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1권3호
• /
• pp.55-76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노인복지연구 참여를 위한 고지된 동의과정에 동의능력평가가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형 동의능력척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404명의 노인을 조사하였다. 연구 1(n=202)에서는 동의능력검사척도의 신뢰도, 탐색적 요인분석, 수렴 및 기준 타당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 2(n=202)는 연구 1을 통해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내적 신뢰도, 확증적 요인분석, 수렴 및 기준 타당도 분석 등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척도의 내적신뢰도 계수가 .90로 높은 수준이었고, 모델 적합도 지수(RMSEA=.057, NNFI=.94, IFI=.96, CFI=.96)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관련변수와의 높은 상관관계 계수를 통해 수렴 및 기준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한국형 동의능력평가척도가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임상(clinical) 및 조사(survey)연구 참여를 위해 동의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적합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척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될 연구와 프로그램에서 고지된 동의과정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학
• /
• 제20권2호
• /
• pp.43-82
• /
• 2019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16권1호
• /
• pp.221-254
• /
• 2015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심리학회지ㆍ건강
• /
• 제14권3호
• /
• pp.579-596
• /
• 2009

본 연구는 한국형 치료동의 능력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각 하위능력별 능력, 무능력을 구별할 수 있는 최적의 절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 참여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신분열증 160명, 기분장애 32명, 기타(강박장애, 알코올) 1명으로 총 193명이었다. 이해능력(understanding), 적용능력(appreciation), 표현능력(expression of a choice), 추론능력(reasoning)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치료 동의능력 평가도구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K-MMSE, 지능, 통찰력검사, BPR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도구의 평정자간의 일치도가 .80~.98로 매우 높고 내적 일관성계수 역시 .56~.8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본 도구의 구성개념 타당화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준거관련 타당화를 위해 MMSE, BPRS, IQ, 병식을 검사한 결과 IQ, MMSE는 동의능력 중 이해, 적용, 선택의 표현, 추론 능력 모두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OC 분석 결과 본 척도의 절단점으로 전체점수 18.5점, 하위 영역들의 절단점은 이해능력 4.5, 적용능력 8.5, 의사 표현 0.5, 추론 3.5점이 제안되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하며 진단성 효용성을 지님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21-22
• /
• 2023

영어 공인 시험에서 영어 어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 영어 어휘 학습 시스템은 단순히 어휘 교재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것에 그치고 있다. 영어 어휘 학습에서 동의어에 대한 학습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영어 어휘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의어 및 반의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동의어와 반의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영어 어휘를 입력으로 받아 생성형 AI에서 동의어 및 반의어에 대한 정보를 생성한 후에 반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시스템은 학습자들이 어휘 평가에서 오답으로 답한 어휘에 대해 동의어 및 반의어에 대한 추가적인 어휘와 예문을 제공하여 영어 어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6호
• /
• pp.247-258
• /
• 2015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다문화아동을 직접 돌보고 있는 다문화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156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문화가정 어머니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 /
• pp.322-325
• /
• 2006

그룹 키 동의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왔으며, 최근 Nam 등이 유 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서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그룹 키 동의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유 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그룹 키 동의 프로토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연산 능력을 가진 유선 단말기의 특성과 상대적으로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무선 단말기의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시스템자원의 제한성을 갖는 무선 단말기에서의 계산량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그룹 키 동의 프로토콜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선 단말기의 계산량을 최소화하면서 유 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효율적인 그룹 키 동의 프로토콜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413-414
• /
• 2016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영아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대학생 151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21.0 Win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영아심폐소생술의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 태도와 수행능력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영아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과 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반복적 영아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569-571
• /
• 2009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낸다. 컴퓨터를 학습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오락을 하기 위한 비싼 가전제품으로 취급, 이미 게임기가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해답을 찾고, 오답노트를 자동 작성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흥미도 유발을 위한 시각적인 요소가 있어 학생이 지루하기 않고 문제를 연속적으로 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 C#으로 구현된 이 시스템은 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부팅을 했을 경우 자동 실행되어, 문제를 모두 풀지 않고서는 학생이 원하는 게임이나, 인터넷 등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흥미요소를 가미한 교육학습 동기부여 제공이 가능하고, 오답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학습능력 배양이 기대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0권6C호
• /
• pp.607-615
• /
• 2005

그룹 키 동의 프로토콜은 일련의 그룹을 형성하는 다수의 통신 참여자들이 공개된 통신망 상에서 안전하게 그룹의 공통 비밀키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준다. 그룹 키 동의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고성능 컴퓨터와 상대적으로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모바일 단말기가 혼재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그룹 키 동의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그룹 키 동의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키 설정 프로토콜의 안전성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확장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