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type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grated cases of the Cadastral System (hereafter as CS.)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hereafter as LRS.) except for France, the Netherlands, Japan, and Taiwan introduced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S. and LRS. were integrated in Turkey, Indonesia, Hungary, Czech Republic, and Lithuania, and the following three types were draw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gration case. First, the French type, the CS. and LRS. has been integr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a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The basic municipalities include France and Turkey, which are managed by two separate agencies. Second, the Dutch type, there are Netherlands, Indonesia, and Lithuania, which are integrated and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since the creation of the CS. and LRS. Third, the Japanese type, there are Japan, Taiwan, Hungary, and Czech Republic which was separated from the creation of the CS. and the LRS. and th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Furthermor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all countries but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in some countries.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I hope that active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the CS. and LRS. will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and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how to integrate the CS. and LRS. in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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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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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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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Korea, Switzerland has been known as a country that integrates the Cadastral System (hereafter as CS.) and the registration system(hereafter as RS.) according to a research report b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since 1975. However, I found that Switzerland's CS. and RS. were separately managed by the Dept. of Defense, Civil Protection & Sports(hereafter as DDPS.) and the Dept. of Justice & Police(hereafter as DJP.). Therefore, I have a question about where is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the CS. and RS. in Switzerland, what ar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what are the related public records, and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olve this. Research Results First, cadastral affairs are handled by the Cadastral Surveying Division at the Federal Office for Topography (Swisstopo) under the DDPS, and the registered affairs are handled by the Private Law Division at the Federal Office for Justice under the DJP. Second, Cadastral-related laws include 'VAV' and 'TVAV' newly enacted in 1993, and Registration-related laws include 'Civil Act(ZGB)' and 'Order on Land Registration(GbVO)' etc. which have been in effect since 1912. Third, the cadastral record includes the Cadastral Books, Cadastral Maps & Numerical Cadastral Books etc, and the register includes the Hauptbuch, Tagebuch, Pläne, Liegenschaftsbeschreibung etc.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fact that Switzerland's CS. is managed separately by the DDPS, and the RS. is managed by the DJP.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권리권자의 변동이 확정되고 (민법 제186조), 동산은 넘겨주고 받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확정된다 (민법 제188조)는 것이다. 등기제도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신력과 강제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만이 등기관련 사무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토지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새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돼 실거래가 등기부기재가 의무화되면서 토지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부재 지주에 대한 양도세가 현행 9~36%에서 60%로 급등하기 때문에 토지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 토지 시장의 현장을 돌아보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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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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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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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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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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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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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 및 처분하면서 등기의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로서 구법시대 부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왔다. 부동산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남용한 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은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 대상의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 법률행위 논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One of the features of record management during the Gabo Reform is that the documents office controled producing and distribution of records. The records completed the operations were sent the record office and classified and arranged. previous researches understood this record management system during Gabo Reform were introduced from Japan. This article clarifies that new record management system settled through Meiji Restoration were introduced from German(Prussian) registry system at the time. However, German registry system managed current records and this system was based on modern record management system which open the records to the public with archives. Japan accepted only registry system, current record management system of German, and didn't established archives at Meiji regime. It is same with Joseon Dynasty during the Gabo Reform regime. Therefore, the record related regulation at the Gabo Reform regime could not be judged to be a modern system. The regulations on records at Gabo Reform regime had no terms about people's right or open the records to the public which decides modern record regulations. The meaning of record system during Gabo Reform regime is that the value of records and name of organizations coincides with record life cycle. The documents office managed current records and record office classified and filed closed records. Concept of "current record=document=documents office, non-current record=record= record office" didn't succeed to today. The term 'record' is used as current record or non-current record without difference.
The Korean real estate transaction makes a contract after the buying and selling person concerned agreed a business condition. As for vendee, business consists of the method that I issue documents before provision and money left over provision and the registration at the same time, and register a contract deposit in vendor. However, it latent for the real estate transaction various accidents such as fraud from a contract day to time to finish a real estate registration transfer, embezzlement, double contract by the breach of trust. Nevertheless vendee comes to match vendor by an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one-sidedly to the front completing a registration transfer. I may prevent stellionate by the breach of trust of vendor if I use an ESCROW system in such a responsibility blank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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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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