ER)-기술 표준화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본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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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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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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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산업에서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 관련 기술도 종래의 단순 요소 기술에서 차세대 IT 환경의 발달과 더불어 복잡하면서도 관련 기술이 통합되는 추세이다. 즉, 초고속, 대용량,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는 콘텐츠가 사용자중심, 실감성, 이동성 및 저작권 보장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형태의 콘텐츠를생성/제작, 저장/관리, 보호/유통 및 서비스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매년 생성되는 모든 콘텐츠의 약 80%(1엑사 바이트(ExaByte=$10^18$, 100경 바이트), 1018바이트)를 차지하는 디지털 콘텐츠는, 그 특성상 내용의 손실이 없이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유통될 때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기술 중 대표적인 기술이 DRM 기술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DRM 기술에 대해,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있어서의 DRM 기술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표준화 및 평가 기술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디지털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활용 예에 대해 설명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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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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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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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웹 콘텐츠의 특성상 분배, 복제 및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 정보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웹 콘텐츠의 무단도용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콘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생성, 삽입 및 검출, 검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관리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오디오 워터마킹의 적용을 통한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 의뢰자로 하여금 제작 의지를 강화하여 제작 의뢰 건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문화콘텐츠 등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체의 매출 신장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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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S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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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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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의 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자파일 형태의 상품 즉,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물류비용이 없고, 상품의 검색이 용이하며, 한시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 복제 문제 때문에 현재 전자상거래에서는 기피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트 저작권 보호 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안정된 수익 모델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이며 기술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상품의 불법 복제 문제는 사용권 관리 기술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사용권 부여 대상의 식별 방법이 없고, 대상의 이동 방지가 불가능하고, 해킹 방지가 미비하며, 기타 전자상거래 상에서 MP3 디지털 음악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인 동적 사용권 관리(DLC : Dynamic License Control) 기술을 이용한 MP3 음악 상품의 유통시스템과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MP3 상품작성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제안한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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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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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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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Kim and Talalayevsky(2007)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이 기본 소프트웨어와 업데이트의 관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활동이 한국 기업들의 사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와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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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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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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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선 컨텐츠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불법적인 컨텐츠의 유통이 성행하게 되어 컨텐츠 보안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모바일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시스템에서 단말의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컨텐츠 부분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신속한 복호화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컨텐츠의 권리보호는 물론이며, 제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기존보다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