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혁신과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복제, 디지털전송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환경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첫째, 공정사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국제적인 동향과 미국 일본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최근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RAM 저장과 화면현시와 관련된 디지털복제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네트워크환경에서의 사적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의 복제에 관련하여 공정사용 법리를 적용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날로그환경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저작권 제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사적 복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저작권집중관리제로 의 활성화 방안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신호 기억회로는 반도체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되었다. 그러나 수 백 MHz 대역폭의 광대역 고주파 신호를 저장하였다가 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고주파 신호의 기억을 위해서 과거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주파수 기억루프가 사용 되었으나, 광대역 신호 변환기와 광대역 주파수 증폭기 등이 개발 되면서 디지털 고주파 신호 기억 장치에 대한 설계가 가능해 졌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대역이 600MHz 이상 되는 광대역 디지털 고주파 복제회로를 사다리 회로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그 결과를 모사하였다.
관련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인 복제 및 배포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방지 및 저작권 보호 관리를 위한 DRM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DRM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DRM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동향 및 특허출원현황, 그리고 앞으로 DRM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외국의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 가상화 스토리지 기술을 발표하고 IT업계에선 가상화 스토리지 사업이 핫이슈(Hot Issue)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 스토리지 솔루션은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공간이 필요없이 순간적인 데이터 복제가 가능한 하드웨어 디스크 및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가상화 스토리지 솔루션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데이터를 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를 복제하기 위한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공간이 필요없는 특정을 갖고 있다. 가상화 스토리지 솔루션의 핵심은 스냅샷(Snap shot) 기술이다. 이를 통해 복제에 걸리는 시간을 몇 초에서 몇 분 내 끝낼 수 있으며, 1 테라바이트를 이전의 방법으로 복제하기 위해서는 수 시간이 필요하지만 스냅샷 기술을 사용하면 불과 몇 분 안에 이를 끝낼 수 있다. 가상화 스토리지 솔루션은 저장장치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특성, 위험심각성, 위험인식 및 위험수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IBM SPSS 21 프로그램과 IBM AMO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특성은 위험심각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특성은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심각성은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특성은 위험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심각성은 위험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섯째, 공중의 체세포복제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은 위험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문서가 디지털화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웹 및 문서저작도구의 발전과 함께, 정보의 생성과 공유가 쉬워지면서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를 표절하여 자신의 정보로 사용하는 문서의 불법적인 복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수많은 정보는 그것을 접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불법복제 (illegal copy)나 표절(plagiarism)과 같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두 경우에 있어서 원문의 부분 또는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표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장의 재구성, 유사단어로 대체하는 것처럼 원문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표절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정보중에서 일부를 표절한 사실을 알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표절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론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복제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위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서와의 유사성 판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표절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술과 함께 근본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복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명화 120점을 국내 디지털기술로 재현해 전시를 펼쳐‘뜨거운 감자’가 된 기업이 있다. 엠앤제이코퍼레이션은 디지털이미지 프린팅 응용기술을 개발해 서양미술사의 대표작들을 색감과 질감을 그대로 복제해 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입증시켰다며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의 정보보호는 근래 매우 중요한 기술로 등장했다. 애써 만든 디지털 컨텐츠가 무차별적으로 복제되어 배포되면 컨텐츠 제공자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려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특별히 DVD나 MP3, AAC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고급 품질의 영상이 품질의 손상 없이 복제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배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타원곡선 암호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갱신가능 구조를 고려한 Massey-Omura 곱셈기를 제안한다.
현재의 전자상거래는 일부의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하드웨어가 전자상거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수익성의 결정 요소인 효율적인 물류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하드웨어의 물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은 매우 좋은 전자 상거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불법 복제 문제 때문에 아직은 전자상거래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기반 기술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의 정착은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에도 전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상품의 유통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인 사용권 관리 기술에도 커다란 기술적 진전을 가져오게 되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사용권관리, 불법 복제 방지는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온라인 유통에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상품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들의 온라인 유통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적 사용권 관리 기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사용권 관리 기술은 이미 실제 유통 시스템에 잘 적용되고 있어 실례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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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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