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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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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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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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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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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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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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전국의 국 공 사립 과학관은 2012년을 기점으로 100개를 넘었고 현재는 170여개 기관이 이른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학관은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과학문화의 대중화 등 과학문화 확산의 한 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과학관은 등록 요건에 따라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으로 분류를 하며 특히 전문과학관의 경우 과학의 여러 분야 중 한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맞는 전시물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천문과 우주를 테마로 한 과학관은 2009년 세계 천문의해를 기점으로 건립이 가속화 되었고 그 비중은 전체 과학관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분류가 미흡하고 해당 기관들 상호간에 제대로 된 협력체계가 미비한 현실이다. 이와 유사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경우 과학관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문에 대한 홍보와 대중화를 위해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자들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도와 해당 기관에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 법률의 비교를 통하여 각 기관들의 설립목적과 운영취지, 자격제도 등을 알아보고 천문우주 과학전공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제도 도입 및 과학관 건립시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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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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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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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천백고" 품종은 Di-mon 교잡에 의해 육성되어 품종으로 등록요건에 적합한 조건 시험을 거쳐 품종출원 되었다. 균사생장은 $25^{\circ}C$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버섯의 형태는 평반구형의 중엽 중육으로 갓직경은 52 mm이고 주름살 측면은 평활형이며 주름살폭은 보통으로 봄에 최고의 품질인 백화고가 발생되었다. 도목살수에 의한 버섯발생에 적합한 품종으로 집중발생형이다. 버섯의 발이온도는 $14{\sim}22^{\circ}C$로 발생시기가 4월, 9~10월인 중온성 품종이다. 재배시험지에서 4년간 표고 원목 1 $m^3$당 140 kg의 표고가 생산되었다.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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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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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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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표고 "수향고"는 Di-mon 교잡에 의해 육성되어 품종으로 등록요건에 적합한 조건시험을 거쳐 품종출원 되었다. 균사생장은 $25^{\circ}$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버섯의 형태는 평반구형의 대엽, 후육으로 갓직경은 약 52mm이고 갓의 두께는 약 17mm이다. 주름살 측면은 평활형이며 주름살 폭은 보통으로 갓과 대의 위치는 중심생이고 갓의 가장자리에 인피가 있다. 도목살수에 의한 버섯발생에 적합한 품종으로 집중발생형이다. 버섯의 발이온도는 $18{\sim}28^{\circ}$로 발생시기가 6월, 8~9월인 고온성 품종이다. 재배시험지에서 4년간 $140kg/m^3$의 표고가 생산되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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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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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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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품질관리업무 전담자 제도 도입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주요 내용인 품질관리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사품질은 선행연구를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과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 전후 즉, 2015 회계연도 이전과 2016 회계연도 이후의 감사품질을 비교하여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도입 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이 도입 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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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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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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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제작한 대량의 인터넷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제작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의 재사용 및 공동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동영상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효율적 콘텐츠 개발 방법과 품질관리를 포함한 콘텐츠 관리가 요구된다. 인터넷 동영상 공동 활용을 위해 다수의 정보저장소를 사용함으로 메타데이터 등록의 중복 작업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동영상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을 위한 인터넷 동영상 메타데이터의 역할과 요건, 그리고 교육정보 메타데이타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터넷 동영상 메타데이타 적용 원칙 및 메타데이타 필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인터넷 동영상 메타데이터의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및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와 효과적으로 연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 한국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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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물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대한광업진흥공사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국내 자원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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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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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급속한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신소재 개발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비금속 자원은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러 비금속 자원 중 장석은 세라믹, 법랑, 타일, 유약용 등의 요업원료와 유리, 용접봉, 플라스틱, 페인트, 카리비료등 무기 재료 공업원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금속자원 이다. 2001년도 우리나라 장석 생산량은 389,361톤 (2001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2, 5, 산업자원부)이며 매장량은 41,470,000톤 (2001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2, 5, 산업자원부)이며 전국적으로 등록된 장석 광구수는 811개에 개발광산은 69개 이른다. 이상의 예를 보면 막대한 양의 매장량과 장석 광산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연중 가행 광산은 10개 광산 미만이며 영세한 상태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석 자원의 확보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장석의 정의, 용도, 품질요건, 부존, 산출상태, 가행광산현황 및 장석자원현황등을 규명하여 장석광산의 향후. 개발대책 및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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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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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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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급속한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각분야에서 신소재 개발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비금속 자원은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러 비금속 자원중 장석은 세라믹, 법랑, 타일, 유약용 등의 요업원료와 유리, 용접봉, 플라스틱, 페인트, 카리비료등 무기 재료 공업원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비금속자원 이다. 2001년도 우리나라 장석 생산량은 389,361톤 (2001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2, 5, 산업자원부)이며 매장량은 41,470,000톤 (2001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02,5,산업자원부)이며 전국적으로 등록된 장석 광구수는 811개에 개발광산은 69개 이른다. 이상의 예를 보면 각대한 양의 매장량과 장석 광산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연중 가행 광산은 10개 광산 미만이며 영세한 상태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석 자원의 확보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장석의 정의, 용도, 품질요건, 부존, 산출상태, 가행광산현황 및 장석자원현황등을 규명하여 장석광산의 향후 개발대책 및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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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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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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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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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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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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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가에서 수행중인 가장 큰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공사를 비롯한 일반철도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공단을 선정하여 건설기록물 관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황을 살펴본 방법은 기록물 관리 국제/국가표준 KS X ISO 15489의 기록물 처리과정 기능요건인 획득, 등록, 분류, 저장, 접근, 추적, 처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획득부터 처분까지의 기능요건을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로 3~4개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총 22개의 원칙을 정하였다. 22개의 지침의 준수 여부를 준수, 부분준수, 미흡, 미준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시설공단의 기록물 관리 현황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KS X ISO 15489 원칙에 준거하여 시설공단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