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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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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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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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등록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 각 정당과 교육단체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의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우선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등록금 인상 억제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의 예·결산을 산출근거까지 상세히 공개하여 학교당국과 학생들 간에 상호 신뢰감을 든든히 해야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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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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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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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미국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고등교육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던 대학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학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등록금 억제를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등록금 수준이 가장 높은 대학이나 등록금 인상이 가장 높은 대학들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오고 있다. 주정부들 역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제한이나 등록금 인상 시 장학금과 연계 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연방정부는 기존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비록 초기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고등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등록금 정책 마련이나 학자금 지원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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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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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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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학등록금은 대학교육의 질, 교육의 기회균등,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수요, 교육비 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학등록금 결정이 각 대학에 맡겨져 있는 지금,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최소화하여 대학교육을 현상유지하는 데 급급해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재원이 경직된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하는 것의 결정은 결국 우리 대학인 모두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일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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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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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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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과 정부의 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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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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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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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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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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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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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2010~2013년까지 4년간의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패널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등록금 및 장학금이 대학 휴학률에 미치는 영향을 국공립 대학과 사립 대학으로 나누어 파악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취업률,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1인당 장학금 등을 고려해 3가지 모델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공립 대학에서 등록금 및 순 등록금 (net tuition)이 낮을수록 대학 휴학률이 낮아지며, 1인당 교외 장학금이 높을수록 대학휴학률이 낮아졌으며, 사립 대학에서는 등록금이 낮을수록 대학 휴학률이 낮아졌으며, 1인당 장학금(교내+교외), 1 인당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이 높을수록 대학 휴학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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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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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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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난 3월,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학교 법인이 은행에 예입해 놓고 있는 등록금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글은 본 대법원결정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와 그 소송에서의 논점들을 살펴 보고, 채권의 강제적 만족과 압류 기타 강제집행 일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사립학교법상 등록금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이 행하여 지고 있는지를 본다. 또한 그 전에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재판과 비교해 이번의 사건이나 판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룬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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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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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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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도 사회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을 계층으로 하는 베이지안 계층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등록금의 70% 이상을 부모님이 지원하는가에 대한 이항 반응변수에 대하여 계층적 프로빗 모형을 설정한 후 설명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명변수를 압축하고 마코브체인 몬테칼로 기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많은 지역에서 소득과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부모님의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득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학생일수록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성별, 생활건강, 학교 만족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모님의 등록금 지원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스트레스 또는 소득과 부모님의 지원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보면, 강원도 지역 학생들이 부모님의 지원이 낮을 경우 가장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부모님의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은 지방 행정도에 비하여 대도시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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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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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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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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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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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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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