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1739-1743
• /
• 2009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4호
• /
• pp.337-365
• /
• 2007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22권5호
• /
• pp.99-107
• /
• 2014

연안관리 계획은 연안을 이용방향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구역별 연안이용행위의 금지 및 지원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안구역을 설정할 경우 해당지역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라 지역 및 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구역 설정시 이 같은 점이 중요한 검토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연안관리에 있어서의 범위와 이용구역의 설정에 대한 검토 요소를 분석하고, 기존의 지역 지구지정 현황과의 상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해 해양에서의 해양공간계획과 토지에서 활용되는 도시계획제도와 지적제도를 활용하여 연안지역을 등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토이용계획, 해양공간계획 등을 종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 기관 검토, 다른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구역 지역의 지정 상충 검토, 연안해역의 범위 설정(3해리 내), 연안등록 방안 및 등록 대상 등을 모색하였다.

• 발명하는 사람들
• /
• 31호
• /
• pp.3-4
• /
• 2005

한국특허정보원, 신 CI$\cdot$VISION 선포식 개최 - 특허청, 디지털 디자인 보호 본격화 - 폐 타들어가는 모양 `금연재떨이`, 청소년들이 개발 - 진돗개 친자 감별법 특허 등록 - 지적재산권 분쟁 해설서 `WTO 지재권 협정` 발간 - 유비쿼터스 뱅킹 전문가 그룹 결성 추진 - 창의력의 축제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 한$\cdot$일 특허심사 간소화 위한 `특허심사 하이웨이` 구축 - IBM, 10년 연속 미국 특허 취득 1위 지키다 - 특허청, 통합보안관제센터 본격적인 가동 - 일본 히타치제작소, `발명보장제도` 개정

• 기술사
• /
• 제34권4호
• /
• pp.9-16
• /
• 2001

This paper is to represent the cross-border mobility of experienced Professional Engineers by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n EMF International Register of Professional Engineers which is based on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national assessment system and a system of mutual recognition secured through continuing mutual inspection and evaluation of these systems. This paper would cover develop, monitor, maintain and promote mutually acceptable standards and criteria for facilitating the cross-border mobility of experienced Professional Engineers based on. Engineers Mobility Forum Agreement Sifted 25 June 2001, Thornybush. South Africa

• ESCO지
• /
• 통권76호
• /
• pp.14-19
• /
• 2012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에너지절약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던 90년대 초반,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가진 소수가 국내에 ESCO제도를 도입, '92년 삼성에버랜드(주)를 필두로 4개사가 ESCO로 등록하여 ESCO투자사업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에너지절약은 제5의 에너지로 불릴 정도로 그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ESCO 또한 그 수가 240여 개로 증가했다. 에너지절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어느덧 20살이 된 ESCO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 한국표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표면공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72-72
• /
• 2017

"화관법"은 2015년 1월1일 부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다. 이 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세분하였으며 보다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표면처리 업계로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나름의 경험과 정보를 통하여 모색 하고자 한다.

• 발명하는 사람들
• /
• 38호
• /
• pp.3-4
• /
• 2005

브라겔코리아, 짝퉁 누브라 단속에 몸살 - 특허기술정보서비스 방문자수 2천만 회 돌파 - 2008년 변리사 시험 확 달라진다 - 진주시, 중소기업에 산업재산권 등록비 지원 - 중국산 MP3 플레이어 `짝퉁` 다시 활개 - `네이버`상표 분쟁에서 NHN 승소 - 특허청, 실시간 평가제도 도입 - `특허$\cdot$실용신안 대법원 주요판례` 발간 - 광복의 기쁨은 상표에도 녹아있다 - 2005 APEC 제10차 여성지도자네트워크 회의 - 도심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 대폭 증가

• 한국항만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129-137
• /
• 1997

The traditional approaches to determine the flag of convenience and second register of flagging-out in Korea international ship register and investigater and weakness of those approaches are revealed. A realistic approach to determine the paper company of shipping and sub-standard vessel of shipbuilding is suggested by introducing register factors obtained from Norwegian and Denish international ship register experiment for the new register.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29권1호
• /
• pp.27-37
• /
• 2015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미흡한 위험물시설설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소방시설설치를 위한 설계 공사 감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합리적 기준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및 감리업 등록제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국가적으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험물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업과 감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사업의 경우는 보다 점진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