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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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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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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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품질관리업무 전담자 제도 도입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주요 내용인 품질관리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사품질은 선행연구를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과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 전후 즉, 2015 회계연도 이전과 2016 회계연도 이후의 감사품질을 비교하여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도입 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이 도입 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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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통권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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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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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7월 1일부터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가 최초로 도입ㆍ시행 되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확대된다. 또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도 조정이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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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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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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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소비자와 농작업자에 대한 위해성과 환경생물에 대한 농약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등록시험 기준과 방법 및 이해성 평가기준을 대폭 손질하여 제도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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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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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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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농자재 등록업무 전산화 작업을 추진, 제출서류를 '종이문서에서 전자화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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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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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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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및 입찰담합 제재가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특히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토록 했으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적시공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며 부실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 시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 양봉협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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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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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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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도에는 제2의 항생제 파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봉농가는 친환경사양관리 및 약제를 시용하고, 협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항생제검사기기 구입과 협회품질관리 인증제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친환경 사양기법/방제약품 등을 연구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원수 식재는 산림정책에 반영하여 국가보호수로 관리하도록 하고, 전업농육성을 위한 등록제도, 벌꿀홍보를 위한 임의자조금제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각종 FTA, EU협상과 D D A협상에 우리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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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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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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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하반기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지자체 235억원미만)의 국내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또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3년 6월말까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 회사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cdot$행정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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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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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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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평생건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개인의 건강관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단위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족의 유전적 소인, 생활 환경 요인 등이 질병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ㆍ충청남도지부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가족단위 건강관리 등록제를 도입ㆍ실시하고 있다. 지부 부속의원 내원자 중 종합검사를 받은 부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본 제도는, 앞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평생건강관리에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어, 이번 호에 소개해 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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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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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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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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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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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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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전국의 국 공 사립 과학관은 2012년을 기점으로 100개를 넘었고 현재는 170여개 기관이 이른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학관은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과학문화의 대중화 등 과학문화 확산의 한 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과학관은 등록 요건에 따라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으로 분류를 하며 특히 전문과학관의 경우 과학의 여러 분야 중 한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맞는 전시물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천문과 우주를 테마로 한 과학관은 2009년 세계 천문의해를 기점으로 건립이 가속화 되었고 그 비중은 전체 과학관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분류가 미흡하고 해당 기관들 상호간에 제대로 된 협력체계가 미비한 현실이다. 이와 유사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경우 과학관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문에 대한 홍보와 대중화를 위해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자들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도와 해당 기관에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 법률의 비교를 통하여 각 기관들의 설립목적과 운영취지, 자격제도 등을 알아보고 천문우주 과학전공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제도 도입 및 과학관 건립시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