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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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통권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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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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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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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통권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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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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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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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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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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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classifies industrial designs into examined-based and unexamined-based articles. For design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under the DPA, applicable product for the design needs to be chosen in order for it to be registered. Clothing and personal belongings under class B in the classification list are subject to unexamined-based articles. A sound and logical classification system will lead to higher administrative efficiency as well as assurance of more convenience for the system users. This paper examines the suitability of the design classification for clothing and personal belongings and purposes to suggest improvements.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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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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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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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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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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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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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문화재의 이해는 당시 사회상의 이해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업의 하나이며, 국민의 문화의식 제고와 민족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정책은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중 ‘문화재보호구역’ 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재와 문화재주변의 역사적 문화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해당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의 발견과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주변 사유지에 대한 재산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경제논리에 맞는 국토개발과 전통문화유산의 보호는 항상 정책논리에 의해 충돌하여 왔고 그 대립은 지역주민의 많은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공시설인 폐교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의 적절한 방법ㆍ전시공간계획 및 전시매체ㆍ부대시설을 제안함으로써, 부동산문화재(매장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주변 거주자들의 문화적 ㆍ경제적 혜택 증대를 위한 실증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세스를 모색한다. 즉, 이용자의 관찰을 통해 공간 행태의 본질과 행위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공간디자인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조형언어로 발전된다면 인간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가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의 행위와 심리를 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물리적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의 공공공간 디자인과는 달리,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고 보다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다.하게 될 것이다이다.e design stresses and actual stresses are estimated.간공학적 실내 설계 및 부속실의 편의성 도모, 외관통합 색채디자인 등을 통해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 차량 디자인을 개발하였다.원형이자 조형기호로 상징적 체계와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적 구현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한국문양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한 정보자료화ㆍ디지털 컨텐츠화 작업은 독창적인 디자인 표현양식과 모티브의 발굴ㆍ정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로 승부하는 작금의 문화경쟁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노력이 될 것이다.>${\ulcorner}$바우하우스의 구성교육${\lrcorner}$ 과 일치하였다. 더욱이, 조선의 ${\ulcorner}$구성교육${\lrcorner}$이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당시의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조직을 기술한 문헌에 의해 규명시켰다.nd of letter design which represents -natural objects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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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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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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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is aimed at intensively examining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is looked into how the Act defines the concept of design, its requirements,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The study also reviewed statutory interpretations over the judgment of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For more practical and substantial discussions, this research utilized cases and precedents, which had relevant legal principles. This study also figured out how both the requirements for a design definition - such as merchantability, configuration, visibility, and aesthetics -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 like industrial applicability, novelty, and creativity - are interpreted and utilized in actual circumstances. The authors expressed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criteria of judging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based on a study of previous cases. Previous rulings show that aesthetics of the exterior design is us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design is same or similar. So, two designs, which have different specific details, are deemed same or similar, if both designs show similarity in the dominant elements. This is because both designs will produce similar aesthetic qualities. However, if the dominant elements of a design are part of the public domain, and the specific details characterize the design, the latter has to be evaluated in the process. This paper examined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sing relevant precedents. The study may serve as academic materials that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rightful ownership in creative activities.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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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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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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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rotection of Design is very important issues in these days. Even though Interior Design is also one of important design sections, it is relatively unprotected by form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yet creativity and innovation flourish. The needs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have been creas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eakness of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proposed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themes. One is to research Acts related to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second is to study the registered cas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s. These two theme is generated by the comparative review between ROK and U.S.A. Through these comparative results, this study propose some considerations for an effective protection for Interior Design.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the hole image of the space not a partial element. The concept needs to be protected because it is more effective way to respond the copying. Exterior for facade and Interior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one registration to use the protection system actively.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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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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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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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체는 폰트라는 파일로 디지털화 되고, 2005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지적 재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디자인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체는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면서 디자인상품으로 발전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는 지적재산으로 인정받은 서체가 디자인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세윤의 브랜드가치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디자인 상품으로서의 서체 사용체계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다. 서체의 사용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서체의 디자인 상품으로서의 수명주기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국내에서 디지털 폰트 파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지금은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는 굴림체를 선정하여 서체의 수명 주기를 알아보고 굴림체에 대한 사용자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아닌 사용지)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서체 개발, 라이센스 시스템 구축, 서체 브랜드 전략 수립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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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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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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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패션산업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논란과 법적 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표절 분쟁들의 사례 탐색과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 및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활용도 부족과 법제적 측면에서 디자인의 표절 기준의 모호함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 표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비윤리적 행위, 패션 산업의 성장 저해, 소비자의 구매 의지 상실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디자인 표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창조를 위한 과정, 패션산업의 발전적인 환경 조성, 디자인을 접할 기회의 확장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디자인의 표절의 원인은 표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셋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문제에 대한 함의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패션 산업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학문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안의 개발 및 실제적 도입, 패션산업적인 측면에서 패션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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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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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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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5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서체가 지적 재산으로 보호받게 되고 정보통신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서체개발이 활발해 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기업 아이덴티티의 개념으로 전용서체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 졌으며 2010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로 서울시 상징서체를 만들면서 전용서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이자 디자인 상품으로써 전용서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전용서체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용서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전용서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브랜드를 창의적인 이미지로 인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전용서체를 개발하는 활동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은 공익적인 활동으로 평가하며 전용서체가 CI와 같이 기업을 상징 할 수 있다는 의견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인지과학 분야의 문헌 연구를 통해 전용서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려면 서체에 대한 선택적 주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재인실험을 통해 서체의 반복적인 노출이 전용서체 인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