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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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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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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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The society shows rapid change throughout various fields in the 21 century. These changes are in progress in Korea as well and the private security field is not in exception. The private security system has socially effective function by providing services, which the police cannot provide to citizen. However, it cannot be treated rightly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human right during the actual action. The qualified person at least should tak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considering privatization of criminal justice and considering that the Private Investigation Act submitted to the Congress could not affect its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citizen curr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other country and is presentation of its improvement. The chapter 1 composed of introduction on chapter 1, concept and service in chapter 2, private security system in other countryin chapter 3, private security system in chapter 4,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in chapter5, and conclusion in chapter 6. It requires not only consideration of government but also consideration of citizen and effort of both sidesto successful settlement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various improved working schemes in determining the definition of non-permissible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plan for regional self-governing authorities In this study, non-permissible activities indicate any activities which should be restricted according to the coastal functions of five different sectors in the regional plan for coastal management. Coastal management plan, are classified into four areas along the coast to use direction. It prohibited and support matters of another coastal exploitation each area. If you want to set the coastal area, has already been specified in the regional and global based on that region Land use planning and urban planning. When additional area settings in some cases may lead to conflicting results. Analyzes the factors to consider about the range and use areas set of in coastal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trive for deriving a scheme to solve the existing contradiction between the state of the local - area specified problem. With the help of marine spatial planning and pointed out institutional and urban planning system to be utilized in land in the ocean for a more accurate and efficient coastal management, and registered the coastal areas, there is a need to manage. Land -use planning, consideration of another consultation body organization that is able to develop a plan that was comprehensive and marine spatial planning, The contradiction consider to specify the various areas and regions where other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is determined, Setting the range of coastal waters (within 3 nautical mile), I was exploring the coast registration scheme and registration target, etc.
한국특허정보원, 신 CI$\cdot$VISION 선포식 개최 - 특허청, 디지털 디자인 보호 본격화 - 폐 타들어가는 모양 `금연재떨이`, 청소년들이 개발 - 진돗개 친자 감별법 특허 등록 - 지적재산권 분쟁 해설서 `WTO 지재권 협정` 발간 - 유비쿼터스 뱅킹 전문가 그룹 결성 추진 - 창의력의 축제 `전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 - 한$\cdot$일 특허심사 간소화 위한 `특허심사 하이웨이` 구축 - IBM, 10년 연속 미국 특허 취득 1위 지키다 - 특허청, 통합보안관제센터 본격적인 가동 - 일본 히타치제작소, `발명보장제도` 개정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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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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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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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is paper is to represent the cross-border mobility of experienced Professional Engineers by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n EMF International Register of Professional Engineers which is based on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national assessment system and a system of mutual recognition secured through continuing mutual inspection and evaluation of these systems. This paper would cover develop, monitor, maintain and promote mutually acceptable standards and criteria for facilitating the cross-border mobility of experienced Professional Engineers based on. Engineers Mobility Forum Agreement Sifted 25 June 2001, Thornybush. South Africa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에너지절약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던 90년대 초반,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가진 소수가 국내에 ESCO제도를 도입, '92년 삼성에버랜드(주)를 필두로 4개사가 ESCO로 등록하여 ESCO투자사업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에너지절약은 제5의 에너지로 불릴 정도로 그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ESCO 또한 그 수가 240여 개로 증가했다. 에너지절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어느덧 20살이 된 ESCO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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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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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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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화관법"은 2015년 1월1일 부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다. 이 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세분하였으며 보다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표면처리 업계로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나름의 경험과 정보를 통하여 모색 하고자 한다.
브라겔코리아, 짝퉁 누브라 단속에 몸살 - 특허기술정보서비스 방문자수 2천만 회 돌파 - 2008년 변리사 시험 확 달라진다 - 진주시, 중소기업에 산업재산권 등록비 지원 - 중국산 MP3 플레이어 `짝퉁` 다시 활개 - `네이버`상표 분쟁에서 NHN 승소 - 특허청, 실시간 평가제도 도입 - `특허$\cdot$실용신안 대법원 주요판례` 발간 - 광복의 기쁨은 상표에도 녹아있다 - 2005 APEC 제10차 여성지도자네트워크 회의 - 도심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 대폭 증가
The traditional approaches to determine the flag of convenience and second register of flagging-out in Korea international ship register and investigater and weakness of those approaches are revealed. A realistic approach to determine the paper company of shipping and sub-standard vessel of shipbuilding is suggested by introducing register factors obtained from Norwegian and Denish international ship register experiment for the new register.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inadequate status of installing hazardous materials facilities, and to propose rational standards by researching validity for implementing registration for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for installing fire safety facilities. By studying installation of registering designing, constructing, supervising industry on hazardous material facilities, professional and higher level of stability measures for national hazardous material facility was provided. For above reasons, necessity of institutionalizing of registering standards for construction and supervising industry became clear. Much more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is needed for construction industry. Moreover, new national qualification should be reconsidered, in order to rebuttal the above and also to cultivate and acquire technic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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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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