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동적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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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동의 소고(小考) - 개정 생명윤리법 제42조의2를 계기로 - (Consent for using human biological material in research: based on the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 이동진;이선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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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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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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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을 실시간 반영하는 모델 연구 (Research on a Model that reflects requests to suspend processing personal data in real time)

  • 홍윤희;여상수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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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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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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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개인정보보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관련정책과 동적 관리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령 준수와 기술 적용 간의 일부 괴리가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기술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의 실태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기본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정지와 관련된 국내 법령상 근거와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인터페이스 기본 모델을 설계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대한 동적관리 모델은 앞으로 다양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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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유동의 해석적 모델링

  • 김병주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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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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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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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2상유동의 물리적 문제는 이상화된 계면형상, 경계 및 초기조건과 연속체공식화를 이용한 지배 및 구속관계에 의해 정립된다. 본 글에서는 2상유동모델의 공식화에 대한 근거와 응용의 제한 성등이 제시되었다. 각 2상유동모델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이들은 모두 주어진 경우에 적절한 평균화 과정에 의해 유도되었다. 2상유동모델링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구속관계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으며 실험적 결과와의 송환과정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속 조 건의 개발과 함께 2상유동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인 동적해석을 위한 다차원 2-유체모델과 총체적인 계의 거동해석을 위한 1차원 2-유체모델, 혹은 단일유체모델의 분야에서 계속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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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모바일 장치에 적합한 효율적인 동적 그룹 키 동의 (An Efficient Dynamic Group Key Agreement for Low-Power Mobile Devices)

  • 조석향;남정현;김승주;원동호;이혜주;최진수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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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C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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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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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그룹 키 동의 프로토콜은 공개된 통신망을 통해 안전하게 통신하려는 그룹 구성원들에게 세션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다. 모바일 컴퓨팅 기술은 프로토콜 참가자의 계산적인 능력 측면에서 비대칭적이다. 즉 프로토콜 참가자는 충분한 계산 능력을 가진 고정된 서버(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제한된 계산 자원을 가진 모바일 장치들(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카드나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와 같은 저전력 모바일 장치를 포함하는 그룹에서는 각 구성원의 계산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룹 구성원이 현재의 그룹을 탈퇴하거나 다수의 새로운 구성원이 현재의 그룹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때 길은 계산 비용으로 그룹 키의 갱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전력 모바일 장치인 클라이언트 쪽의 계산 효율성이 높은 동적 그룹 키 동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프로토콜과 기존 프로토콜을 통신과 계산 비용 측면에서 비교하고, 제안한 프로토콜의 안전성은 랜덤 오라클 모델에서 수동적인 공격자에 대하여 안전함을 증명한다.

타각적 조절 반응 평가의 임상 기술들의 비교 (Comparison of clinical techniques to assess objectively accommodative response)

  • 류동규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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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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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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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조절반응의 평가는 옵토메트리 검사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본 연구는 조절반응의 타각적인 검사방법인 자동굴절계와 MEM 검영법 및 Nott 동적검영법으로 측정한 검사결과의 상관성과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는 19~29사이(평균나이 22.22${\pm}$2.43세)의 정상시력을 가진 27명의 대학생을 선정하여 4D(25cm)의 조절자극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동굴절계(Shin-Nippon NVision-K 5001)와 MEM 검영법 및 Nott 동적검영법을 실시하여 조절 반응을 측정하였다. 4D의 조절자극에 대한 조절반응은 자동굴절계(Shin-Nippon NVision-K 5001) 3.70${\pm}$0.25D, MEM 검영법 3.58${\pm}$0.30D 그리고 Nott 동적검영법 3.77${\pm}$0.29D로 각각 측정되었다. 3가지 검사는 상호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p<0.05). MEM 검영법은 Nott 동적검영법보다 0.19${\pm}$0.13D 더 낮게 측정되었고(p<0.05), 자동굴절계(Shin-Nippon NVision-K 5001) 보다 0.12${\pm}$0.24D 더 낮게 측정되었다(p<0.05). Nott 동적검영법과 자동굴절계(Shin-Nippon NVision-K 5001)로 측정한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MEM 검영법으로 측정한 조절반응은 Nott 동적검영법이나 자동굴절계로 측정한 값보다 더 낮았다. 저자는 조절반응을 평가할 때, MEM 검영법을 제외한 Nott 동적검영법과 자동굴절계(Shin-Nippon NVision-K 5001)는 상호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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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애드혹 망을 위한 패스워드 기반의 그룹키 동의 프로토콜 (A Password-based Group Key Agreement Protocol for Mobile Ad-Hoc Networks)

  • 최연이;조인휘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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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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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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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동 애드혹 망은 기반구조가 없는, 즉, 고정된 라우터나 백본망 같은 기반구조가 없는 무선 이동 노드들로 구성된 망이다. 현재 이동 애드혹 망은 기반구조가 없어 보안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구조 기반의 이동 애드혹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룹의 세션키를 공유하는 패스워드 기반의 그룹키 동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그룹키 동의 프로토콜은 일련의 그룹을 형성하는 다수의 통신 참여자들이 공개된 통신망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룹의 세션키를 설정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모두 상당한 양의 통신부하를 유발한다. 따라서 제안 프로토콜은 이동 애드혹 망에 적합한 대칭키 기반으로, 최적의 전송 메시지 복잡도와 2번의 통신 라운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그룹 구성원의 변경이 가능한 동적 특성과 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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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상하 지진을 받는 아치구조물에 대한 등가정적지진력 제안 (A Proposal of Quasi Static Seismic Force for Arches subjected to both the Horizontal and Vertical Seismic Wave)

  • 정찬우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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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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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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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반적인 각형 라멘 구조물에 있어서, 상하지진동은 수평지진동에 비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간주되어, 내진설계에 있어서는 수평지진동만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공간구조물에서는 수평지진동에 의해 수평방향뿐만 아니라 연직방향으로도 구조물의 동적응답이 크게 증폭되며, 또한 상하지진동에 의해서도 연직방향뿐만 아니라 수평방향으로도 구조물의 동적응답이 크게 증폭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평 상하 양방향의 지진동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구조물의 가장 간단한 구조형식인 아치를 대상으로, 수평 상하지진동의 동시입력에 대한 순간가속도 응답배율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진동의 단독입력시의 등가정적지진력을 이용하여, 지진동의 동시입력에 대한 등가정적지진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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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조석조건에서의 파랑변이 (Tidal Variation of Waves in Kyung-Gi Bay)

  • 김지웅
    • 한국해안해양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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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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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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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스펙트럼 천해파 모델을 두 가지의 다른 조위조건을 각기 합성하여 경기만 해역에 적용하였다 첫 번째의 조석과 파운동의 합성으로 일정 조위시 파운동의 파수보존식과 에너지 보존식만을 이용한 파랑수치모델링이다. 이와같은 일정조위시에는 조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조합은 조석의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 파운동의 파수보존식과 에너지 보존식을 동적으로 연계한 수치 모델링이다. 전해역에 조위를 일정하게 지정하였을 때 주요 참고 지점의 유의 파고 및 파향 등을 검토하였고 조석과 파랑을 연계수치 모델링하였을때에 산정되는 유의 파고와 파향 등을 일정 조위로 가정하고 산정되는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수치모형의 계산결과시 조석조건에 따라 파고 및 파향의 변이가 심대하게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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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 위치 정보 관리 프로토콜 (A Protocol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Control for Privacy)

  • 황영식;남택용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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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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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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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 위치 정보 접근에 대한 통보 유무, 동의와 같은 차별화 된 정책 설정과 특정 장소나 시간에 대해 위치 정보 제공을 차단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 하려고 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모바일 상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위해 응용 레벨에서 동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해 유저가 설정한 특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차단하는 기능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요청자 별로 개인 위치 정보 접근에 대한 통보 유무, 동의와 같은 차별화된 정책을 설정 할 수 있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이들 설정된 정책들의 리스트들을 요청자 별로 나누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리스트 서버(UPLS)에서 관리하며, 서비스 요청 시 설정된 정책에 맞는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게 되므로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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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네트워크 환경에서 성능 향상을 위한 자원 관리 기술 분석 (Study on Efficient Multi-resource Management Scheme for High-Performance in Multi-Network Environments)

  • 윤주상;박영재;백상헌;홍용근;박정수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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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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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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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멀티 네트워크는 여러 무선 접속 기술을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으로 정의되며 Ambient Networks(ANs) 프로젝트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우선 ANs은 여러 다른 무선 장치와 Multi-Radio Access(MRA) 기술이 군집된 동적 통신 환경에서의 네트워킹 개념이다. 따라서 3 세대로 불리는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GSM),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UMTS) 그리고 무선랜(WLAN)등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mobile terminal(MT)이 다양한 무선 접속 기술을 지원하는 멀티네트워크에 접속하여 "Always Best Connected" 관점에서 효율적 접속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네트워크 환경에서 단말에 high-performance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관리 모델인 MRRM/RARM(Multi-Radio/Radio Access Resource Management)과 GLL(Generic Link Layer)에 대한 기술 요소를 정의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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