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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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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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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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지적측량은 전국을 지적재조사측량 지역, 세계측지계변환 지역으로 나누어 현실경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지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록전환 업무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필지 경계점을 좌표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규와 현행 등록전환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대한지적공사 12개 본부 자료를 기준으로 경제적 행정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기준점과 현형법에 의한 성과결정지역을 선정, 실험측량을 실시하여 측량방법과 절차를 정립하였다. 등록전환 수수료 개정을 목적으로 현행 수수료 산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시 군 구 지역을 구분하여 품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품셈조사 자료를 근거로 세계측지계에 의한 등록전환측량 방법과 절차에 적합한 개정 수수료를 산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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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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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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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폐기물 다음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이를 이용해 개발된 바이오에너지 중에서 수송과 이용이 편리하고 발열량이 높은 목재 펠릿은 아직 가격이 다소 높지만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높은 보급률의 신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화석연료의 목재 펠릿 등 목질 바이오매스로의 연료전환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일본의 JCDM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 기준 및 방법론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 LNG로 전환되는 사업이 활성화 되어있고 목질바이오매스 전환 사업은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JCDM에 등록된 목질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사업을 분석하고, 2012년 KVER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LNG 연료전환 사업을 기본 데이터로 하여 시나리오로 가정한 목재 펠릿으로의 연료전환 사업과 JCDM 사업, KVER의 LNG 연료전환 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펠릿 연료 전환시 투자비 대비 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 연료 단가 차익으로 인한 수익과 온실가스 감축 이득 등의 수익을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 한국생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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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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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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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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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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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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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정부는 지난 6월29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석유정제업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을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통관제도ㆍ해운항만ㆍ환경산업ㆍ제약산업ㆍ에너지 및 자원산업 등 5개분야 70건의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의결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의 규제 완화 내용이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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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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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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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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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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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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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건설부는 국내 건설시장 개방 등에 대비 건설업면허를 현행 3년 주기에서 매년 1회 또는 수시로 발급하고 해외건설업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해외공사 도급은 신고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총 11개 분야 59개 과제에 달하는 내용의 $\ulcorner$건설행정규제완화 세부추진계획$\lrcorner$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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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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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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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된 표준 암호알고리즘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체계 및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등록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전환된 ISO/IEC 국제표준 선정방식의 전환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 ISO/IEC 국제표준 후보로 제안되어 심의 중에 있는 블록암호 알고리즘 SEED의 표준화 현황을 파악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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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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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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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액세스출판 선언'에 참여한 7개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현황과 효과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출판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 제시된 요소를 근거로 현황을 파악하고 2개 학술지의 인용률을 분석하였다.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학술지는 CCL을 적용하지 않거나 KJCI에 이를 정확히 등록하지 못하고 있었고 7개 학술지 모두 DOAJ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전환 이후 새롭게 사용한 학술지 플랫폼에 과월호를 모두 등록하지 못한 학술지가 많았다. 셋째, 저자부담 논문출판비는 부분적으로 인상된 경향이 있고 편집간사 인건비도 인상된 경향이 있다. 넷째, 전환 이후 인용지수는 두 학술지 모두 이전 4~5년 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장단기적인 실무 문제를 학회 공동으로 해결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학술지를 공동으로 출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또 한 번 로드맵을 개발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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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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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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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단행된 전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무선설비형식검정제도와 전자파장해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을 5월 8일 개정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의 해설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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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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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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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옥외광고계에 있어 뜻깊은 한해였다. 먼저 월드컵을 비롯해 각종 지방선거, 대기업.광공서를 중심으로 불었던 CI교체 사업 등으로 굵직굵직한 물량이 잇따라 쏟아졌다. 이와 함께 2006년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시행에 모아졌다.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령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와는 달리 기술능력 기준이 확대되면서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령의 세부내용 및 문제가 되고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