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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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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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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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치 경제 요인이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OECD 19개 회원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모델을 설정하기 전 데이터의 특성 파악을 위한 다양한 패널 프레임워크 분석(정규성, 구조변화, 1차 자기상관, 패널 이분산성, 패널 개체 간 상호의존성, 패널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다. 패널 프레임워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실증모형을 설정하고, 동태 패널 모델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Bias-corrected Least Square Dummy Variable Estimator(LSDVC)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공식적인 강제압력으로 표출되는 정부의 수요견인정책과 경쟁압력을 표출되는 시장매력도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신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정치요인 중 규범적 압력으로 표출되는 전통에너지산업의 주도와 비공식적인 강제압력으로 표출되는 공공압력은 재생에너지 기술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수출 촉진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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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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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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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동태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지방 재정지출이 수질개선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7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2단계 동태패널모형을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수질 환경부문의 재정지출은 BOD 및 T-P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OD에 비해 T-P에 대한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지출은 지역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소득과 BOD는 '역 U자형' 관계를 보였다. 수질 개선에 대한 재정지출의 평균적인 간접효과는 BOD에 대해서만 지역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OD의 경우 수질개선에 대한 지방 재정지출 효과는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가 컸으나, T-P의 경우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직접효과에 의해서만 총효과가 결정되었다. 즉 지방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을 통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수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장·단기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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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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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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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의 급증은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정이다. 본고는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이 근로자들에게 막다른 일자리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곳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태적인 측면과 동태척인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정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낮은 직무능력과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은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동태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다 분명하고 구체척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주로 함정으로 역할을 하며 가교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